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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시성 대기오염 관리 강화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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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무역관

2017-07-19

출처 : KOTRA

Keyword #대기오염 #산시성

- 석탄 대규모 생산, 소비로 대기오염 문제 심각 -

- 대기오염 관리 설비 및 공기청정기 등 산업 진출 유망할 것 -

□ 산시성, 대기오염 수준 심각해

ㅇ 1월 4일, 산시성 후허핑(胡和平) 성장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를 방문해 대기오염 관리를 환경보호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함.

- 후허핑 성장은 산시성은 겨울철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PM10.0)와 초미세먼지(PM2.5)의 하락폭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함. 동시에 대기오염 관리 및 예방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프로젝트이므로 철저히 진행해 실질적인 스모그 감소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힘.

2017년 1월 중국 대기환경지수 초미세먼지 지도

자료원: 중국환경보호부

ㅇ 중국 중앙에 위치한 산시성은 석탄의 주 생산지역이자 소비지역임. 2016년 산시성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에너지 소비 비율은 약 30%로 미비한 실정임.

- 현재까지 산시성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중앙공급 난방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석탄 보일러의 사용 시간이 높은 겨울은 석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공기 수준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2016년 산시성 공기수준 우수∙양호 일수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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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산시성 환경보호청

ㅇ 산시성 환경보호청(陕西省环保厅)은 2016년 산시성 대기환경 종합평가를 진행해 산시성 13개 도시의 공기수준 우수∙양호 일수를 발표했음.

- 대기환경 종합평가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0),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오존 등 오염물질의 양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임. 그 중, 우수∙양호는 공기수준 지수가 각각 0~50, 51~100에 해당하는 지표로 최소한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 산시성 13개 도시는 일년 중 1/3~2/3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것은 환자군 및 민감군(어린이, 노약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는 수준임.

- 최하위권인 시셴신구, 한청과 상위 4개 도시는 2015년도 대비 상승을 보였지만 그 외 도시는 하락을 기록했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준을 초과한 도시가 많았음.

ㅇ 또한 2016년 산시성 3대 구역(섬남, 관중, 섬북) 중 섬남, 섬북 지역의 공기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관중 지역의 공기 수준은 하락했음.

- 2016년 환경보호부가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국대기수준을 조사한 결과 산시성, 산둥성(山东省), 허베이성(河北省), 허난성(河南省) 등 주로 북쪽 지역 도시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시안(西安)은 바오딩(保定), 스좌장(石家庄), 탕산(唐山), 헝수이(衡水), 정저우(郑州), 지난(济南), 타이위안(太原)과 함께 하위 10위권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고오염 도시임.

□ 2017년 산시성 대기오염 관리방안 발표

ㅇ 산시성환경보호청, 성발개위, 성 공신청, 성 공안청, 성주건청이 연합해 2017 산시성 대기오염 관리 방안을 발표해 산시성이 직면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 산시성 대기오염관리 목표

