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및 영국 내 현황 - 

-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종류에 따라 관련 절차 및 보호 기간도 상이 -

 

 

 

□ 지적재산권 개요

 

  ㅇ 지적재산권의 기능

    -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래 경제는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에 달려있으며,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 및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 없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듦.

 

  ㅇ 영국 지적재산권 현황

    - 영국 지재권의 최소조건을 만족한 신청서 제출(filings) 건수는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한 해 특허권 신청 건수는 약 5만3000건, 상표권 약 4만3000건 및 산업디자인 약 5만8000건으로 각각 세계 8위, 3위 및 6위 수준임. 주요 특허권 신청 산업 분야는 제약(Pharmaceuticals), 의학기술(Medical technology), 컴퓨터기술(Computer technology) 순이었음.

 

경제성장률 및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신청 증가율

(단위: %)

자료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2016년 영국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를 취득한 사람 중 영국 거주자(Resident)의 비율은 68.3%, 비거주자(Non-Resident)는 31.7%였으며 상표권 등록의 해당 비율은 각각 84.7%, 15.3%, 산업디자인 등록의 해당비율은 91.2%, 8.8%였음. 영국 외 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 수(Abroad)는 영국 내 등록 수 보다 훨씬 컸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영국 특허권 취득 및 상표권, 산업디자인 등록 건수

(단위: 건)

자료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ㅇ 영국 지적재산권의 분류

    - 지적재산권은 창작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경우와 신청해 지적재산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보호(Automatic protection)

보호의 종류	지적 재산의 예
저작권(Copyright)	문학, 미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 콘텐츠, 녹음
디자인권(Design right)	대상의 모양(Shapes of objects)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신청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호(Protection you have to apply for)

보호의 종류	지적 재산의 예	소요기간
상표권(Trade mark)	제품명, 로고 및 jingles	4개월
등록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제품의 모양, 포장, 패턴, 색상 등 외관	1개월
특허권(Patents)	기계 및 부품, 도구, 의약품 등 발명	약 5년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영국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1) 저작권(Copyright)

 

  ㅇ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특정한 등록 절차 또는 등록비의 지불 없이(무방식주의), 창작 즉시 자동적으로 생성되며(발생주의), 이에 따라 고유의 창작물은 타인의 복제·배포·대여·공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의 종류에는 문학, 드라마, 뮤지컬, 일러스트, 사진 등 예술 창작물과 소프트웨어, 웹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 비문학적 창작물, 소리 및 음악 리코딩, 영화 및 텔레비전 리코딩, 방송(broadcasts), 드라마나 뮤지컬 등 출판 각본의 레이아웃이 포함됨.

 

  ㅇ 저작권의 보호

    - 창작 즉시 저작권이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 만료 시에는 누구나 해당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창작물 종류에 따른 저작권 유효기간

창작물 종류	유효기간
드라마, 뮤지컬 및 예술 작품	작가 사망 후 70년
소리 및 음악 리코딩	발행부터 70년
영화	감독, 각본 및 구성 사망 후 70년
방송	첫 방송으로부터 50년
드라마나 뮤지컬 등 출판본의 레이아웃	첫 출판으로부터 25년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한편,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표시(©)와 창작자 이름 및 창작 연도로 고유의 창작물임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표시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님.

    - 저작권은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 등 국제 협약에 따라 다른 조약 가입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대부분 국가의 경우 사진은 최소 25년, 그 외 작품은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함.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 -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으로, 1887년 12월 체결 후 여러 차례 수정 - 조약 가입국끼리는 타국가에서 발행된 창작물에 대해서도 자국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 - 1928년의 로마 개정안에 따라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문학·과학·미술 분야의 창작물이 포함됐으며, 1948년 브뤼셀 개정안에 따라 영화와 사진 작품도 추가 - 저작권 관련 기업 Copyright House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92개국 중 174개국 가입

 

  ㅇ 라이선스 및 저작권 판매

    - 창작물 사용에 라이선스(license)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창작물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음. 사용자로부터 창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리 징수하도록 라이선싱 기관에 등록할 수도 있음.

    -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함.

