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투자유치 전담기관 Invest India 부사장 Q&A -

- 자동차, 식품가공, 화학, ESDM 산업이 유력 -

KOTRA 뉴델리 무역관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진출 수요에 부응하고자 인도 내 경제, 무역, 통상, 투자, 고용, 산업 관련 전문가와의 대담을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원하는 인터뷰 대상 및 내용이 있는 경우 KOTRA 뉴델리 임성식 과장(lim1075@kotra.or.kr)에게 의견 보내주기 바란다.

□ 인터뷰 개요 

  ㅇ Invest India

    - Invest India는 인도 정부의 공식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 산하 정부기관임. 

    -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에 대대적인 정부 지원과 조직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 한-인도 양국은 2016년 6월 Invest India 내 한국 기업 투자유치전담 부서인 Korea Plus를 발족했음.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와 Korea Plus의 역할 확대가 논의된 바 있음.

     - 홈페이지: http://investindia.gov.in/

  ㅇ Invest India Payal Koul Mirakhel(파얄 컬 미라켈) 부사장 약력

파얄 컬 미라켈(Payal Koul Mirakhur)

- (현) Invest India 부사장(2016년~) - Aricent-KKR 그룹 CSO

 

□ 인터뷰 내용

Q1.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A1.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진출방법이 있음.

 

비법인 형태(Non-Corporate Entity)

구분	상세 내용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연락소의 개설은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사항임. 이들 사무소는 본사를 대신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음     - 인도 내에서 모기업을 대표함     - 인도에서 수출입 업무를 촉진함     - 모기업을 대표해 기술 혹은 재정협력 업무를 촉진함     - 모기업과 인도 파트너사간의 연락 조정업무
지사 (Branch Office)	외국기업은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통해 지사를 개설해 인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음     - 상품 수출입     -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모기업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의 수행     - 모기업을 대표해 기술 혹은 재정협력 업무를 촉진함     - 인도 내 수출입 대행업무를 통해 모기업의 업무를 대표함     - 인도 내에서 IT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발 업무를 수행     -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프로젝트 사무소 (Project Office)	외국기업이 인도기업이 관여된 프로젝트 사업을 인도 내에서 수행할 경우,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 없이 프로젝트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음(다만, 중앙은행에 대한 보고의무는 존재함). 프로젝트 사무소는 지사와 같이 외국기업의 확장된 형태로 간주되며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음

법인 형태(Corporate Entity)

구분	상세 내용
100% 자회사	외국기업은 FDI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인도 내 법인의 형태로 100%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외국계 자회사의 경우 연락사무소나 지사와 비교했을 때 인도 내에서 완전한 사업수행이 가능함     - 자기자본 확충,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이익유보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함     - 양도가격규제(Transfer Pricing Regulation)가 적용됨     - 승인없이 배당금의 모기업 송금이 가능함
합작법인의 설립	외국기업은 인도 기업 혹은 인도진출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음. 인도 법제상 합작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법은 없으며 인도 내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됨
외국인 기관 투자자(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인도네 연금, 뮤츄얼 펀드, 투자신탁, 자산관리회사 혹은 대리인에게 투자할 수가 있음. 또한 인도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한 본원증권이나 간접증권에 투자할 수가 있음

Q2.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은?
A2. Make in India 정책이 있음. 톱니바퀴로 만들어진 사자를 슬로건으로 하는 인도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제조업이 정부의 (성장)비전과 국가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역할을 표현하고 있음.

Make in India 25개 중점 육성산업분야

자료원: makeinindia.com

   ① 새로운 규정: 인도 정부는 FDI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관계망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안을 도입했음. 이 중 몇몇 개혁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과 규제를 타파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개선(Easy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인도의 순위를 향상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
   ② 새로운 인프라 조성: 인프라 구축은 전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인도 정부는 산업회랑 조성을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이 가미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으며 고속 통신망을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혁신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기술등록제도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각 산업분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③ 새로운 산업분야: Make in India는 25개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익터랙티브 웹 포털을 통한 세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철도에 100% FDI를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분야의 규제를 철폐했음. 아울러, 최근 방산과 의료 분야의 FDI 상한을 100%로 늘렸음.
  ④ 사고의 전환: 그동안 인도 정부는 (기업에) 협력자가 아닌 규제 주체로 기능해왔음. 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각 산업분야의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것임. 다시 말해, 해당 정책의 목적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파트너로서 작용하겠다는 것임.

