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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러시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17-11-29
  • 출처 : KOTRA




이원관 우리은행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장


러시아 경제 현황 분석


잘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 가격, 즉 유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2012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서방의 셰일가스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에는 0.7%를 기록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고 고점 대비 유가가 50% 이상 추락한 2015년에는 -2.8%의 성장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고, 유가가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2016년에는 -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루블의 가치 또한 이러한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 그래프의 2017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의 변동에 따라 달러·루블의 환율도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가 변동에 따른 달러·루블 환율 추이external_image


2017년 들어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환율 또한 55~60루블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1달러당 60루블을 기준으로 6~8루블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산유국의 감산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유가는 지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3월에 만료되는 감산기간 연장의 기대심리에 당분간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US$·EUR·RUB 환율 및 유가 변동성 추이

(단위: %)

변동성

US$/RUB

EUR/RUB

Brent

2013

7.48

6.92

18.24

2014

28.14

28.87

18.40

2015

27.18

27.82

45.85

2016

20.12

20.82

48.06

최근 1

11.01

12.70

27.47


이러한 안정적인 유가 흐름, 2017년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러시아 경기 회복세로 인한 루블화 환율의 안정, 유럽 농수산물 금수조치로 인한 자국 농업 발전정책에 힘입은 농산물 수확량 증가로 인한 식료품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이에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3%를 기록하며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2017년 10월 기준 8.25%, 2017년 12월에 0.25% 추가 인하 예상
    - 러시아 실질임금 상승률: 2017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7.2% 증가


EU-미국 대러 경제제재 현황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말미암은 EU 및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는 2017년 하반기, EU 및 미국에서 재연장되며 2017년 11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EU 대러시아 경제 제재 개요

-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해 경제·금융제재 시작. 러시아 은행 및 에너지, 방산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30일 이상) 금지 및 방산물자 교역 제한

- 미국의 경우 2017년 7월 에너지, 건설 부분 다국적 기업의 러 교역을 금지했으며,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제재강화 추세에 있음. 201782일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에 서명했으며 이를 법제화함. 제재 변경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재 장기화가 예상됨.

- EU의 경우 러시아의 EU 농수산물 금수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영향으로 제재와 관련해 미국보다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177월 말 EU러 제재조치를 2018년 1월까지 6개월 연장


2017년 8월 미 신규 대러시아 제재 개요

- 기존 제재와 동일하게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지정 거래금지 대상자 거래 전면 금지) 및 크림반도 거래 금지

- 기존 제재(SSI,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산업분야별 제재 대상자, 일부 거래금지)에 철도분야를 추가 및 SSI 제재 대상자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축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적용일

금융분야

30

14

- 각 산업분야별 제재 대상자와 부채 및 자본거래시 신용공여기간 확인(예: 에너지분야 제재기업이 발행한 만기 60일초과 채권 투자 금지, 현 기준 90)

- 부채: 채권, 대출, 대출연장, 신용장어음, 대출보증, 수표, 은행 지급보증, 어음할인, 기업어음

- 자본 : 주식, 주식발행, 주식예탁증서기타 소유권리증서

통합제재법

서명(82)

90~120일 내

발표 예정

에너지분야

90

60

방위분야

30

30

심해, 북해해양에너지, 셰일가스 분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그러한 기업이 33% 이상(기존의 50%에서 강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거래금지


- 미국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Secondary Sanction 조항을 신설, 아래 해당자와의 거래 금지


-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출용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사업참여 및 투자(100만 달러 이상 또는 1년간 500만 달러 이상)를 수행한 자

- 러시아 정부 자산의 부당한 민영화와 관련된 투자 촉진 및 참여한 자

- 러시아 군사정보분야 관련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자

- 러시아 정부를 위해 개인·기관·국가의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자

- 러시아에 의해 강제로 점령되거나 조정되는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 기여한 자

- 시리아 정부의 방어전력(사이버, 무기, 정보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자

- 러시아 쿠르드 오일 프로젝트에 중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기존의 대통령 재량에 따른 부과에서 강제사항으로 변경

- 항목별로 통합제재법 서명후 90~120일 내 실제 적용일 발표 예정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는 EU등 서방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자국의 농·수산업 부분 투자를 장려해 2017년 유럽 최대의 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또한 중동 산유국 등과의 감산 합의, 에너지 수출선 다변화 정책 등을 펼쳐 중국과의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에 65억 달러를 출자하는 등 비서방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사점


러시아는 미국 및 EU의 대러 경제제재를 자국 산업의 발전 기회로 삼고 중국과의 파트너십 등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이겨내고 경제 회복을 이끌어낸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상승, 정치적 기반이 강해지고 2018년 3월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처럼 유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기반을 유지할 경우 국제유가 급락시마다 경제위기에 노출되는 불안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꾸준한 산업발전 정책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제재법 및 Secondery Sanction 시행에 따라 미국외 소재한 외국인 투자자 법인에 대해서도 러시아와의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러 투자시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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