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소매업체의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 금지 -

- 일회용 비닐 봉투 규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 추세-

 

 

 

□ 뉴욕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안 제출

 

  ㅇ 앤드류 쿠오모(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비닐봉투(plastic carryout bags)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ㅇ 다만, 업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을 마련함.

    - 플라스틱 필름 소재가 아닌 재사용 가능 가방 또는 생분해 봉투(compostable bag)

    - 조리되지 않은 고기, 생선, 닭고기를 담거나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비닐봉투

    - 과일, 채소, 견과류, 곡물 또는 사탕과 같은 대량 품목을 포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닐봉투

    - 주문에 따라 얇게 썰어진 식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구독자에게 배달되는 신문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대량으로 판매되는 비닐봉투

    - 쓰레기 봉투와 식품 저장 봉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비닐봉투

    - 의류 포장용 비닐 백

    -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가거나 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봉투

    - 이외에 주정부에서 규제에서 인정한 예외사항

 

  ㅇ 뉴욕주는 2017년 2월 뉴욕시의 일회용 비닐 및 종이 봉투를 장당 5센트로 유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1년 연기시킨 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닐봉지 규제 방안을 검토

    - 태스크포스는 일회용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하고 비닐봉투는 사용 금지,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환경기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뉴욕주는 이중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선택하고 법제화에 착수함.

    - 뉴욕시에서만 연간 1,250만 달러의 비닐봉투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로 처리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게티이미지

 

□ 미국 내 비닐봉투 사용 규제 확산 추세

 

  ㅇ 2014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정

    - 재활용 종이 봉투, 재사용 가능한 비닐 봉투, 생분해성 봉투에 대해서는 최소 10센트의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

 

  ㅇ 하와이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생분해성 비닐붕투와 재활용 소재가 40% 미만으로 활용된 종이 봉투의 사용을 금지

    - 금지 법안은 카우아이에서 2011년, 마우이와 빅아일랜드에서 2013년에 발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오하우에서 2015년에 발효됨.

 

  ㅇ 워싱턴DC는 2009년 재활용 할 수 없는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른 종류의 일회용 봉투에 대해서는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

 

  ㅇ 이외에도, 시(city) 또는 카운티(county)별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일회용 비닐 봉투를 규제하는 시/카운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 봉투에 비용 부과
오스틴(Austin) 케임브리지(Cambridge, MA) 시카고(Chicago)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뉴욕(New York)	불더(Boulder, CO) 브라운스빌(Brownsville, TX) 몽고메리 카운티(MD) 포틀랜드(Portland ME) 워싱턴 D.C.(Washington D.C.)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미국의 비닐 봉투 수입 동향

 

  ㅇ 2017년 기준 미국 비닐 봉투(HS Code 392390) 수입시장 규모는 14억 9,408만 달러로 전년대비 5.34% 증가

 

  ㅇ 국별로는 중국이 미국 수입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27.4%), 멕시코(13.5%), 대만(4.0%) 등이 주요 수입국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기준 4,100만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8%(5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4.1% 성장함

 

미국 비닐 봉투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39239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전체		1,399	1,418	1,494	100	100	100	5.3
1	중국	503	480	521	35.9	33.9	34.8	8.4
2	캐나다	382	397	409	27.3	28.0	27.4	3.1
3	멕시코	162	183	202	11.6	12.9	13.5	10.2
4	대만	64	67	59	4.6	4.7	4.0	-11.2
5	한국	40	39	41	2.8	2.8	2.8	4.1
6	독일	21	25	27	1.5	1.7	1.8	8.9
7	일본	19	23	23	1.3	1.6	1.5	-1.4
8	인도	23	24	22	1.7	1.7	1.5	-7.3
9	베트남	25	23	21	1.8	1.6	1.4	-11.4
10	스위스	10	15	16	0.8	1.1	1.1	4.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뉴욕주 일회용 비닐 봉투 규제 법안과 관련해 소매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지하는 반응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웨그만(Wegmans)의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환경을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다. 종이봉투는 더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일회용 비닐봉투와 같은 양의 종이봉투를 운반하는데 더 많은 트레일러가 동원되고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비판함.

    - 미국비닐봉투협회(American Progressive Bag Alliance)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는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비판. 미국비닐봉투협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비닐 봉투 금지법 제정 당시 금지법이 시행되면 2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종이봉투 유료 판매로 인한 이득이 환경이 아닌 소매업체로 가게 된다며 반발한 바 있음.

    - 뉴욕 시의원 마가렛 친(Margret Chin)은 금지법안은 주 전역에서 낭비되는 비닐 붕투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염두하도록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지함.

    - 비닐 봉투 사용 반대 운동을 해온 제니 로머(Jennie Romer) 변호사는 법안은 소비자들이 소매점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지 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함.

 

  ㅇ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비닐 봉투 사용 규제 정책은 미국 내 비닐 봉투 수입 수요를 감소 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한 비닐 봉투 수입은 4,100만 달러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ㅇ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인용 장바구니 또는 쇼핑카트 수요는 증가 할 전망

    - 자연분해가 가능해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비닐) 제품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심미적 디자인의 에코백, 실용적인 쇼핑카트 등 비닐 봉투를 대체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미 수출 기회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뉴욕주 일회용 비닐 봉투 금지안,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게티이미지,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미주 중앙일보, Observer.com,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