   

(참고) 타인이 소유한 저작권의 사용 -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단, 비상업적 연구 및 교육 등 저작권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라이선스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을 구입해야 함. -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WATCH(Writers, Artists and their copyright holders)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며,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창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라이선스 획득 - 저작권 소유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창작물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limited use) 또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exclusive use)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 저작권을 구입하는 경우, 창작자 허가 없이 해당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창작자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반드시 존중해야 함. * 저작인격권(Moral right): 작품의 창작자로서 인정받고, 창작자의 명성에 해가되는 방식으로 작품이 변형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달리 판매나 양도 불가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2) 디자인권(Design right)

  ㅇ (발생) 디자인권은 창작물이 처음 팔린 후 10년간 또는 창작된 후 15년간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유효함.
    - 디자인권을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의 창작 시점에 대한 증거 필요
    - 디자인 그림 또는 사진에 서명과 날짜를 표기하고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부터 공증 받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음.

  ㅇ (범위) 디자인권은 3차원 물체의 모양과 구성 디자인에 적용됨.
    - 디자인은 흔하지 않으며, 고유의 것이어야 함.
    - 디자인권은 3차원 물체에 국한되므로 그래픽, 텍스타일(Textiles) 및 벽지(Wallpaper)과 같은 2차원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을 획득해야 함.

  3) 상표권(Trade mark)

  ㅇ 상표권 개요
    - 제품명 또는 서비스명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음.
    - 상표권을 등록하면 위조 등 허가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등록 상표권 표시(®)을 브랜드에 부착해 고유 브랜드임을 알릴 수 있으며, 브랜드를 팔거나 라이선싱을 할 수 있음.
    - 영국 내 상표권 등록으로 해당 브랜드는 영국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EU 또는 국제적인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 이의제기 등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등록절차는 약 4개월이 소요되며, 등록된 상표권은 10년간 유지됨.

  ㅇ 상표권의 범위
    - 상표권은 고유한 것이어야 하며 말(words), 소리(sounds), 로고, 색상 및 이들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음. 반면, 다음 요소는 포함 불가

상표권에 포함할 수 없는 요소

구분	예시
혐오스러운(offensive) 것	욕설, 포르노 이미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묘사	면직물 기업의 상표권으로 '면(cotton)'이라는 단어
혼동을 주는 것(misleading)	유기농이 아닌 제품에 '유기농(organic)'이라는 단어
상표권과 관련된 3차원 모양	달걀의 상표권으로 달걀 모양
흔하거나 구별되지 않는 것	'we lead the way'와 같은 간단한 문장
공적 표시와 유사한 것	국기, 품질 보증 마크와 유사한 표시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ㅇ 상표권의 등록
    - 신청서 제출 전 상표권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비슷한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있을 경우 해당 상표권 소유자에게 새로운 상표권 등록 관련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영국 정부 상표권 데이터베이스: 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
    - 신청서에는 말, 도안, 슬로건 등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등록하고자하는 분야(class)를 선택해야 함.
    - 등록비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상표권 변경 및 등록비 반환이 불가함.

신청서 종류	등록비	추가 분야(class)당 금액
온라인 - Standard	£170	£50
온라인 – Right Start*	£200(£100+£100)	£50(£25+£25)
우편접수	£200	£50

주*: Right Start 서비스 이용 시, 신청서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보고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등록비 납부 후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음. 진행할 경우 나머지 비용 납부. 기준 불충족 시에도 비용 납부 후 신청서 진행 가능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신청 후 20일 내 '검사리포트(examination report)'를 받게 되며, 문제 발견 시 해결을 위해 두 달이 주어짐. 리포트 결과 이의가 없으면 IPO 홈페이지에 실리는 저널(trade marks journal)에 두 달간 공표되고, 그 기간 동안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모두 해결되면 상표권이 등록되고 증명서(certification)가 발급됨.
    - 상표권이 등록된 후에는 유사한 상표권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유한 상표권을 팔거나 라이선싱 및 담보 대출 등에도 이용할 수 있음.

