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ra-Glonass는 교통사고 시, 위성 통한 중앙관제소로의 정보발신시스템 -

- 중고차, Glonass 시스템 사후 부착 어려워 수출에 먹구름 -

 

 

  

□ 연해주지사, 중앙정부에 극동지역 중고차에 대해서 Era-Glonass 설치 6개월 연기 요청

   

  ㅇ 2017년 1월 말, 연해주 Vladimir Miklushevskyi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Yuri Trutnev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맞춰 Era-Glonass 미부착 외국 중고차량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를 요청

    - Miklushevskyi 주지사에 따르면 Era-Glonass 설치는 소비자 편의 및 자동차 운송분야 현지 중소기업 생존과도 연결된 사안이기에 최소 6개월 연장을 통해 해당 법령이 보다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 Yuri Trutnev 부총리 또한 연방차원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답변

  

□ Era-Glonass, 어떤 시스템인가

  

  ㅇ Era-Glonass(이하 Glonass)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이를 중앙 관제소로 송신 → 신속한 경찰 출동 및 피해 수습 지원하는 러시아 국가시스템임.     

    - Glona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① 사고 경보, ② 정보 수발신, ③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내장

    -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전후방 및 측면 충격을 감지해 사고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위치와 함께 위 모든 정보를 Glonass 위성 또는 GPS를 통해 중앙으로 송신하게 돼 있음.

    - 만약 사고 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Glonass 기기 내 ‘SOS'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 경우 관제소 교환원과 통화 연결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Glonass 시스템이 파악해 중앙 관제소로 보내는 정보는 ① 차량 브랜드명, ② 자동차 모델명, ③ 고유 식별(VIN) 번호, ④ 위치 좌표 등임.

 

Glonass 로고, 단말기 모습 및 운영 구조도

 

 

  

 

자료원: ru.wikipedia.org, www.yandex.ru

  

□ Glonass,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시스템은 아니다!

  

  ㅇ Glonass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10월 28일 ‘러시아 산업 현대화 및 기술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 위원회’에서 최초 승인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Glonass를 통해 ① 러시아 내 긴급통화 112 ② 기존 국가 시스템의 통합을 꾀한다는 것

    -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사고 처리 비용을 연간 30% 감소시키며 사망자를 연간 4,000명 줄이는 것은 물론 러시아 내 기술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

 

  ㅇ 해당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09년부터 RosTelecom 등과 시스템 개발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7월 3일 대통령령에 의해 GLONASS라는 공기업을 설립해 Era-Glonass 시스템 시스템 운영을 맡김.

    - 또한 2011~2012년 등 2년간은 Glonass 시스템이 러시아 기준뿐 아니라 유럽식 사양과 호환될 수 있도록 기술 테스트를 진행해 왔고 향후 해당 시스템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국가 내에서도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동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

  ㅇ 이미 2014년 특정 모델 차량 대상 Glonass 시스템이  부착됐음. 201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 운반 차량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부착은 나름 단계별로 도입됐음.

    -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국가’ 내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Glonass 시스템 부착이 의무화된 것

  

Glonass 시스템 설치 의무에 대한 장단점

 

  

□ 아직까지 해당 시스템 설치 움직임이 미진한 이유?

  

  ㅇ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라 Glonass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 

    - 첫째는 ‘원활한 위성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차량 모델이 사전 Glonass 충돌 테스트를 받았다는 것’임.

    -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차량 내 Glonass 시스템을 부착한 상태일지라도 사고 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신차 생산 및 중고차 수입 모두 Glonass 설치에 대해 조금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Lada 등 러시아 완성차 메이커 및 Kia, Ford 등 외국산 브랜드의 경우 2016년 말까지 모든 모델에 대한 신차 생산 시 Glonass 시스템 부착을 위한 라인 증설을 대부분 마친 상태

    - 극동지역 자동차 조립 메이커인 Sollers도 2017년부터 Mazda 6 및 Mazda CX-5 등 2개 모델신차 생산 시, Glonass 시스템 부착 착수

    - 그러나 BMW, Toyota, Peugeot 등의 외국계 완성차 브랜드는 '아직까지 신차 생산 시 Glonass 부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BMW 및 Audi는 일부 브랜드의 러시아 내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함.

