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측 덤핑(부당 염매) 차액률 43.51~73.51% 임시 결정 -

- 4개월 이후 잠정 조치 발동 원칙, 의견표명 등 대응 필요 -

 

 

 

□ 일본,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열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가결정 고시

 

  ㅇ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해당 조사에 대해 12월 8일 임시 결정을 내리고 동일부로 고시

    - 한국 기업 19개사에 대해서는 덤핑 차액률을 43.51~73.51%로 임시 결정

    - 중국 기업 7개사에 대해서는 덤핑 차액률을 60.84%로 임시 결정

 

  ㅇ 그 간의 경위

    -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2017년 3월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 3월 31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조사를 개시함.   

    - 조사 당국은 약 8개월간 조사 대상 제품의 해외 공급자, 일본 국내 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

    -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① 해당 한국 및 중국 제품의 덤핑 수입 사실, ② 일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 발생 등의 사실을 추정하고 임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발표함.

    - 일본 반덤핑 관세 과세 절차에 따라 임시 결정 이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잠정 과세를 부과하게 됨.

 

일본 반덤핑 관세 과세 절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제품 정보 및 조사 개요

 

  ㅇ 제품 정보

    - 제품명: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 제품의 HS Code는 7307.93이며 관세율은 무세임.

    - 철강제 관연결구류란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 부재이며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임.

    - 해당 제품은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됨.

 

  ㅇ 조사 개요

    - 신청자: 일본 밴드 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도쿄 소재) 주식회사 벤칸 기공(株式会社ベンカン機工, 군마 소재), 후루바야시 공업 주식회사(古林工業株式 会社, 오사카 소재) 등

    - 공급자: 반덤핑 조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급자로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함.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총 19개사, 중국 기업 7개사가 공급자가 됨.

    - 조사 대상 기간 : 덤핑제품 수입됐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임.

 

□ 일본의 대한 철강제 관연결구류 수입 추이

 

  ㅇ 한국은 2016년 기준 태국에 이어 일본 전체 수입의 16.49%를 차지하는 2대 수입국

 

일본의 해당 품목 대한 수입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1~10.
수입액(천 달러)	9,072	5,641	6,192	5,645(10.56%)
수량(톤)	2,659	1,890	2,102	1,971(14.11%)
가격(달러/톤)	3,411.89	2,984.67	2,945.27	2,864.02(△3.1%)

 자료원: WTA

 

□ 덤핑 수입됐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 관련 중간 조사 결과

 

  ㅇ 덤핑 수입여부 판단을 위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조사 결과

    - 정상가격은 해당 제품 생산비에 해당제품 원산지에서 동종 제품 관련 통상적 이윤, 관리비, 판매 경비 등 일반 경비를 더해서 산출. 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해상 운송비용 등을 공제해 산출

    - 이번 덤핑 마진율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산출에 있어 조사 당국의 질문서에 답변한 기업은 해당 답변 내용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산출함.

    - 그러나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 신청기업이 신청서에서 주장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사용함.

  ㅇ 덤핑 마진율

    - 덤핑 마진율(%)은 [(정상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100으로 계산됨.

    - 한국 기업 19개사 중 이번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1개사는 43.51%, 나머지 18개사 및 그 외 기업의 덤핑 마진율은 73.51%로 산출됨.

 

  ㅇ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관련 사항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기간 일본 국내 수요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일본산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산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일본 수요량, 공급량 및 판매량 추이

주: 【     】은 2013년을 100으로 지수화

자료원: 일본 재무성 통계 및 일본 생산자 답변서

 

    - 이후 2015년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부터 익년 9월 기간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제품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격도 내려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섬.

 

한중 수입화물 및 일본산 동종화물의 일본 판매가격(전 품종, 공장도)

주: 가격비(%) = 수입화물(엔/kg)/일본산 동종화물(엔/kg) X 100, 【     】은 2013년을 100으로 지수화

 자료원: 일본 재무성 통계 및 일본 생산자 답변서

 

일본 산업 이윤 추이

주: 매출 총 이익률(%) = 매출 총이익/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자료원: 일본 생산자 답변서

 

□ 시사점

 

  ㅇ 수입규제 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

    -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옴.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음.

  ㅇ 한국 기업 19개사의 덤핑 판매 여부에 대한 가 결정 공고

    -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생산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 당국에서 알게 된 한국 기업 14개가 조사 대상으로 추가됨.

    - 조사 대상 공급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 및 덤핑 마진율을 산정

    - 단, 조사에 대응한 기업은 그 외 18개 기업보다 낮은 43.5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됨.  

 

  ㅇ 국내 수출 기업 중 피소기업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

    - 2015년 5월부터 조사가 개시돼 2016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산화칼륨의 경우 일본 신청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율이었던 56.88%보다 약간 낮은 49.5%의 관세가 5년간 부과됨.

    - 이번 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관한 의견 표명 및 증거 제출 등의 기한이 2017년 12월 28일까지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일본 정부는 WTO 협정 및 일본 국내법에 따라 계속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덤핑된 제품의 수입 사실,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덤핑 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WTA 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