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활용에 나서는 각 국가들 -
- 호주, 일본과의 EPA 발효에 따른 농축산물 대일 수출 공세 강화 -
- 일본, EU EPA 체결로 탄력 받아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메가 FTA에 한 발 더 다가서 -

□ 관련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뉴질랜드와 태평양동맹국

  ㅇ (뉴질랜드) TPP 표류로 뉴질랜드는 일본, 미국 등으로 유제품 수출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4월 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을 개시함.
    - 2008년에 체결한 현 협정을 대폭적으로 재검토해 농축산업과 관광,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경제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
    - 2030년까지 무역의 90% 이상을 FTA로 보충하는 방침을 내세워 중국 이외 EU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걸프국가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ㅇ (멕시코 등 태평양동맹국) TPP 참가국인 멕시코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동맹국'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각국과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
    - 칠레와 페루는 남반구에 있어 호주와는 농산물의 출하시기가 중복되는 등의 이해관계 문제가 존재
    - 태평양 동맹에는 일본도 옵서버로 참가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 일본과의 EPA 적극 활용에 나선 호주

  ㅇ 호주는 전후 영국의 지원을 받아 발전해 1960~1970년대에는 일본, 현재는 중국 등 경제대국을 상대로 한 수출로 성장해 옴.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으로 2016년 상품·서비스 수출액 전체의 28.2%를 차지, 2위 일본(11.7%)과 미국(6.3%)의 합계를 상회함.

  ㅇ TPP 표류로 호주는 자국 2위 무역상대국인 일본과 체결한 EPA의 장점을 살려, 시장 공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호주 간 EPA는 2015년 1월 발효, 관세 인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

  ㅇ 현재 일본의 슈퍼 등에 진열된 호주산 냉장 쇠고기의 관세는 발효 전의 38.5%에서 29.9%로 인하됐으며, 매년 조금씩 내려가 15년째에는 23.5%가 됨.
    - 한편, 미국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관세는 TPP 발효 시 27.5%, 16년 째 이후 9%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TPP 표류로 38.5% 그대로인 상황  

일-호주 EPA 발효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및 수출액 변화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ㅇ 2016년 호주산 쇠고기 수출은 가뭄 등으로 가격이 올라 고전했으나 향후 일본 시장 진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포도와 호두, 감귤 등 농산물도 선제적으로 일본 시장 침투를 도모할 계획임.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 일본, EU와의 EPA 7월 6일 타결

  ㅇ 일본은 2013년부터 EU와의 EPA 체결 협상 중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국가 간 폭넓은 경제 분야에서 제휴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
    -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한 요소인 관세인하에 더해 서비스·투자·인적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무역 이외 기타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하는 것이 특징적임.  

  ㅇ 일-EU가 2017년 6월 19일부터 수석협상관 회의를 개최, 일본산 녹차와 일본 사케(전통 술)에 부과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정에 돌입
    - 현재 EU는 일본 술에 100ℓ에 최대 7.7유로(약 960엔), 녹차에 수출 가격의 3.2%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자민당은 6월 23일 EPA 협상에 관한 당의 방침을 정부 측에 제시, 당의 일-EU EPA 협상 대책본부 니시카와 본부장은 아베 총리에 치즈 등 EU산 유제품에 필요한 관세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음.

  ㅇ 7월 6일 아베 총리와 EU 투스크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일본과 유럽이 무역 품목의 95% 이상 관세 철폐로 합의
    - TPP에 일본은 전 품목 95% 관세 철폐를 합의했었고 EU 측은 'TPP 이상'의 자유화를 요구했던 상황

2017년 3월 기준 발효된 일본의 EPA(15건)

주: 협상 중 EPA(6건)는 아세안(투자·서비스 협상), 캐나다, 콜롬비아, EU, 터키, 한국임  
자료원: 일본 외무성

□ 시사점

  ㅇ 미국을 포함하는 TPP 발효가 어려워진 현 시점, TPP 참가국 일부는 TPP 중심이었던 국가 통상전략을 조정해나가며 중요 국가·지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활용에 나서고 있음.

  ㅇ 일본 역시 독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와의 거대 자유무역체제 탄생을 알리며, 자유무역 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어필

  ㅇ 이번 EU와의 EPA 성공적 체결로 일본은 TPP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통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 아시아 경제 통합을 향한 메가 FTA 추진에 접근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닛케이 신문, Fuji Sankei Businessi, 외무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