  4) 등록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ㅇ 등록디자인권 개요
    - (정의) 제품의 고유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음.
    - (범위)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으로서 외관(appearance), 물리적 모양(physical shape), 구성(configuration) 및 장식(decoration)을 포함
    - (기한) 매 5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이 경우 최대 25년까지 배타적 사용 가능
    - (조건) 디자인이 새롭고 혐오스럽지 않으며, 고유의 것이어야 하고, 보호받는 상징이나 국기 사용 불가. 또한 발명이나 디자인의 기능(functionality of design)처럼 제품이 작동하는 방식의 경우, 디자인권이 아니라 특허권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

  ㅇ 자동적으로 보호받는 디자인권(Design right)과의 차이

구분	디자인권(Design right)	등록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적용 범위	3차원 디자인에만 적용되며, 제품의 모양과 구성	2차원 디자인도 포함. 윤곽, 색상, 재질, 질감 등을 포함한 제품의 완전한 외형
획득 소요 시간	흔치 않은 고유의 디자인이라는 조건 충족할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즉시 자동으로 획득	등록디자인권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등록 절차는 한 달 소요
유효 기간	영국 내 최대 15년, EU 내 3년	매 5년 갱신으로 영국 내 최대 25년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 시	① 본인이 처음 해당 디자인 고안 및 ② 고의적인 복제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함.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불필요

자료원: 영국 국립 도서관(British Library)

  ㅇ 도안(illustrations) 관련 주요 내용
    - 사진, 그림, 컴퓨터보조설계(CAD 및 Rendered CAD) 등을 이용해 단순한 배경에 그림자나 빛의 굴절 없이 모든 세부사항이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보여야 함.
    - 한 가지 도안을 사용하고, 관련 모든 화면에서의 디자인을 보여야 하며, 크기나 기술적 정보, 무관한 사물을 보여서는 안됨.

    - 도안의 일부만 등록할 경우, 혹은 색상이나 표면의 패턴이 아닌 모양만 등록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입할 수 있음. 또한 어떤 부분이 보호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지 설명하거나 보여줄 수 있음.

등록디자인의 도안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ㅇ 등록비용 및 절차

구분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디자인 수(개)	1	2~10	11~20	21~30	31~40	41~50	1	추가 개당
등록비용(유로)	50	70	90	110	130	150	60	40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제출 후 2주내 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으면 즉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됨.
    -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두 달 내 이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서가 불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거나 디자인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hearing)를 요청할 수 있음.
    - 디자인이 등록되면, 일반에 공개되므로, 디자인 등록을 12개월간 연기할 수도 있음.

  5) 특허권(Patent)

  ㅇ 특허권 개요
    - (정의) 고유의 발명품(Invention)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허가 없이 해당 제품을 제작, 사용, 판매 및 수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함.
    - (적용 범위)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해당 발명은 제작 또는 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기존 제품을 간단히 변형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어야 함. 그러나 다음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음.

특허권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구분	내용
1	문학, 드라마, 뮤지컬 또는 예술 작품
2	비즈니스, 게임 또는 생각 등을 하는 방식
3	의학적 치료 또는 진단의 방식
4	발견,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연구법
5	정보가 표시되는 방법
6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7	이종 번식하는 식물, 동물 다양성 등 생물학적 과정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ㅇ 특허권의 신청
    - 특허권은 지적재산권 중 가장 획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신청 전 특허권 획득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영국 정부 사이트(gov.uk)에 따르면,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단 5%만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 고용을 포함한 신청서 비용은 대개 4000파운드 수준이며, 총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특허권의 신청 절차 및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서	구분	주요 세부 내용
1	사전 조사	해당 발명이 새로운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유사한 특허권이 있었는지 조사 - 영국 특허권: https://www.ipo.gov.uk/p-ipsum.htm - 전 세계 특허권: https://worldwide.espacenet.com
2	신청서 준비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 발명에 대한 묘사. 관련 그림도 포함할 수 있음. - 기술적 특징과 관련 법적 진술을 의미하는 클레임(claims) - 발명의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요약(abstract)
3	IPO에 신청서 제출 및 조사 요청	신청서 제출 후, 조사(search), 발행(publication) 및 실체적 검사(substantive examination)의 세 단계 절차를 받게 됨. - 관련 비용 구분 온라인(유로) 우편(유로) 신청비 20 30 조사비 130 150 검사비 80 100 총계 230 280 조사는 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내 요청해야 하며, IPO는 해당 발명이 새로운지 확인하고자 조사수행 및 리포트 발행
4	조사 리포트 수령	조사리포트 수령 후 신청서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
5	발행	조사 단계 통과 시 신청서의 공개 부분이 온라인 특허 저널 및 IPO 기록에 공표
6	실체적 검사 요청	발행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IPO는 발명이 충분히 새로운지, 묘사 및 클래임이 특허권에 적합한지 확인
7	검사결과에 대해 회신	IPO의 검사결과에 대해 관련 정보를 회신함. 이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음.
8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과	특허권 신청에 대한 결과 수령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영국 특허청 IPO이 제시한 타임라인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한편, 영국 특허권 획득과 관련해, 영국 특허청 IPO 외에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및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음. EPO를 통할 시 유럽 내 30개국에서, WIPO를 통할 시 140개 이상의 특허협력조약(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에서 해당 특허권이 인정됨.

