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先)신청제도로 진행 -

- 기업별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기준으로 2018년 쿼터량 조정 -

□ 중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실행 배경

  ㅇ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WTO 가입 이후, WTO와의 협의 하에 국민생활 및 국내취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부 농산품과 화학비료 등 공업품 수입 시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했음. 중국 대표 3가지 화학비료인 요소, 인산암모늄, 혼합 비료에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함.

  ㅇ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쿼터량은 2001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 쿼터량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06년 이후 쿼터량은 요소 330만 톤, 인산암모늄 690만 톤, 복합비료 345만 톤임.

  ㅇ 쿼터관리처인 중국 상무부는 매년 10월 전후로 쿼터량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공지함.

 

□ 2018년 중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제도

  ㅇ 지난 10월 30일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2018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총량, 분배 원칙 및 관련절차'를 발표했으며 2017년 12월 15일부터 쿼터량 신청 접수 시작할 예정임.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ㅇ 2018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적용 쿼터량은 총 1365만 톤임. 이 중 요소 330만 톤, 인산암모늄 690만 톤, 복합비료 345만 톤으로 2017년과 동일하며, 이는 정부무역과 비정부무역으로 나누어짐.

정부무역 및 비정부무역 관세할당 쿼터량

                                                                                                                                                  (단위: 만 톤) 

구분	요소	인산암모늄	복합비료
정부무역	297	352	176
비정부무역	33	338	169
합계	330	690	345

 

  ㅇ 2018년 쿼터량은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및 기타 다른 방식에 근거해 조정 및 할당함.

    - 비료수입 자격이 있었던 기존기업은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 실적'에 따라 2018년 쿼터량을 조정하며,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많을수록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바 쿼터량을 상향조정함.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2017년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	2018년 쿼터량
80% 이상	40% 상향조정
50~79%	20% 상향조정
25~49%	변화 없음
25% 이하	50% 감소

 

    - 2017년 이전에 수입자격이 있었으나 '2017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가 없는 기업은 2016년에 할당된 초기 수량과 동일함.

    - 2018년 신청 가능한 초기 관세할당 쿼터량은 2000~50만 톤이며, 신규기업이 신청 가능한 관세할당 초기 쿼터량은 2000톤임.

 

□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신청자격 및 구비자료

 

  ㅇ '2018년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은 2018년 전체 쿼터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후 쿼터량을 할당받는 '선(先)신청제도'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공업 관리부서에 등록한 기업들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업은 초기 쿼터량 내에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를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수속 후 '일부 사용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반환한 경우 초기 쿼터 범위 내에서 수입 관세할당을 재신청할 수 있음.

 

  ㅇ 2017년 수입자격이 있었던 기업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신청서' 및 통관 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입 계약서 또는 위탁 대리판매 수입 계약서, 은행 신용장 또는 기타 송금 증빙서류, 출고증 또는 화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증빙 서류,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관리기관(이하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구비해야 함.

    - 2018년도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 기재된 자료 이외에도 영업 허가증 및 기업 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중외 협력투자 경영기업, 중외 협력기업과 외자기업은 허가 증명서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관리 임시 방안'에서 취득한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업은 상무부가 위탁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을 신청하며, 구비 자료의 원본, 부본*, 사본 제출 후 '상무부 대외무역처'에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해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듦. 사본은 주로 원본의 증명용으로 한정된 효력을 갖는 것임에 반해 부본은 원본 멸실 시에 원본을 대체하는 효력을 가짐.

    - 각 지역에 지정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한 기업들은 5일 이내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에 서명 후 송부하며 복사본은 기관이 보관함.

    - 각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우편, 택배, 현장 제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영업 증명서, 기업 코드, 중외 협력투자 경영기업, 중외 협력기업과 외자기업 허가 증명서(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관리 임시방안'에서 취득한 신고 증명서) 등 신청 자료의 사본을 '상무부 행정복무대청(商务部行政服务大厅)'과 '상무부 쿼터 허가 증명서 사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으로 송부함.

 

□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관리방법

 

  ㅇ '화학비료 수입 할당관세 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ㅇ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증명서 폐기 후 신규 증명서를 발급해 비고란에 기존 증명서 번호를 기재해야 함.

  ㅇ 분실 시 10일 이내로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통관 수속처에 분실 신고 후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며 비고란에 기존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ㅇ 수입 시 수입통관 10일 이내로 기업의 인장이 찍힌 수입 관련 증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보내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사용한 쿼터량을 신고해야 함.

    - 증서에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번호, 통관번호, 통관수량,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을 명시해야 함.

    - 기업은 송금 및 통관수속 후 세관신고서와 송금증명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송부해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사용한 쿼터량을 신고하며, 정식수속은 통관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됨.

    - 또한 송금 연기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직접 작성한 정황설명 공문, 송금 보증서, 은행이 발급한 외환신청서를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보내어 수입한 쿼터량을 신고함.

  ㅇ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용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반환 시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반환된 '미사용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은 할당되지 않은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쿼터량에 포함됨.

 

□ 수입 관세할당 쿼터량 확인 방법

 

  ㅇ 중국 상무부 쿼터 허가증 실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은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의 쿼터량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또한 분기별로 기업의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의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을 공지함.

    -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이 조사한 1분기 누적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25% 미만인 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관세할당 쿼터량을 제출하도록 하며, 2분기 누적 수입쿼터 대비 수입량이 25% 미만인 기업에는 경고를 주고, 제3분기 누적 말소율 25% 미만인 기업은 초기 관세할당 쿼터량의 50% 감소, 일시적 신규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 등의 조취를 취함.

 

  ㅇ 상무부 쿼터 허가증 실무국(商务部配额许可证事务局)은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 잔여량이 연간 총 쿼터량의 20% 미만일 경우 6개월마다 전국 화학비료 수입 관세할당의 잔여 쿼터량을 공지함.

 

□ 시사점

  ㅇ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HS Code 3105(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other fertilizers) 수입증감률은 2016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지만, 그 중 2016년 화학비료 수입량은 832만 톤이며, 2017년 1~9월은 67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 증가함.

    - 2017년 화학비료 수입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저가 화학비료 수입 비중이 사실상 늘어나 수입액은 오히려 1.0% 감소함.

 

  ㅇ 한편 중국 화학비료 시장진출 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촌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농업 녹색발전 총목표'를 발표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2015년 농업부는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영(숫자 '0') 행동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2017년도 지방정부들이 속속 'xx시(市) 화학비료 사용량 영(숫자 '0') 행동 방안'을 발표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소후(搜狐), 중국 보고망(中国报告网),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