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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후, 2018 상반기 수단 수입시장 변화
  • 현장·인터뷰
  • 수단
  • 카르툼무역관 임성주
  • 2018-07-04
  • 출처 : KOTRA

- 외화 부족속에 환율, 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수입통제 조치 지속 중 -
- 제재시장 특성에 착안한 역발상, 신중하면서도 제재해제 특수 선점 준비 필요 - 




□ 당초 기대보다 美 경제제재 해제 효과 발휘까지 기간 소요


  o 미국발 對수단 경제제재가 전격해제(2017.10.12일부)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했던 무역투자 확대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
    - 제재해제 직후 단기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수입대금 결제 재개, 수출입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가 기대됐으나
    - 아직까지 은행을 통한 외화송금 제한 지속 (美정부 및 서방은행들의 소극적 자세가 원인), 미미한 산업화, 인프라 등의 사유로 외화공급원이 미미한 가운데 수입이 늘 것이라는 가수요까지 겹쳐 환율만 급등(현지화 가치 폭락), 물가 급등 위기가 오히려 심화된 상태임.


  o 외화부족에 따른 환율 급등, 이로인한 현지화 기준 수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경제 상황 악화
    - 수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중, 정부가 발표하는 1달러당 수단파운드(SDG) 환율은 18SDG이나 일반적으로 달러가 통용되는 블랙마켓 환율은 1달러당 40SDG에서 형성중.
      * 수단 정부 공식환율은 18SDG, 그러나 은행을 통해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시 실제 적용하는 매매기준율(중앙은행 홈페이지 공시)은 28SDG 내외로 환율 왜곡 존재
      * IMF 및 일부 전문가들은 블랙마켓 근절, 환율 왜곡 방지를 위해 수단정부에 완전변동환율제 채택을 권고하고 있지만 환율, 물가의 추가 폭등을 우려하는 수단 정부는 관리변동환율제 고수, 그러나 이는 결국 블랙마켓 활성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야기중
    - 외화 부족속에 달러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달러당 SDG 환율 폭등
      * 1달러당 SDG 시장환율은 2015.6월 10초반에서 2016.6월 15내외, 2017.7월 20을 돌파하더니 2017.10월 미국 경제제재 해제 발표후, 더욱 가파르게 올라 11월 25, 12 30, 1월 35돌파, 2018.2월초 43SDG을 기록하며, 최고치 기록, 3월 이후 정부의 극단적인 수입통제 조치 시행으로 38선에서 3개월여 정체 (급기야 정부는 공식환율도 올해 1월  1달러당 7SDG에서 18SDG로 인상) 되다가 최근 들어오름세, 6월말 현재 41 기록 중
      *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극단적인 수입통제 조치에 기인된 것으로, 수입 통제 완화시 환율 재급등 우려, 50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기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임.
    - 환율 폭등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연초 빵,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철폐까지 겹치면서 2018.1분기 물가상승율은 54% 기록, 그나마 이는 정부 발표 기준으로 실제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0%를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2018.1월, Hanke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017년 수단 물가상승율이 122%로 베네주엘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바 있음.


  o 이외 외화부족 심화로 2018 상반기 중에 석유 파동, 은행 인출 제한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위 등 경제혼란 가중
    - 수단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IMF 발표에 따르면 2017년말 전후 수단 외환보유고는 10억 달러 내외로 7주 수입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 이로 인해 석유 수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3월 이후 석유 파동 지속, 5월초까지는 가솔린, 디젤 모두 품귀현상이 일어나 주유소 들이 교대로 문을 열고 문연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수백대가 10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사태 속출, 6월말 현재는 수단내 일부 생산되는 가솔린 수급은 어느정도 나아진 편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디젤유 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 차량용 외 농업용, 조리용, 광산개발 장비용 등 유류 부족으로 최악의 유류 파동 경험
    - 이외 유동성 제한을 위해 은행에서는 일정액 이상은 현금 인출까지 제한, 이처럼 환율 및 물가급등, 석유 파동 등으로 생필품 품귀현상까지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임.


석유파동으로 끝없이 늘어선 주유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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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툼무역관 촬영


□ 환율 급등을 우려한 정부의 극단적인 수입통제 조치 지속


  o 이같은 환율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단의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바이어들의 수입활동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최근 2~3년간 바이어들은 환율의 지속적 급등으로 현지화 환산 수입 단가 상승, 결국 수입시기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 여기에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가중되면서 바이어들의 수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o 여기에 2017.2월 부터는 환율 폭등을 우려한 정부의 극단적인 수입 통제 정책으로 6월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수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7.11월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 환율비상대책회의를 3차례 개최하며 다양한 환율 비상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환율은 지속 급등하며 급기야 2월에 43을 기록한바 있음.
 
  o 이에 정부는 2월부터 현재까지 극단적인 수입통제 조치 시행중
    - 당초에는 비필수재에 대한 수입통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곡물,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시 승인 의무화
    - 모든 수입통관시 상업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6월 현재까지도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나마도 매우 까다롭게 승인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6월중 수입 승인 사례는 D/A 외상거래, 의약품 원료, 유류 등 핵심 필수재, 수출활동과 연계된 수입 등에 국한되며 이마저도 까다롭게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짐.