Q3. 주요 진출 유망산업 분야는?
A3.
  ① 자동차산업: 인도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승용차 생산국이며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인도 자동차 산업의 규모는 740억 달러에 이르며, 2016년 280만 대에서 2026년까지 134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회계연도 2015/14 기간에는 전년대비 8.7%의 성장세를 달성하기도 했음. 자동차 부문은 FDI 100%, 자동승인 형태로 개방돼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000년 4월에서 2016년 3월까지 150억 달러의 FDI가 유입됐음. 자동차 산업은 인도 전체 GDP의 7.1%를 차지하며 제조업 GDP의 49%를 차지함. 인도는 트랙터 1위, 이륜차 2위, 버스 2위, 중규모 트럭 5위, 승용차 6위, 상용차 8위 생산국임.

  ② 식품가공산업: 인도의 식품가공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이며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인도는 우유, 가축 두수, 수수의 최대 생산국이며, 생선, 쌀, 밀 등의 곡류, 과일과 채소, 농작물 총생산량 세계 2위 국가임. 식품 가공업은 Make in India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업군 중에서도 육성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으로, 전 세계 제조업 분야에서도 진출 매력이 높은 산업분야임. 식품가공업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42개의 Mega Food Park(산업단지)가 201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3억8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음. 이외 7645개의 냉동창고, 102개의 저온 유통체계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음. 

  ③ 화학산업: 인도 화학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이며, 규모는 회계연도 2016/15 기준 14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화학산업에 대한 FDI는 100% 자동승인으로 개방돼 있음.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인도 화학산업은 2020년까지 22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는 농약 생산 세계 4위 국가이며,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순수입국으로 동 제품군에 대해 국내 수요가 많은 편임. 최근 인도 정부의 Clean India, 스마트시티 조성, Clean Ganga(겐지스강) 정책과 맞물려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④ 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조업(ESDM, Electronics System Design & Manufacturing): ESMD는 Make in India의 핵심육성 산업분야로 전 세계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진출대상분야 중의 하나임. 해당 분야의 FDI는 100% 자동승인으로 개방돼 있음. IAMAI(Internet Association of India)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인도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4억2000만 명에 이르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증가율이 더 가파른 상황임. Trai(2017년 6월)에 따르면 인도 핸드폰 사용자는 11억9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도 정부는 2017년 6월 PMP(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을 도입했는데, 이는 세제 감면, 부품 및 액세서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인도 현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Q4. 인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주요 문의사항과 Invest India의 지원사례는?
A4. 한국 기업을 비롯한 인도 진출 외국기업들의 문의사항은 투자 사이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투자 사이클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투자이전 단계: 기회요인, 경쟁동향, 공급 및 유통망, 세제, 정부 정책 및 투자 인센티브
   ② 투자집행 단계: 투자절차, 공장입지, 인허가
   ③ 투자이후 단계: 사업의 확장, 각종 애로에 대한 문의,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영향

Invest India는 투자촉진 및 유치를 위한 인도 정부의 공식 기관임. Invest India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창구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음. 분야별 담당부서와 전문가들은 산업별·지역별(주별) 맞춤형 정보와 투자검토, 투자결정, 투자 사후에 이르는 투자 사이클별 지원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지 타깃팅, 인허가 지원, 유관 정부 및 관련기관 미팅주선, 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지원 등임. 주요 한국 기업 지원사례는 다음과 같음(형태·투자금·FDI·지원사항).

산업분야	형태·투자금·FDI비중	지원사항
자동차	그린필드 신규 공장설립, 10억 달러, 100%	인도 진출전략 수립지원, 공장부지 선정 및 방문 지원, 주 정부와 미팅 주선
전기전자	공장증설, 1억9800만 달러, 100%	주 정부 미팅주선, 투자 관련 절차 수행지원
화학	그린필드 에폭시 수지 제조공장 설립, 5000만 달러, 100%	2개 주의 공장부지 선정 및 방문지원, 주 정부 미팅 주선, 투자결정에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 정보의 제공
자동차부품	그린필드 신규 공장 설립, 1500만 달러, 100%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지원, 주 정부와 미팅 주선, 복수의 공장부지 소개

□ 시사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인도 정부와 매력적인 투자처 인도
    -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인도 상공부, Invest India 등 관련 기관에 대대적인 예산과 인력보충이 이루어져왔음.
    - UNCTAD(2017)에 의하면 2016년 인도로 유입된 FDI는 444억8600만 달러에 달함. 인도는 미국, 중국은 물론 영국,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제 10대 투자대상국의 하나임.
    · (전 세계) 1조7464억2300만 달러, (미국) 3911억0400만 달러, (중국) 1337억 달러 등
   
  ㅇ 인도 진출 관련 한국·인도 정부의 지원사항 
    - KOTRA는 인도 내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 세제 관련 투자 문의에 대응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9월 IP-Desk를 신규 개소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해결을 지원 중임.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newdelhi/
    - 한국과 인도 정부는 2016년 6월 Invest India 내에 Korea Plus를 개설했으며,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한국기업 전용 데스크로 운영됨. 
    · 홈페이지: http://investindia.gov.in/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Jaya Soin S.Mng.

자료원: 서면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