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주수입규제 대상은 당근과 밀감(귤) -

 

 

식용 원예작물 이미지

자료원: pixabay

 

□ 원예작물 수입에 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

 

  ㅇ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190㎢으로 한반도의 9배이고, 기후가 열대성 몬순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해 원예작물 성장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그럼에도 원예작물의 수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는 현지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내수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차원 보호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원예작물 수입 규제는 강화돼 왔음.

 

  ㅇ 특히 과일과 채소를 일컫는 청과물을 포함하는 원예작물은 중국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수입상품 속에서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특별히 많은 분야임.

 

  ㅇ 일례로 2012년에는 원예작물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원예작물 수입 가능 항구 및 공항을 수까르노-하따 국제 공항(자카르타), 딴중 쁘락 항(수라바야), 블라완 항(메단), 마까사르 항 등 총 4개로 제한했음.

    - 뒤이어 2015년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승인(SPI)과 관련된 수입 규정을 개정하게 됨.

□ 반입 통로가 막히고 있는 품목은 주로 당근과 밀감

 

2017년 주 수입규제 대상인 당근과 밀감(귤)

자료원: pixabay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에 들어 원예작물 수입 관리를 예년에 비해 더 철저히 수행하면서 해당 품목의 수입규정을 어긴 수입업자들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음.

 

  ㅇ 2017년 6월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원예작물 수입업자 A사의 수입자격을 유보했음. 이는 해당 업자가 수입 중인 원예작물 품목의 현지시장 공급을 자의적으로 일시 중단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를 발각했기 때문임.

 

  ㅇ 무역부는 2017년 상반기에 원예작물분야 관련 총 160개의 수입 승인(SPI)을 발부했으며, 해당 승인을 발부 받은 142개 수입 승인(SPI) 대해 무역부가 내부 관리 감독 부서를 통해 수입 적격 여부를 심사했음.

 

  ㅇ 해당 수입 승인을 보유한 53개사에 대해서는 적법함을 심사했으나, 31개의 수입업자들이 수입승인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밝힘.

 

  ㅇ 무역부는 수입자격이 박탈된 수입업자의 취급 품목이 주로 밀감(귤) 또는 당근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품목 요인으로 인한 수입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ㅇ 적발된 실제 사유는 적법한 저장 창고 미비, 사업장 주소 표시 미비 혹은 주소 부정확, 제품에 부합하는 합법한 운반시설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된 적발 사유임.

 

  ㅇ 위 31개사 중 13개사에 대해 수입 승인(SPI)과 API(수입 인증 번호)가 2017년 3월부로 전부 박탈됐음. 이외의 경우 2년간 수입 금지령이 내려지고, 수입 승인(SPI)만 철회될 경우 정부는 1년간 수입 행위를 금지  

 

2017년 3월부 원예작물 수입 자격 취소 사업장 목록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 주요 원예작물 생산, 소비, 수입 동향

 

  ㅇ 소비 규모 및 동향

    - 2억5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과물을 중심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소비량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수입산 과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좌) 수입산 밀감·포도와 (우) 국내산 밀감·포도

 

자료원: allfresh

  

    - 단, 붉은 고추 및 고춧가루의 소비량은 2016년에 전년 대비 각각 21.28%와 15.70% 감소했는데, 이는 피망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

 

2015~2016년 인도네시아 식용 원예작물 소비량

주*: shallot으로 작은 양파의 일종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생산 규모 및 동향

    - 반면 기후변화, 생산자-소비자 간 체감하는 가격 수준의 차이, 저장 창고와 유통 가능 도로시설 부족 등 물류 인프라 열악, 농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미흡 등의 이후로 생산량이 수요에 맞게 증가하기보다는 매년 생산량의 변동이 발생    

 

