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9일까지 2년간 협상진행 예정 -
- EU, 2017년 4월 29일까지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가이드라인 확정 -

□ 개요

  ㅇ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가결한 지 9개월 만에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2017년 3월 28일(현지 시각) 저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했음.

  ㅇ 이튿날인 2017년 3월 29일 오후 1시 30분, 주 EU 영국대사 팀 바로우(Tim Barrow)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에게 해당 서한을 전달함. 이로써 리스본 조약 제50조가 공식 발동됐음.

□ EU 3대 기관 반응

  ㅇ (EU 정상회의)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상임의장은 서한 수령 후 브리핑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브렉시트가 EU 회원국 27개국을 결속하게 했다"고 언급하며 EU 결속에 대한 자신감을 표함.
    - 투스크 의장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EU와 영국 모두 협상으로 얻는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며 양쪽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함.
    - 오는 2017년 3월 31일 뉴스 콘퍼런스에서 투스크 의장은 2017년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몰타 조셉 무스카트(Joseph Muscat) 총리와 함께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임.

  ㅇ (EU 의회) 브렉시트 협상대표 가이 베르호프슈타트(Guy Verhofstadt)는 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과 관련해 영국과 EU가 ‘쌍방적인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 제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제창하며, "현재까지도 가장 최고의 해결방법은 영국이 단일 시장 혹은 관세 동맹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또한 영국에 "등 뒤에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을 말라"고 못 박으며 "탈퇴 전까지 영국은 경제 블록의 회원이며, 이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유지됨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EU 의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27개국의 결속이며 여기에는 아일랜드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내 분리 독립주의 확산으로 고심하는 영국을 압박함.

  ㅇ (EU 집행위)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영국이 탈퇴 통보와 함께 무역협정 논의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프로세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협의 없이 2년 안에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전망 및 시사점

  ㅇ 브렉시트 협상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진행될 예정임. 영국의 EU 탈퇴가 최초 사례이므로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과 27개국 양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제로섬게임이 될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 협상은 오는 5월 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 투스크 의장은 3월 31일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에 전달할 예정임. 각국은 4월 27일 장관급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율한 뒤 4월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임.
    -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EU와 영국은 2018년 하반기에 브렉시트 협상을 완료하고,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16개국 이상) 찬성 및 개별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탈퇴 협정을 맺게 됨.
    -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협정 없이 EU에서 떠나야 함. 현재로서는 양측의 교역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음.
    · 2015년 기준 영국의 대EU 교역은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EU의 대영 수출은 전체 수출의 7.1% 불과하나, EU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933억 유로에 달하는 만큼 EU가 받을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탈퇴
    ·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ECJ) 탈퇴 및 독립적 사법권 부여 여부
    · EU-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양측 근로자의 권리보호 증진
    · 이민자 통제
    · 테러 및 외교 관련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 
    · 영국이 2014~2020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약속한 분담금(이혼합의금)

  ㅇ 영국은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던 메이 총리가 최근 주요 이슈에서 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밝힌바 있음.
    - 메이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브렉시트 탈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히며, 영국과 EU의 안보협력은 계속 유지하자는 방침을 제안함.
    - 아울러 금융 서비스산업 비중이 큰 영국이 ‘패스포팅 권리’를 상실할 경우 영국 내 금융기관이 유럽 대륙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EU 단일시장과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에 걸림돌이 될 전망임.
    * 패스포팅 권리: EU 내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분리 독립 움직임도 브렉시트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메이 총리가 EU 탈퇴 통보서한에 서명한 3월 28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2차로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찬성 69표 대 반대 59표로 독립 발의안을 통과시킴.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