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부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

- 아크릴 섬유, 나일론에 이은 세 번째 섬유제품 반덤핑 조치 -  

 

□ 반덤핑관세 부과 내용

  ㅇ 인도 재무부, 5월 3일부 탄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인도 기업 Indorama Industies사가 지난 해 1월 27일 인도 정부에 요청한 탄성필라멘트사(Elastomeric Filament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인도 정부가 5월 3일부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음.

    - 해당 품목은 스판덱스(Spandex) 혹은 라이크라(Lycra)라는 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복, 수영복, 골프 자켓 등과 같은 제품에 적용되고 있음.

  ㅇ 반덤핑관세 부과 세부 내용

    -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은 HS 5404.1100 품목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대만·베트남산에 대해서 부과조치됐음.  

    -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임. 해당 품목에 대한 비FTA 적용관세는 29.441%이며 한-인도 CEPA에 따라 17.39%가 적용돼 왔음. 이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관세가 추가 부과됨.

 

□ 인도 섬유산업과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ㅇ 인도의 주력산업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성장세 구가  

    - 인도 브랜드협회(IBEF)에 따르면 인도 섬유산업은 2016년 기준 1080억 달러 규모로, 2021년에는 2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 섬유 생산은 회계연도 2015/16 기준 900만 톤이며, 2017/18년에는 100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섬유산업은 전체 수출량의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인도 정부가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를 통해 집중육성하는 산업임. 

  ㅇ 섬유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확대

    - 섬유제품 관련 대한국 반덤핑 규제품목은 3건으로 아크릴 섬유(HS 5503.30, 2015년 6월 1일부터), 나일론사(HS54, 2012년 1월 13일부터)에 이어 탄성필라멘트사 품목이 이번에 추가됐음.

    - 인도가  섬유제품군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고려 중인 품목은 모두 12개임. 2015년 이후 추가 부과를 고려 중인 품목은 탄성필라멘트사를 비롯해 황마(HS 5301), 부직포(HS 5603) 3개임.  

□ 시사점

  ㅇ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둔화 예상

    - 올해 4월까지 한국의 대인도 섬유류 수출량은 전반적인 대인도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4%가량 증가했으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현지 바이어는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를 수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고 확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2개월치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재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강화 추세

    -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임. 한국에 대해서도 32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음. 인도 내 산업보호 목소리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 2016년 말 현재, 대한국 인도의 수입규제 품목별 현황은 화학제품(19건), 철강 및 금속(9건), 섬유(3건), 기타(1건)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 Mng

자료원: 인도 세이프가드총국 홈페이지 공고, IBEF 섬유산업 보고서, WTO 홈페이지, 관세청 K-Stat, 현지 바이어 직접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