최근 5년 인도네시아 식용 원예작물 생산량

제품 종류	2012(천 톤)	2013(천 톤)	2014(천 톤)	2015(천 톤)	2016(천 톤)
양파*	964.19	1,010.77	1,233.98	1,229.18	1,427.89
마늘	17.64	15.77	16.89	20.29	18.41
감자	1,094.23	1,124.28	1,347.82	1,219.27	1,179.51
붉은 고추	455.62	450.86	450.71	395.51	404.08
고춧가루	702.25	713.50	800.47	869.94	939.06
시금치	155.12	140.98	134.16	150.09	179.76
공심채	320.14	308.48	319.61	305.07	327.01
오렌지	1,611.77	1,654.73	1,926.54	201.87	1,663.41
망고	2,376.33	2,192.93	2,431.33	186.89	1,663.41
사과	247.07	255.25	242.92	0.25	329.51
포도	10.16	9.47	11.14	-	9.50

주*: shallot으로 작은 양파의 일종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농업부

 

  ㅇ 수입규모 및 동향

    - 인도네시아의 수입은 채소의 수입 승인 관련 규정이 개정됐던 2015년 한 해 동안 수입액 및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 인도네시아 청과물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또한 증가했음.

    - 2017년 1분기의 수입실적 수준으로 나머지 분기에 수입 실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2017년도의 채소, 과일, 견과류 모두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최근 3년 식용 원예작물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채소	644.02	884.99	558.08	738.03	695.88	775.43	169.32	187.59
과일·견과류	789.23	548.4	666.37	435.04	848.14	480.53	263.65	171.46
총계	1,433.25	1,433.39	1,224.45	1,173.07	1,544.02	1,255.96	432.97	359.05

주: 1) 2017년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임,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견과류, 버섯 또한 원예작물로 분류함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수입은 대체적으로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뉴질랜드, 미얀마, 페루,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하고 있음. 이 중 중국산의 2016년 수입실적은 8억5316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한 미국산 수입 실적보다 5.4배가량 높음.

 

  ㅇ 한국 제품 수입 동향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한국 식용 원예작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한국산 식용 원예작물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상위 10위 내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 실적은 2016년 기준 572만 달러로 적은 규모임.

    -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원예작물 수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016년의 수입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음.

    - 인도네시아로 주로 유입되는 한국산 식용 원예작물은 버섯류, 배 등임.

 

□ 원예작물 주요 수입규제 사항

 

  ㅇ 정부가 청과물 등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자국 생산을 늘리려 함에도 수입은 쉽게 줄지 않아, 원예작물 수입 규정(무역부 장관령)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9차례 개정했음.

 

  ㅇ 특히 해당 법은 2017년 들어 두 차례 개정됐음. 2017년 5월 17일에 MOT No 30/M-DAG/PER/5/2017를 발표, 2017년 6월 22일에 MOT No 43/M-DAG/PER/6/2017를 발표했음.

 

  ㅇ 최근의 개정을 통해 수입 허가 및 수입 지대에 따른 수입 규제 대상 범위 변경 등에 대한 2개의 조항을 업데이트했음. 

 

  ㅇ 수입허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수입 허가의 경우3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모든 수입 업자 및 BUMN(국영 기업)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여기서 국영기업은 단지 원예작물 내수 시장의 가격을 안정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수입을 함. 

 

수입 허가 종류별 해당 비즈니스 주체

 

    -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산업부 원스톱 서비스센터 I(UPTP I, Unit Pelayanan Terpadu Perdagangan I)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농업부가 발행한 원예작물 수입계획서(RIPH, Rencana Impor Produk Hortikultura)를 첨부해야 함.

    - 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일 안으로 무역부는 수입업자에게 수입 허가를 승인 혹은 거절 통보를 해야 하며, 알맞은 저장 창고 구비 여부와 이전 원예작물 수입 실적을 기반으로 통보가 나가게 됨.

    - 새로운 개정 법령인 MOT No 43/M-DAG/PER/6/2017에는 5월에 개정된 MOT No 30/M-DAG/PER/5/2017에서 하기와 같은 부분이 변경이 됐음. 