ㅇ 국가 대기오염 환경수준을 심사, 대조해 2012년 대비 2017년 산시성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 하락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명확하게 감소해 우수∙양호 일수가 각 도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2) 6가지 중점업무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중점 임무	세부 관리 방안
① 석탄 사용 감소	- 공급 개혁에 힘써 생산 능력이 과잉된 산업 등 건설 항목을 위반한 산업에 대해 정리해야 함. 새롭게 건설할 고오염, 고소모성 산업을 엄격히 금지할 것 - 산시성 지열에너지,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비석유에너지 소비를 전년 대비 11%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석탄 소비량을 1억3800만 톤 이내로 통제할 것 -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석탄 사용 비율을 전년 대비 67% 이하로 감소시킬 것 - 섬북과 관중지역의 750kv 노선의 제2통도를 건설하고 배전망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해 섬북의 신에너지를 관중 푸허센터(负荷中心)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송할 것 - 전기, 천연가스 또는 풍력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로 석탄을 대체. 도시 노후단지, 도시 내 농촌(城中村), 재래시장과 도농결합지역, 농촌지역에서 민용 산탄(散煤) 연소로 발생하는 오염 및 농촌지역에서 짚을 태워 난방·요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염, 교외지역에서 농업 재배 시 석탄을 연소해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새롭게 건설할 석탄 광산은 석탄 세광 및 선광 설비를 함께 건설해야 하며, 중소 규모의 석탄 밀집구는 광산 밀집형 선탄광을 건설해 석탄 선택율이 70% 이상에 도달해야 함 -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 분포식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지역 열에너지 공급 기술, 그래핀 발열부품, 발열 케이블, 전열막 등 전기를 분산해 난방할 수 있는 제품과 설비를 확대·공급해야 함 - 연말 전 관중, 섬북의 각 시(구) 도시 계획구(建成区)에 열공급(또는 청결에너지 열공급) 집중 보급률을 85%까지 높이며 현성은 65% 이상까지 도달시킬 것 - 설계, 시공단계에서 친환경 건축 표준과 에너지 평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함 - 관중 지역은 천연가스를 마을, 가구마다 도입하거나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함. 그 중 시안시(西安市), 바오지시(宝鸡市), 셴양시(咸阳市), 웨이난시(渭南市)는 2만 가구 이상 개조 임무를 완성해야 함 - 관중지역은 방한기(1월 1일~3월 15일, 11월 15일~12월 31일)과 비방한기를 나누어 석탄 사용을 관리하고 예방 및 분산 사용의 원칙에 따라 공업, 민간용 석탄 사용 기준을 수정해야 함
② 차량 통제	- 연말까지 황색표지차량(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과 노후 차량을 퇴출시킴 - 전면적으로 자동차 국V배출표준을 실시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 등록 및 등기할 수 없음 - 단계별로 국II 및 이하 가솔린 자동차와 국2및 이하 디젤 자동차를 퇴출시킬 것 - 퇴출된 차량을 폐기, 해체하는 업무를 규범화해 시장에 재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것 - 자동차 환경보호 검측 기관의 검측 설비, 표준 집행 및 검정, 검측 행위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해 배기가스 검측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것 - 정기적으로 자동차 환경보호 검사를 강화해야 함. 성·시급 자동차 배출 감시 플랫폼을 조성하고 검사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연말까지 국가·성·시 3급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 도시 대중교통, 공장구역 통근, 택시, 환경 미화, 물류 등 영역에 신에너지 자동차를 확대·보급해야 함. - 대중 교통 우선 전략을 실시해야 함. 지하철, 도시철도를 추가 건설해 대중 교통 운송능력을 향상해 시안시 중심구역의 대중교통 이용율을 60%까지, 관중지역 기타 도시는 45%까지 높일 것 - 유류 제품 경영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대해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야 함. 전면적으로 국가 제5단계 표준에 적합한 차량용 가스나 디젤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③ 먼지 제거	- 공사 건설비에 먼지 처리 비용을 포함시켜 '건축시공에서 발생하는 먼지 처리조치 16조(建筑施工扬尘治理措施16条)'를 집행해야 함 - 해당 조치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건축 시장 감독과 신뢰정보플랫폼에 전달해 기업신용불량 기록을 남길 것 - 도시 계획구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반죽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매년 새롭게 증가할 청소차량의 50%를 신형 먼지흡입식 도로청소차로 도입해 기계식으로 전환할 것 - 방한기 기간에 시안시, 셴양시, 시셴신구 계획구 및 관중 기타 도시 중심 구역은 지하철, 응급 공사를 제외한 건설 공사의 출토, 철거 이주, 토목, 석재 작업을 금지할 것 - 석탄, 먼지, 슬래그 더미와 기타 생산으로 발생한 먼지가 하천을 거칠 경우 보관, 밀봉, 반밀봉의 방식을 이용해 퇴적해야 함
④ 오염원 관리	- 석탄 이용한 섬남, 섬북지역 30만㎾ 이상의 화력발전세트 중 50% 이상이 최저 배출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함 - 관중지역에 집중된 열에너지 공급식 석탄 보일러는 최저 배출을 목표로 시범 개조하며 가스 보일러는 질소 배출을 줄여야 함 - 섬북·섬남지역 도시 계획구는 10T/h 및 이하의 석탄 보일러를 폐기해야 함 - 소규모 화력발전세트의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폐쇄·중지한 경우 상벌제도의 조치를 취할 것 - 관중 지역의 20T/h 이상의 석탄 보일러는 온라인 연기 감독 설비를 설치해야 함 - 화력발전, 강철, 비철, 시멘트, 판유리 산업의 배출량이 표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폐쇄·중지할 것 - 무면허·무허가 및 위험이 내재한 작고 오염이 심각한(散乱污) 위법 기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금지처분을 내릴 것 - 강철, 시멘트, 화학공학, 석유화학, 비철 등 중점산업과 주요 영역의 친환경생산 기술을 혁신해 산시성 공업기업의 친환경생산 수준을 향상시킬 것 - 유기 화학, 표면 도색, 포장 인쇄, 가구 제조, 전자 제조 등 산업의 휘발성 유기물 오염을 관리할 것 - 주유소와 원유탱크의 가스를 3차례 재활용해 가스 재활용 효율을 향상시킬 것
⑤ 연소 금지	- 고오염원료 연소금지구역 건설 연도 임무를 제정, 완성해야 함. 연소 금지 구역 내에서 고오염연료의 판매, 사용을 금지할 것 - 요식업 서비스 경영장소는 반드시 유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보장해야 함. - 6월 1일까지 관중지역의 노천 바비큐장은 확정구역 내에서만 밀집해 경영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친환경 도구를 사용해야 함 - 관중지역에 밀짚 저장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밀짚을 자원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⑥ 녹지 증가	- 도시 계획구의 녹지 비율은 35% 이상, 새롭게 건설할 거주지역의 녹지비율은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녹지 증가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 - 천연림과 삼북(동북, 화북, 서북지역) 방풍보호림을 보호하며 습지를 회복해야 함 - 강, 하천, 댐 및 저수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생태 유량, 생태 건강을 보존하고 자정능력을 강화시킬 것

