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70억 유로(약 77조 원) 투자 -

- 친환경, 직업교육, 혁신, 디지털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 -

- 투자 분야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프랑스 진출 기회 증가 예상 -

□ 프랑스 5개년 투자정책 개요

 

  ㅇ 2017년 9월 25일 에두와르 필리프(Edouard Philippe) 국무총리는 대규모 투자로 경제 및 사회 개혁을 통해 프랑스를 21세기에 적응하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을 발표

 

  ㅇ 투자 규모 및 기간

    - 총 투자 규모: 570억 유로(약 77조 원)

    - 기간: 5년(2018~2022년)

    - 연평균 투자 규모: 114억 유로(2018년 80억 유로, 2019년 110억 유로, 2020년 130억 유로 등)

 

  ㅇ 재원: 대부분 기존 예산 잔액 및 투자 기관의 자금을 활용하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보충

    - 240억 유로: 정부 예산 추가(부채 증가)

    - 110억 유로: 공공위탁금고(CDC) 및 유럽 개발은행(BEI)의 신용

    - 120억 유로: 기존 정부 예산 잔액

    - 100억 유로: 기존 3차 미래 투자계획(PIA3) 예산 잔액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에두와르 필리프 국무총리와 피사니 페리기획자 

자료원: Les Echos, AFP

□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 및 목표

  ㅇ 투자 분야: 친환경, 직업교육, 혁신, 디지털 등 4개 분야

    ① 친환경(200억 유로)

    - 중고차 전환(40억 유로): 50만 대의 공해차 폐차 후 공해가 적은 중고차 구입 지원

    - 재생에너지(70억 유로): 재생에너지 생산 70% 증가

    - 건물의 열효율 제고(90억 유로): 저소득자 주택의 50% 및 중소기업 5000개 사 지원

    ② 직업교육(150억 유로)

    - 자격증 없는 청년실업 15만 명(67억 유로) 및 장기 실업 15만 명(71억 유로) 취업화

    - 공교육 기관 혁신(3억 유로) 및 실패자 없는 대학 만들기(4억 유로)

    ③ 혁신(이노베이션)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130억 유로)

    - 농업용 장비 혁신(50억 유로) 및 여타 분야 경쟁력 강화(80억 유로)

    ④ 정부 부처의 경비 절감 위한 디지털화(90억 유로) 

    - 초고속 인터넷망 전 국토 보급화 완성 및 디지털 의료 산업화(50억 유로)

    -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40억 유로) 

 

분야별 투자 예산표

 

□ 기대 효과

 

  ㅇ 경제 지속 성장

    - 실업 감소, 산업 투자 증가 효과에 힘입어 2022년까지 연평균 1.7% 지속 성장 기대

 

  ㅇ 실업 감소

    - 2022년까지 장기 실업자 30만 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결과, 실업률 1%p 감소 예상

 

  ㅇ 친환경분야 투자 증가 및 관련 제품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생산 70% 증가 정책에 따른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관련 제품 수요 수입 증가 예상

    - 공해 차 대체 구매 지원정책에 따른 중고차 및 신차 판매 연평균 10만 대 증가 전망

    - 저소득층 주택의 50% 및 중소기업 공장 5천 개의 열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지원 정책에 따른 난방시스템 수요 증가 전망

 

  ㅇ 산업 및 농업용 장비 및 설비의 현대화로 농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대

 

  ㅇ 행정부 및 의료산업의 디지털화 정책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지출 감소 기대

 

□ 시사점

 

  ㅇ 프랑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연금제도 개혁, 세제 개편 등 구조개혁 추진에 이어 21세기형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연평균 114억 유로(약 155조 원)의 대규모 투자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전임 2대 대통령이 10년 동안 추진했던 미래 투자계획에 비해 기간은 절반, 투자액은 약 1.2배(+100억 유로), 연평균 투자액은 2.4배 등 속도 및 강도가 높은 것으로 마크롱 정부의 개혁 및 혁신 의지를 반영해 줌.

 

  ㅇ 50만 대의 중고차 교체 구매지원 정책에 따르는 A/S용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는 우리 기업의 대프랑스 수출 증대 기회로 '파리 자동차 부품 전시회(Equipe Auto, 2017년 10월 17~21일)' 참가 및 참관 등 마케팅 활동 강화 필요

 

  ㅇ 주택용 보일러 교체 구매 지원(감세) 정책으로 증가될 내수에 대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고효율 보일러 대프랑스 수출활동 강화 노력 바람직

 

  ㅇ 전 국토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화 계획에 따른 광통신 가입자 단말기(ONU) 등 관련 제품 및 장비 조달시장 진출 노력 필요

 

  ㅇ 재생에너지 증산 정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관련 제품의 대프랑스 수출 활동 강화 노력이 요망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