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시장 관리 감독 및 경쟁력 제고 위한 수입인증 강화 -

- 수입타이어가 필수인 분야의 시장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는 반발 -

 

 

 

□ 법안 발의 배경

  ㅇ 브랜드가 없는 저렴한 외국산 타이어들이 불법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마크인 SNI 마크를 붙인 상태로, 인도네시아 타이어 시장에 유통되면서 인도네시아 타이어 협동조합인 APBI(Asosiasi Perusahaan Ban Indonesia)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가 너무 약하고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ㅇ 이에 따라 2016년 12월 타이어 관련 수입 인증에 대한 법안이 재조정됐으며 2017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됨.

  ㅇ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타이어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현지 회사를 만들어내며, 타이어 시장의 관리 감독을 통해 현지 타이어 시장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

 

□ 법안 주요 내용

  ㅇ 77/M-DAG/PER/11/2016 법안의 주요 조항

- 수입 규제 항목인 타이어(Ban)란 고무나 합성고무가 포함돼 있는 운반·운송 도구의 부분으로 차 바퀴 테두리를 의미하며 HS Code 4011, 4013, 8707을 포함 - 타이어 수입 인증을 위해서는 타이어 생산 기술에 대한 설명서와 수입 추천서가 포함돼 있어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규격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타이어 생산업체는 조건에 맞는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야 함. 제조 수입자는 API-P(Angka Pengenal Importir - Produsen), 비제조 수입자는 API-U(Angka Pengenal Importir - Umum)를 따름. - 필수 서류는 기업소재 증명서, 영업 허가증인 IUI(Izin Usaha Industri), 세금납입 증명서인 NPWP(Nomor Pokok Wajib Pajak), 수입업자 소재 증명서, SPPT-SNI가 있음. - 수입업체에 대해 시행되는 감사는 1년에 1번 혹은 언제든지 가능함.

 

  ㅇ 변경된 법안

    - 인도네시아 물류 회사인 SUCOFINDO의 통제를 벗어나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 기술 설명서와 수입 추천서가 포함됨.

    - 자세한 사항은 No.77/216 조항을 통해 확인 가능함.

 

□ 법안 발표 후 시장 상황

  ㅇ 현지 언론 KOMPAS에 의하면 화물선적, 농업, 물류 운송업에서 쓰이는 운송기계는 현지에서 생산 불가능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 수입타이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 분야의 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타이어를 수입하기가 이전보다 힘들어졌으며, 수입업체들에 가격 결정권이 넘어가 자신들이 휘둘리게 됐다고 이야기함.

  ㅇ 타이어 수입을 위해 인증을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으며 현재 시장의 타이어 보유량도 줄어들어, 타이어에 대한 수요대비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타이어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수입타이어의 가격은 올해 들어 7%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음.

    - 국내 타이어 산업에서 수입 타이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이며 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는 법안이 시행된 2017년 1월 이후 수입 타이어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내수시장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ㅇ 대다수의 수입용 타이어는 지름 2~3m의 다소 크기가 큰 타이어로, 이렇게 크기가 큰 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하기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부족해 자체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ㅇ 또한 radial 모양의 수입산 타이어는 현지 bias 모양의 타이어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튼튼해 오래 쓸 수 있음. 가격 대비 거리효용을 따져 보았을 때 바이어들은 수입산 타이어 사용이 더욱 이득이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수입산 radial형 타이어	국내산 bias형 타이어
330만 루피아 가격에 6만5000km 운행 가능	300만 루피아 가격에 3만km 운행 가능
1km에 50루피아	1km에 100루피아

 

자료원: Google Image

□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수입 현황

  ㅇ HS Code 4011

    - 고무제의 이너튜브 타이어 품목인 HS Code 4011의 인도네시아 2016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4억4665만 달러임. 이 시장에서 한국은 7위를 차지했고 최근 3년 동안 2%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는 편임.

    - 2016년 기준 33.87%의 수입 점유율로 인도네시아 시장 내에 가장 큰 우위를 갖고 있는 일본이 3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2위, 3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2016년에 2015년 대비 6%의 점유율을 상승시키며, 2014년 일본과 30% 넘게 차이 났던 점유율을 2016년 10%대로 줄임.

순위	국명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	일본	247,118	178,692	151,286	48.18	41.33	33.87	-15.34
2	중국	76,526	74,851	103,386	14.92	17.31	23.15	38.12
3	태국	69,391	62,123	67,452	13.53	14.37	15.10	8.58
4	인도	18,210	16,645	38,641	3.55	3.85	8.65	132.15
7	한국	10,282	10,908	9,599	2.00	2.52	2.15	-12.00
-	전체	512,934	432,401	446,652	100.00	100.00	100.00	3.3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4013

    - 고무제의 공기 타이어 품목인 HS Code 4013의 인도네시아 2016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2015년 대비 33.75% 증가한 1507만 달러이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은 2014년도에 392만 달러를 수출해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바로 다음 해에 100만 달러가 하락한 292만 달러로 2위를 하락했음. 2016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중국은 42.51%의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사이에 수입액이 2배로 증가했음. 3위에는 인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변화율이 224.20%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순위	국가명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	중국	2,991	4,240	6,410	30.33	37.61	42.51	51.19
2	한국	3,927	2,924	2,949	39.82	25.94	19.56	0.86
3	인도	729	828	2,684	7.39	7.34	17.80	224.20
4	베트남	805	2,170	1,872	8.16	19.25	12.42	-13.71
5	이탈리아	167	147	437	1.69	1.31	2.90	196.74
-	전체	9,861	11,274	15,079	100.00	100.00	100.00	33.7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8708

    - 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 품목인 HS Code 8708의 인도네시아 2016년 기준 전체 수입액은 2억5935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큼.

    - 한국은 2016년 기준 3055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1.18%의 점유율로 11위에 올라있음. 수입액과 점유율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일본은 2016년 기준 1억1899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며 45.88%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임. 또한 매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가 뒤따르고 있음.

순위	국가명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	일본	1,191,962	1,032,076	1,189,925	40.9.8	42.01	45.88	15.29
2	태국	974,632	802,199	722,818	33.51	43.65	27.87	-9.90
3	중국	123,310	129,734	147,449	4.24	5.28	5.69	13.65
4	인도	109,134	79,728	85,690	3.75	3.25	3.30	7.48
11	한국	42,495	33,857	30,550	1.46	1.38	1.18	-9.77
-	전체	2,908,464	2,456,675	2,593,543	100.00	100.00	100.00	5.5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시장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 타이어 제조업체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대형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공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임.

    - 수입 타이어 사용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수입 관련 규제를 약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와의 가격조정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인도네시아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해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한국 타이어는 2013년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약 36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 중이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 600만 개의 타이어는 동남아시아 및 북미, 중동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임.

자료원: RPM9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도시 거점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물류 운송시장 또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형 물류를 운송 시 쓰이는 트럭용 타이어의 수요 증가로 수입 의존도가 커질 것임에 따라 관련 시장 정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KOMPAS, Bisnis.com, KONTAN, APBI, Google,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산업부, 한국 언론 RPM9,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