주*: 2013년 10월 1일부터 황색표지차량의 범위를 3환(三环)까지 확대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운행을 제한함.

현재 시안시 교통관리부서는 단속지역 6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음.

□ 대기오염 관련 기타 정책

1) 대기오염관리 보조정책

ㅇ 산시성은 '관중지역 미세먼지 특별 행동 보상 방법(关中地区铁腕专项行动奖补办法)'을 출범해 각 조건에 따라 최초에 한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개조 조건에 부합한 지역 주민 중 석탄 설비에서 가스, 전기 설비로 개조하는 가정에 가스 초기 설치 인건비 및 자재비 또는 전기 난방 설비 보조금 1000위안을 지급함.

- 개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고효율 친환경 난로 기구로 교체할 경우 매 가정에 보조금 300위안을 지급함.

- 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이 반성코크스나 청정석탄 등청정 연료로 개조할 경우 각 가정에 매년 300위안의 보조금을 3년 연속까지 지급함.

- 농촌 밀짚을 태우지 않고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2017년 매 무(亩) 단위마다 20위안을 지급함.

- 석탄 보일러는 최저 배출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정리함. 대중교통 수단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함. 황색표지차량퇴출 보상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함.

2) 환경보호세

ㅇ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면진,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 44가지 오염물에 대해 오염당량치를 매겨 각 오염당량치에 대해 1.2~12위안의 세금을 부과함.

- 오염물 배출 농도가 국가와 지역 규정 배출 수준의 30% 이하인 경우 세금의 75%를, 50% 이하인 경우 세금의 50%를 감면함.

□ 시사점

ㅇ 대기오염 관리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산시성의 대기오염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공기청정기 등 소비재 가전은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산시성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전문 과학기술제품 플랫폼인 ZOL제품가격(ZOL产品报价)에 따르면 산시성 공기청정기 선호도 상위 5위 제품은 유해가스 필터, 알러지 원인 물질 제거, 세균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을 두루 갖춘 5000위안 이상의 제품이 많았음.

ㅇ 대기오염 검측 설비도 성장세를 띔.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 방안에 따라 대기오염 검측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기준인 FRT 규정을 AQM(공기질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한 환경 검측 센서나 연기탈황설비, 매연탈황설비, 천연가스탈황설비 등 각종 배기가스 처리 설비시장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