  o 무역관이 관리, 지원중인 바이어 대부분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못받는 현상이 2~6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관세 등 수입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협상을 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어들의 하소연임.
    - 올초부터 정부는 관세적용 환율을 1달러당 7SDG에서 18SDG로 올린 상태며, 이로 인해 수입업자들의 관세부담 급등
    - 5월말 이후 수입승인을 받았다는 경우가 드물게 파악,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수입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임.
      * 일례로, 플라스틱 건축자재를 수입하는 Gufran사의 GM인 Mutaz에 따르면 “작년부터 환율이 급격히 올라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환율이 계속오를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불안정성이 더 큰 문제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두바이에 있는 협력사를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해 왔으나 작년 11월부터 정부가 이를 금지, 여기에 정부의 수입승인까지 계속 지연되는 상태로, 승인이 난다해도 정부가 관세정책 등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처와 가격 협상을 다시해야 하는바 수입 재개까지 앞으로도 두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함.


  o 참고로 2월 극단적인 수입통제 조치 전에 2017.11~12월 수단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연달아 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 금지, 이 경우 수입 통관 불허
      * 수단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시 외화결제 금지, 수단 현지화(SDG)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에 외화 부족시 수입대금 결제 지연     
      * 19개 수입금지 품목 발표 : 육류, 가축, 유제품(가루우유, 아동용 우유는 허용), 주스, 설탕류, 생선, 과일, 채소, 코코아, 국수류, 식용유, 세재, 조화, 장남감, 장식용 조류, 스펀지매트리스, perforated 제품, 꽃, 우산(2017년 12월 10일, Sudan Vision)
      * 비필수재 및 사치제에 대한 수입합리화 명목 하에 각종 수입 제한 조치 발동
      * 모든 상업은행에 대해 모든 외화 매입 시 인센티브 환율 적용 허용 (2018.1월 폐지)
      * 내부 거래에 대한 잠정 파이낸싱 금지
     * 블랙마켓(암달러상) 처벌 대폭 강화
     * 관리변동환율제에 대한 손질 검토
     * 중앙은행을 제외한 정부기관들의 외화매입 금지
     * 대규모 외화매입 기업(외국계 이동통신사 등) 감시 강화
     * 금 매입 및 수출 제도 개선
     *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해외 수취 통제(수출 대금, 외화의 수단내 유입 유도 목적) 등


□ 수단 전체 수입 및 아국의 對수단 수출 급감 현실화


  o Al-Toum전 의회 경제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1~5월중 중앙은행이 수입을 승인한 건은 밀, 의약품, 농업 및 제조원료를 중심으로 12.5억 달러에 불과
    - 2017년, 이미 정상적인 수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연간 수입액이 92억 달러였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작년 동기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수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우리 관세청 통계를 봐도 전년 동기대비 월간 수출증가율은 1월 +2.4%, 수단 정부의 수입통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월 △28%, 3월 △27%, 4월은 △29% 로 크게 감소중임.


□ 향후 전망, 수입 통제 해제 조치 공식 발표없이 서서히 완화 기대


  o 공산품 등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단경제 특성상 정부가 수입통제 조치를 오랫동안 지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수단 정부의 수입통제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임.
    - 5~6월 들어 수입승인을 받았다는 바이어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바이어는 수입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


  o 수단 정부는 과거에도 환율 급등시 필수재 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가 슬그머니 해당 조치를 사문화시킨바 있으나 이번처럼 오랜기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수입을 통제한적은 없었다는 것이 현지 기업인, 전문가들의 얘기임.


  o 수단 정부는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에 기대
    - 단기간 수출산업 육성, 연관산업 미비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단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 개시 희망
      * 미국발 경제제재는 해제되었지만 1993년부터 25년째 이어온 테러지원국 지위는 여전히 유지, 이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부채탕감이 금지돼 있어 외화 수혈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2017.10월 경제제재 해제후 테러지원국 해제를 염두해 둔 2단계 대화를 수단-미국간 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대화 개시, 논의, 의회설득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테러지원국 해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 미국은 2단계 대화의 경우 인권보호, 종교자유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o 경제제재 특수 활용을 위해 당분간은 신중하면서도 선제적인 선점 전략 필요
    - 상기와 같이 2017.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이후 수단 수입환경은 급격히 출렁이는 양상, 이에 환율, 물가 등 현지 주요 경제상황, 경쟁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제재해제 본격화에 대비한 시장 선점 전략 준비 필요. 이를 위해 수단 현지 출장, 두바이 등 인근국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유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존 파트너들과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며 대응해야 할 때임.


  o 제재시장 특성에 착안한 역발상 전략 필요
    - 수단은 20년 이상 미국발 경제제재,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서방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아프리카 국가중에도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는 상태
    - 타 시장에 비해 아직까지 공급자 시장으로 형성,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인바 유력 파트너 발굴을 통한 시장 진입 가능
    - 인구 41백만명, 국토면적 및 경제규모(2017 GDP $1,250억) 모두 아프리카 3위에 해당하는 유망 시장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제재 해제 효과 발휘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음.



자료원 : Sudan Vision, Dabanga Radio, 무역관 현장 취재, 관계자 인터뷰 등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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