 

법령 변경 주요 내역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수입 지대에 따른 수입규제 대상 범위 변경

    -  기존에 원예 작물 수입규제를 법에 의해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수입 대상 물품이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 특별 경제지역, 보세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임.

    - 2017년 6월에 개정된 MOT No 43/M-DAG/PER/6/2017에 의거, 해당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법에 적시한 원예작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해당 변경은 직전 개정법까지는 없었던 내용임.

  

  ㅇ 그 밖의 2017년 원예작물 주요 수입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OT No 30/M-DAG/PER/5/2017과 MOT No 43/M-DAG/PER/6/2017 상 동일한 규정 내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인도네시아 농업검역관리소(Badan Karantina Pertanian) 수입 규제 규정

    - 해당 법은 정부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PP) No 14 Year 2002임.

 

주: 질병전파매개체란 각종 병균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동식물 등을 지칭

자료원: 인도네시아 세관, 인도네시아 농업부

 

  ㅇ 원예작물 수입추천서 관련 규정

    - 농업부 장관령 MOA No 16/PERMENTAN/HR.060/5/2017에 해당되는 규정임.

    -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업자는 수입 추천서(RIPH, 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 발급을 농업부에 신청해야 함.

    - 해당 규정은MOA No 86/Permentan/OT.140/8/2013을 개정한 것으로 2017년 5월 18일 부로 발효됐으며 원예 작물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임.

 

MOA No 16/PERMENTAN/HR.060/5/2017 수입 규제 주요 내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정책에 대한 WTO(World Trade Organaization)와 가입국들의 반응

 

  ㅇ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는 2012년부터 미국과 뉴질랜드의 무역 분쟁의 발단이 됐음.

 

  ㅇ 2012년부터 수입쿼터제의 성격이 강한 수입추천서 제도가 성문화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시행됐으며, 원예작물 수입 항구를 4개로 제한한 것이 원예작물에 대한 대인도네시아 주 수출국인 미국과 뉴질랜드의 주된 불만사항임.

 

  ㅇ 이들 국가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EU, 노르웨이, 대만, 파라과이,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이 미국과 뉴질랜드의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반대 행위를 지지했음.

 

  ㅇ 3년 후인 2016년 말에 WTO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손을 들어줬으며,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수입 규제로 피해를 본 국가임을 인정

 

  ㅇ 특히 WTO가 미국은 동식물을 포함한 원예작물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생겨 6억9020만 달러의 손해를 떠안게 된 상황임을 공식 발표

 

  ㅇ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7년 2월에 WTO의 판결에 항소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입 정책은 타 수출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내수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인 정책임을 호소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2015년에 수입면허제도를 포함해 원예작물 수입 규제법을 개정하며 2016년 인도네시아의 청과물 수입량은 실제로 감소했음. 또한 인도네시아의 각종 원예작물 수입제한정책은 과일 및 채소값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형태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모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됐음.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원예작물 재배와 유통에 적극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입을 현재까지는 강화해 규제 및 제한을 하는 상황임. 지속되는 원예작물 관련 수입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그간 수입에 문제가 없던 수입업자들의 수입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7년도 들어서 수입 승인 관련 규제가 심화됨.

 

  ㅇ 그럼에도 우리 기업은 수입 자격이 박탈된 현지 업체와 거래해 피해가 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정부에서 수입 규제를 강화해도 구매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맛 좋고 질 좋은 수입산이 가격이 국내산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를 발견, 수입산 청과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임.

    -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열악한 물류 인프라를 꼽을 수 있으며, 물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청과물의 값은 비싸면서 물량이 많지 않고 제품의 질 또한 비행기로 바로 들여오는 수입산에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ㅇ 따라서 청과물을 중심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7년 들어 원예작물 수입 정책을 2번이나 개정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제한 정책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수입업자 선정시 수입 경험이 풍부하고, 수입 승인뿐 아니라 식물 검역 규정도 면밀하게 숙지하고 있는 수입업자를 반드시 지정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유로모니터, GTA(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농업부, 세관, 인도네시아 무역부, Kompas,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