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 완화 -

 

 

□ 배경

 

  ㅇ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에 이어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산시, 스촨, 충칭 등 7개 지역에 새로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분포도

        
자료원: 저장발표(浙江发布)

□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 개요

 

  ㅇ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 주요 연혁

    - 2016년 9월 당중앙국무원에서는 저장성 저우산지역에 '중국 저장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승인

    - 2017년 4월 1일 저장성 저우산(舟山) 지역에 '중국 저장자유무역시범구' 정식 출범

    - 2017년 7월 30일 저장성 인민정부는 저장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실시 방안을 발표함.

 

  ㅇ 저장(浙江)성 자유무역시범구 현황

    - 2017년 6월 말까지 저장 자유무역시범구에 803개의 기업이 새로 등록했으며, 등록 자본은 642억 위안에 달함. 그 중 석유제품 기업은 202개이며, 등록자본은 319억 위안임.  

    - 1월부터 5월까지 석유제품 수출 수익은 49억5900만 위안이며, 전년동기대비 77.2%가 성장했음. 그 중 가공기름 수출 수익은 35억1200만 위안이며, 전년동기대비 116.4%가 성장했음.

    - 석유제품 수입액은 97억1200만 위안이며 전년동기대비 37.4%가 성장했고, 그 중 가공기름 수입액은 64억8700만 위안이며, 전년동기대비 56.6%가 성장했음.

    - 1월부터 6월까지 저우산 항구에 공급된 석유량은 78만 톤에 달하고, 그 중 港内锚地에는 29만2000톤, 跨关区에는 28만8000톤이 공급됐음. 중국 내에서 석유 공급 업무 성장이 가장 빠른 구역이 됐음.

    - 자유무역시범구가 저우산 시에 배치되면서, 저우산 시는 국가적으로 해양경제의 신구역이 됐으며,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한 거점이 됐음.

    - 자유무역시범구는 현재 친환경 석유화학산업 거점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위산 국제 친환경 석유화학 산업의 투자액은 730억 위안에 달함.

    - 5500만㎡의 석유제품 보관장소과 6개 30만 톤급 이상의 정박 구역, 그리고 151km가량의 송유관을 건설 예정임.

    - 또한 자유무역시범구는 저우산 항공산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미국 보잉사는 5월 11일 첫 해외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2018년 말에 첫 비행기를 교부할 예정이고 2020년에 약 100대 비행기를 교부할 수 있을 예정임.

 

  ㅇ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 발전 목표 

    - 3년간의 시간을 거쳐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만의 특색있는 개혁을 통해 투자무역의 편의성을 실현, 첨단산업을 집결, 법제환경 규범화, 금융서비스 개선, 감독관리 효율화 등을 실현해 석유제품을 핵심으로 벌크스톡 현물거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글로벌 물류기지 역할 추진 

  ㅇ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 지역 구성 및 기능

    - 저장 자유무역시범구는 저우산 리다오구역(舟山离岛片区), 저우산 섬 북부구역(舟山岛北部片区), 저우산 섬 남부구역(舟山 岛南部片区)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총 면적이 119.95㎢임.

자료원: 자유무역시범구관리위원회
 

명칭	면적(㎢)	기능
저우산 리다오 구역 (舟山离岛片区)	78.98	- 국제 친환경 석유화학 중심지   - 대종상품 저장, 환승, 무역산업 요충지    - 보세연료 공급 서비스 제공
저우산 섬 북부 구역 (舟山岛北部片区)	15.62	- 대종상품 교역 및 보세연료 공급 서비스 제공  - 항공산업, 석유화학업 장비 보세 물류, 창고, 제조 등 산업 중점 발전
저우산 섬 남부 구역 (舟山岛南部片区)	25.35	- 대종상품교역, 항공기 제조, 부품 물류, 연국개발 디자인 및 관련 부대산업 등 중점 발전   - 저우산 항공산업단지 건설   - 수산품무역, 해양관광, 해수활용, 현대적인 비즈니스 건물, 금융서비스, 항운, 정보자문, 첨단기술 등 산업 힘써 발전

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정리

 

□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 주요 정책 내용

 

  ㅇ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인 투자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15개 분야 122개 항목)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제도 실시

    * 중점 유치대상 산업은 벌크스톡 현물의 저장, 환승, 무역, 보세연료 및 LNG 공급, 국제해상서비스, 친환경 석유화학, 항공운송, 선박 및 해양프로젝트 장비, 해양전자통신, 해양생물프로젝트 등 선진적인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과 금융, 건강, 해양관광 등 현대적인 서비스업 등이 있음.

