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 대통령,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

- 이란 등 시온주의, GCC국가 서로 다른 온도차 보여 -

□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 개요

  ㅇ 트럼트 미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및 대사관 이전 6개월 유예안*에 서명(2017년 12월 5일)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치 않고, 국제 관할로 규정(이스라엘은 국내법상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 운영 중)

  ㅇ (의미) 국제법 등 실질적 변동은 없으나, 미국이 제1의 강대국이란 측면에서 국제적·외교적·역사적 중대성 함의 
    - 대사관 실제 이전은 수년 또는 상황에 따라 그 이상 소요(차기 미국 대통령)

□ 당사국(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반응

  ㅇ (이스라엘) 트럼프 선언 환영, 유대·이스라엘 역사적 차원에서 획기적임을 찬양
    - (대책) 팔레스타인 저항 시위의 희생자 최소화, 단기 종료 대응, 국제사회의 트럼프 선언 반대 및 반이스라엘 분위기 경감 노력

  ㅇ (팔레스타인) 트럼프 선언 반대, 저항 시위 촉구, 2개국 해법*의 사실상 종료 주장

    - (대책) 국제사회에 트럼프 선언 무효 강조, 이-팔 분쟁의 신 해법 모색, 국가 인정 요청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다른 2개의 국가로 공존 추구

□ 중동 주요국 반응

  ㅇ (이란 등 시아파) 강한 비판 표명, 예루살렘의 정치·역사·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 인정치 않는다는 UN 결의안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
    - 이란, 이라크 등 반미·반이스라엘 시위가 집회장소, 기도회에서 발생(12월 8일)

  ㅇ (사우디 등 GCC) 다소 미온적 반응, 이란 견제 위한 미국-사우디-이스라엘 전략벨트 구축 추진 및 수니파 패권 유지 위한 이익관계에 따른 것으로 예상

    -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나 반대시위 사태 미발생*, SNS에 공정치 못한 결정이라는 의견표명 정도에 그침.
    * 단, 쿠웨이트에서는 국회 앞 광장에서 수십명의 시민이 모여 반대시위(12월 9일)

  ㅇ (여타 국가) 수도·주요 도시 및 사원에서 대규모 반대시위 발생
    - 터키는 러시아,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려 표명 및 긴밀한 협력 합의
    - 모로코는 팔레스타인 지지 표명 및 UN사무총장에 트럼프 선언 이행되지 않도록 요청

    · 사우디, UAE,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 소집. 미국의 발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발언 철회 요구(12월 9일)

□ 중동 국가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ㅇ (중동-이스라엘) 대부분 대이스라엘 교역 미미해 영향 적음.
    -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대다수 국가는 이스라엘과 교역이 없거나 교역 단절상태인 관계로 중동국-이스라엘 교역에는 영향 없음.
    · 단, 터키는 이스라엘 관계정상화 합의(2016년 6월 27일)후 양국교역 증가, 가스에너지개발 협력 진행 중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중국, 일본 등 일부 기업·관광객들의 방문 취소 사례* 발생, 이러한 움직임의 국제 확산 시 향후 이스라엘 경제 축소 우려
    * 중국 정부(대사관)의 이스라엘 방문위험(2018년 1월 10일까지) 공식 발표함. 이스라엘 소요 불안정을 우려해 중국 및 일본 기업들 이스라엘 방문 취소 발생

  ㅇ (중동-미국) 미국의 대중동 수출에 부정적 영향 전망
    - 미국은 47개 무슬림 국가와의 교역량이 2016년 1940억 달러 기록(총 교역의 6%)

□ 중동 정세 전망

  ㅇ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민중봉기)로 확대·지속되면 중동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시위 진행상태에 따라 정세가 좌우될 전망

  ㅇ 사우디 왕위계승 문제, 이란 경제악화 등 중동 각국의 현 상황 고려 시 이번 사태 대응한 중동 단결력 미비로 대이스라엘 군사적 대응은 극히 제한적

  ㅇ 단기·중장기 전망 
    - (단기) GCC 국가 제외한 중동 여타국에서 반미시위 지속 예상됨.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은 제한적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중장기) 인티파다*가 장기화되고 그 정도가 강세를 띠는 경우 지역경제 불안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가능
    * 고려 요소: ① 감정적 사건 발생, ② 이스라엘의 강경진압에 의한 사상자 발생, ③ 팔레스타인의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배경, ④ 국제사회 동참 상승효과 여부, ⑤ 시위를 조직 및 선도할 집단 등

□ 한국의 대중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

  ㅇ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선언에 한국 정부, 기업이 지지 표명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영향 없을 것
    - (직접 영향)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대중동 교역 축소 우려, 유가 상승 시 경제 부담
    - (간접 영향) 인티파다로 사태 확대 시, 이스라엘 및 중동국가 경제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한국의 대중동 수출 감소) 예상
    - 팔레스타인은 한국 등 팔레스타인 국가 미인정국에 국가인정 요청한 바, 한국 정부 대응에 귀추 전망

자료원: KOTRA 전략시장진출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