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FTA 개정 1차 협상 분위기 냉랭 -

- 회원국 모두 빠른 협상 타결 원해 -

 

 

 

□ 북미자유무역(NAFTA) 협정 개시

 

 

 

  ㅇ 1차 협상 분위기

    - 지난 8월 16~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은 NAFTA 개정 1차 협상을 진행했음.

    - 멕시코 언론들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명령적인 어조로 발언했기 때문에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

    - 현지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강압적인 발언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양측 모두 불편한 기색을 보여 회의 분위기가 악화, 단체사진을 찍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전함

    - 하이메 자블루도브스키(Jaime Zabludovsky) 멕시코 소비재산업위원회장(ConMéxico), 에르네스토 코르데로(Ernesto Cordero) 상원의원, 후안 파블로 카스타뇬(Juan Pablo Castañón) 기업조정위원회(CCE)장,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대외무역차관, 키네스 스미스(Kenneth Smith) 실무협상대표, 모이세스 칼라치(Moisés Kalach) CCE 협상전략위원장 등 1차 협상에 참석한 멕시코 대표단 또한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언짢거나 심각한 기색을 표출함.

 

  ㅇ 기존 협상에 대한 평가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존 협상이 미국에는 실패한 협정이며, NAFTA로 인해 무역적자 및 실업문제가 극심해졌으며 많은 국내 기업이 도산했다고 밝힘.

    -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NAFTA가 3국 모두에 성공적인 협정이었다고 반박

    - 또한 과하르도 장관은 재협상의 첫 번째 목표가 3국 모두를 위한 공통된 이해관계의 중간점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성공적인 무역관계는 흑자로만 측정할 수 없다고 밝힘. NAFTA 내에서 국가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원국 모두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

 

□ 주요 쟁점

 

  ㅇ 미국 원산지 규정 변경 요청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원산지 규정을 역내 전체가 아닌 국가별로 적용할 것을 요청

    - 현재 NAFTA 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은 3개국을 통해 구성되든 1개국을 통해 구성되든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 채우면 됨.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품 조달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현재 NA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은 매우 엄격하며,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규정이 정한 역내 부품 조달비율은 62.5%임. 이는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

    - 아르투로 사루칸(Arturo Sarukhan) 전 주미 멕시코대사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매우 중상주의적이며 역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및 미국, 캐나다 산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함.

    - 또한 NAFTA의 성공요인이 통합적 생산과 공급 플랫폼 형성에 있으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 1달러당 40센트는 미국 부품조달에 따른 것임을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미국 자동차 및 장비 제조업 협회(MAME, 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또한 NAFTA는 미국이 체결한 FTA 협상 중 가장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공급 체인을 해치지 않고 생산 가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의 공급체계는 다수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변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 해당 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FTA 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30~62.5%를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NAFTA 협상의 경우 가장 높은 62.5%라고 밝힘.

 

  ㅇ NAFTA 19조

    - NAFTA 19조는 회원국 간 교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구성되는 분쟁조절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폐지, 국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음.

    - 올해 7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체결한 어떠한 협정에서도 공정한 분쟁조정 시스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워싱턴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캐나다는 해당 조항 삭제를 반대함.

 

  ㅇ 기타 쟁점

    - 미국, 전자상거래로 제품 구매 시 800달러까지 무관세 요구

    - 미국, 멕시코 노동기준 강화 요청

    - 멕시코, 미국-멕시코 국경 통과 시 미국 측의 통관절차 완화 요구

    - 캐나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조항 추가 원해

 

□ 전망

 

  ㅇ 빠른 협상 타결 전망

    - 협상 개시 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한다고 밝혔음.

    - 삼국 모두 협상 라운드 간 기간이 20여 일밖에 안 되는 기록적인 속도로 빠른 협상을 해 본 경험은 전무하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협상 일정은 9월 1~5일 멕시코시티(2차 협상), 9월 말 오타와(3차 협상), 10월(미국)임.

    -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NAFTA 개정협상을 멕시코 정권교체 전인 2018년 12월 전까지 의회 비준을 통과시켜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힘.

    · 과하르도 장관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의회가 비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밝힘.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재협상이 완료되는 이상적인 시한은 2018년 1윌이라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멕시코 대통령 선거(18년 6월)와 함께 협상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회원국 모두 빠른 협상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은 조속히 마무리될 전망

 

  ㅇ 전문가들의 환율 전망

    - 경제 전문가들은 1차 NAFTA 재협상 회의 전 멕시코 페소-달러 환율이 급변할 만한 변동 요인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달러당 17.8멕시코 페소에서 18.1멕시코 페소 수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분석

    - 또한 페소화 환율 변동 요인은 재협상이 진행되는 2017년 12월 말까지 계속 존재함. 특히 9월에서 10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2, 3차 협상 시기가 가장 큰 변동 위험이 예측된다고 밝혔음.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La jornada, 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elcior,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