  

  ㅇ 반면, 중고차의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함.

    - 차량 생산 시 자동으로 Glonass 시스템을 붙이는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차량 수입통관 후 Glonass 기기를 별도로 구입해 차량 내 설치해야 하는 상황

    - 블라디보스톡 기준, Glonass 단말기 가격은 1만 9,000~2만 루블(약 330달러)로 설치비용(3,000~5,000루블)은 이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됨.

    -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Glonass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한다고 해 사고 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이 설치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임.

  

□ 중고차 769대는 왜 극동세관에 서 있나

  

  ㅇ 러시아에서 중고차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СБКТС(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лес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라는 소위 ‘차량검사안전확인증’ 서류를 받아야 함.

    - 해당 서류는 이름 그대로 외국에서 러시아 내부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서이며 이 서류가 있어야 이후 ‘차량 기술사양서(ПТС)’를 발급받아 러시아 내 차량 등록은 물론 이후 차량 판매가 가능함.

  ㅇ 201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내부로 수입되는 모든 중고차량에도 Glonass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해당 시스템이 없을 경우, 세관에서 ‘СБКТС’를 발급할 수 없게 됐음.

    - 이에 극동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극동연방관구로 총 1,217대의 중고차가 수입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769대가 Glonass 미부착 및 세부지침 없음 등의 이유로 수입통관되지 못한 상태로 세관에 대기 중임.

    - 한편, 통관된 448대는 차량은 실제 2017년에 세관에 도착했지만 2016년 말까지 수입 신고 등이 완료돼 Glonass 설치 없이도 무사히 통관됨.     

    - 통관되지 못하고 세관에 대기 중인 차량은 대부분 일본산 중고차로 알려짐.

  

  ㅇ 극동러 중고차 수입업체는 ① 수입되는 차량 모델이 한 두가지가 아닌만큼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Glonass 충돌 테스트(최소 25만 유로)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② Glonass 테스트 외에 'СБКТС' 및 ‘ПТС’ 등 관련 서류 취득비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해당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는 의견

 

  ㅇ 러시아 극동지역은 완성차 생산 기반이 없고 서부 러시아 완성차 공장과의 물리적 거리 등의 이유로 러시아 내에서도 특히 중고차 판매 비율이 높은 곳이며, 특히 일본 중고차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육박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번 중고차 대상 Glonass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강한 편

 

  ㅇ 한편, Glonass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제외하면 러시아 정부에서도 추가 세부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

    - 2017년 1월 말, Miklushevskyi 연해주지사의 ‘극동지역 중고차 수입에 대해서 최소 6개월 유예 요청’이 있었고 러 산업부에서도 해당 상황을 인지한 상태이긴 하나 2월 6일 현재까지 별도의 언급은 없었음.

 

□ 시사점

  ㅇ 이번 Glonass 설치 의무화는 러시아 내 타 지역보다 극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극동 러시아 차량 시장 공급에 있어 일본산 등 중고차 수입 비중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극동러 대다수의 차량 업계는 중고차 및 관련 부품 수입에 종사하고 있어 Glonass로 인한 중고차 수입이 앞으로도 막힐 경우, 현지 중소기업 생존에도 영향

    - 이에 2017년 2월 7일, 연해주의회 무소속 의원 주도로 ‘중고차 대상 Glonass 부착 의무화 반대’ 미팅이 개최됐고 미팅 참가자들은 ‘극동지역은 서부 러시아 등 유럽산 차량은 필요없다. 우리는 (일본) 중고차만 있으면 된다’고 외치기도 함.

 

   ㅇ 이와 별도로 최근 들어 러시아가 점점 ‘자국 기준’을 수립, 이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필요함.     

    - Glonass 시스템 부착 의무화 등도 결국 비관세 장벽 등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 기계 등 러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는 주요 산업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 사양, 시스템 등의 마련을 통해 외국 수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극동지역에만 유독 이슈가 되고 있는 Glonass 시스템 의무화 반대를 러시아 연방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및 해결해 나가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Wikipedia, Glonass 사이트,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