    - 석사 이상 학력을 가진 유학생은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직접 취업증을 취득하는 등 연령, 경력, 학력 제한 관련 취업증 발급 규제 완화

    -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한 개 창구에서 같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

    - 연속 거류증을 신청한 인재에 대해 원래 2년에서 5년 기한의 거류증 발급 가능

    - 석유화학, 항공 등 산업 전문인재에 대해 6일 무비자 제도 실시 및 외국 고층인재일 경우 R비자(인재비자) 신청 가능

 

  ㅇ 외자 기업에 대해 우대 정책 실시

    - 세계 500강 및 지역본부 등 기업 유치 시 건바이건 정책에 따라 계약서에 지원금 표기

    -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고 무역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벌크스톡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금 부여

    - 투자액이 500만 달러인 해상서비스 기업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금 부여

 

  ㅇ 벌크스톡 현물거래(大宗商品) 국제무역 중심시로 건설

    - 원유자질과 할당액 제한을 완화하시키며 국내외 원유 무역상들이 모여서 현물 교역시장을 형성

    - 아태지역 벌크스톡 현물교역, 광물 자원정보 및 가격형성 중심지로 해관 특수 감독 구역에서 광물현물자원의 보세저장, 가공 및 수출 등 업무 적극 추진

 

  ㅇ 항공산업, 전자상거래, 전자항구 등 최첨단 무역 플랫폼 기능

    - 저우산 항공산업단지를 건설해 중국 선두적인 항공 첨단 연구개발 및 제조기지로 부상 항공 첨단제조 및 부대서비스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위해 해관감독, 검역, 퇴세, 물류 등 시스템을 부단히 개선. 지불시트템 구축, 해외창고를 적극 이용한 해외 유통 격려

    - 통관 감독관리 혁신을 통해 무서류 검역신고 및 통과 실행, 전자항구 플랫폼 건설, 편리화 통관 모델과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융합해 무역허가, 자질등기, 수출환급신고 등 플랫폼 기능 수행 촉진

 

  ㅇ 금융 개방 혁신 심화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금융리스업 등 적극 발전시켜 국제무역거래 편리화를 촉진

    - 국내외 은행에서 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지점, 민영 은행, 금융리스회사, 재무 등 관련 회사 적극 유치

    - 자유무역시범구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이 인민폐로 해외 증권투자 가능하는 등 크로스보더 인민폐 양방향 투자업무 지원

    - 에너지, 화학공업 등 특수 리스크 보험 업무 전개

    - 선물 보세결 제업무의 수요에 따라 담보 금융창고 등 업무 추진

    - 인민폐 국제화를 촉진해 국제무역거래 중 인민폐 가격 계산 및 결제 허용

 

  ㅇ 저장 자유무역시범구 세수정책 혜택

    - 시범구 내 설립된 기업이 비화폐식으로 대외 투자했을 경우 해당 소득세를 5년 내에 할부 가능

    - 시범구 내 설립된 금융 리스 업체가 시범구 내에 프로젝트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금융리스 수출 세금 리펀드 혜택을 받을수 있음.

    - 시범구내 생산기업은 선택성 증세 정책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내수 신청을 해 상응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범구 내 생산기업 및 생산성 서비스 기업의 수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화물은 면세처리 가능(단 법적 규정에 따른 면세불가능 제품 제외)

 

□ 시사점

 

  ㅇ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는 국제 물류허브 건설을 목표로 특히 원유 현물 거래에 있어 저우산 항구를 기점으로 특화해 발달할 전망

    - 원유뿐만 아니라 벌크스톡 현물거래에 있어 항구 물류의 공급체인을 효율화하며 통관 절차를 단순화 하는 등 무역거래 중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임.

 

  ㅇ 저장성은 대체로 3차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자상거래', '항공산업', '해양프로젝트' 등 특정 무역부분에 있어 외국인 및 외자 유치 진입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지역임.

    - 특히 일정금액 이상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ㅇ 또한 석사 이상의 고학력 유학생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시범구 취업증 및 거류증 발급에 있어 규제가 낮은 터라 국내 인력의 해외진출 지역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중국 저장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실시 방안, 자유무역시범구관리위원회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