 

  ㅇ 특허권의 갱신
    - 신청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는 매년 해당 특허권을 갱신해야 함.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갱신비 납부 도래일이 되며, 이 일자의 3개월 전 1개월 후 사이에 특허권 갱신비를 납부해야 함. 도래일 1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갱신은 가능하나 매달 지연 비용(£24)이 추가됨.
    - 예를 들어, 특허권을 2003년 5월 10일 신청하고 2006년 6월 17일 취득했다면, 갱신비 납부 도래일은 2007년부터 매년 5월 31일됨. 따라서 갱신비는 매년 3~6월 사이에 납부돼야 함.
    - 특허권 취득에 3년 9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면, 해당 특허권의 첫 번째 갱신은 특허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이루어져야 하며, 갱신비 납부 도래일은 해당 달의 마지막 날임.
    - 예를 들어, 특허권을 2002년 4월 20일 신청하고 2006년 11월 16일날 취득했다면, 본래 2006년 4월 30일까지 납부됐어야할 첫 번째 갱신비는 이 경우 특허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 마지막 날인 2007년 2월 28일 전에만 납부되면 됨. 다음 해인 2007년 4월 20일은 특허권 신청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므로 갱신비 납부 도래일은 4월 30일이 되며, 이는 2~5월 사이에 납부돼야 함.

특허권 갱신비

신청일로부터	갱신비용	신청일로부터	갱신비용
5년	£70	13년	£250
6년	£90	14년	£290
7년	£110	15년	£350
8년	£130	16년	£410
9년	£150	17년	£460
10년	£170	18년	£510
11년	£190	19년	£560
12년	£210	20년	£600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 시사점

  ㅇ 지적재산권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혁신적인 산업 및 상품 개발 장려와 직결됨.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 중이거나 영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영국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 및 제품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지적재산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copyright)과 디자인권(design right), 취득 및 등록을 요하는 상표권(trademark), 등록디자인권(registered designs) 및 특허권(patent)이 있음.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종류가 달라지므로, 이를 이해해 적절한 지적재산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해당 품목	소요기간
저작권	문학, 미술, 사진, 영화, TV, 음악, 웹 콘텐츠, 녹음 등	창작 즉시
디자인권	대상의 모양(Shapes of objects)	창작 즉시
상표권	제품명, 로고 및 jingles	4개월
등록디자인	제품의 모양, 포장, 패턴, 색상 등 외관	1개월
특허권	기계 및 부품, 도구, 의약품 등 발명	약 5년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ㅇ 또한 한 제품에 대해 한 종류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사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제품명과 로고를 트레이드마크로 등록하고, 제품의 특정 모양에 대해 등록디자인으로서 보호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제품의 도면에 대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음.

  ㅇ 한편, 영국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히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 특허권보다는 다른 종류는 지적재산권이 더욱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고려할 것. 예를 들어, 브랜드를 개발해 시장에 처음 선보인다면 상표권을, 제품의 외형이 중요하고 혁신적이라면 디자인권을, 이외에 출시 전 비밀 유지에 관한 것이라면 비공개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용할 수 있음.

  ㅇ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지역별로 센터를 설치해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국 내 지적재산권 취득 및 등록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은 참고해볼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patlib-network/uk-patlib-contact-information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영국 국립 도서관(British Library), 가디언지(Guardian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