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를 사회적 변환점으로 활용, 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전략 발표 -

- 한국과 같은 비EU국과 새로운 무역관계 수립 의지 재표명 -

 

□ Post-Brexit를 향한 영국 정부의 정책 제안서(Green Paper) 발표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연설을 통해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ㅇ 공식 발표 6일 후인 지난 23일에는 Post-Brexit를 맞이할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담은 제안서(Green Paper)를 공개하고, 4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갖기로 함.

    - 메이 총리는 제안서의 서문을 통해 "영국 정부의 미래 전략이라 함은 단순히 EU 탈퇴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제시를 뜻한다"며, 영국 정부의 목표는 브렉시트를 변환점으로 ‘더 강한 경제(Stronger Econmoy)’, ‘더 공정한 사회(Fairer Society)’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천명

    - 그렉 클라크(Greg Clark)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 역시 서론에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의 세 가지 틀은 ① 영국이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기존우위를 점하고 있던 분야의 확장, ② 기업별·산업별·지역별 격차 감소를 통한 생산성 증대, ③ 신생 성장기업과 신산업 영역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임을 언급

 

□ 새로운 산업 전략의 의미 및 배경

 

  ㅇ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전략은 1970년대의 정부 실패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한국, 독일과 같이 특정 영역의 국가 주도적 경제 모델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나, 영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업 전략은 과거 실패 경험 및 경쟁국들의 성장을 교훈 삼아 새로운 버전의 전략을 만들겠다는 의미임. 즉,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경쟁력 있는 강점 분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지원 방향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ㅇ 이번 산업 전략을 통해 영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브렉시트를 변환점으로 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와 균형 성장을 동력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임.

    - 해당 제안서는 OECD 데이터를 인용해, 2010년 이후 영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을 보였으며 11년 동안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음에도 여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인구, 근로자, 근로시간당 생산성은 타 국가 대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1997년과 2014년 사이 런던과 영국 내 다른 지역 간 격차도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됨.

국가별 인구, 근로자, 근로시간당 생산성 비교(미국=100 기준)

자료원: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Green Paper)

 

영국 내 지역별 생산성 비교(1997년 vs 2014년)>

자료원: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Green Paper)

 

  ㅇ 영국 정부는 Post-Brexit 시대를 맞이해 잠재적 미래 성장 동인으로 '생산성 증대' 및 '균형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10가지 주요 전략방안을 제시함.

      

□ 주요 전략방안 10가지

 

  ㅇ (과학·연구·혁신분야 투자) 2020~2021년까지 47억 파운드를 R&D 펀딩에 추가로 투자해 혁신기술의 상업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연구인력 지원, 지역과학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비교 등을 통해 보면, 영국은 순수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비교우위를 상업화하고 개발해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제안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음.

    - 2016년 OECD 데이터를 인용, 영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1.7%로 OECD평균인 2.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이러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고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은 영국 사회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ㅇ (과학·기술능력 향상) 영국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자격증(technology qualification)을 지닌 인구 비율은 OECD 20개국 중 16위임을 지적. 새로운 변화 시기를 맞이해 교육 및 근로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

 

  ㅇ (인프라 업그레이드) 교통, 에너지, 수도, 디지털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친비즈니스적 환경을 구축할 계획

    - 2016년 추계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규 국영생산성투자펀드(a new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통해 17/18년부터 21/22년까지 230억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에는 26억 파운드 규모의 교통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및 7억4000만 파운드 규모의 5G 모바일 기술(브로드밴드) 지원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음.

    - 또한, 히드로공항 확장, HS2(High Speed Two, 런던과 버밍험 글래스고를 횡단 고속철도) 프로젝트 및 힝클리(Hinkley Point C)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결정도 이어질 계획

 

  ㅇ (기업 성장 지원) 영국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금융산업 강국이기도 하지만,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수를 비교하면 세계 13위권임을 지적.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브리티시 비즈니스 은행(British Business Bank)와 기업성장협회(ScaleUp Institute)와 함께 펀딩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공급 확대 등을 고려할 예정

    - 특히, 런던과 영국 남동부에 집중돼 있는 자본과 투자를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장애요인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

 

  ㅇ (공공조달 지출 개선) 매년 영국 공공분야는 약 2680억 파운드 규모(GDP의 14%)를 지출하고 있지만, 정부조달 예산의 전략적 지출방안을 마련해 혁신, 경쟁 및 투자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함.

    - 영국의 중소기업 연구 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내 독립적인 심리 담당파트를 발족시켜, 정부조달 지출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투입됐는지 심의할 예정

 

  ㅇ (무역 및 인바운드 투자 장려) 메이 내각의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신설은 무역과 인바운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2016년도 추계보고서 발표와 같이 영국수출재원(UK Export Finance)을 통해 수출 지원자금을 두 배로 증대시킬 예정

    -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과 미래지향적 무역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외 국가들과의 무역장벽 없는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계획

    - 또한, 해외 대규모 계약 및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뛰는 ‘Team UK’식 접근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방산분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사한 민관 합동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ㅇ (저비용 에너지와 클린 성장 유도) 2017년 영국 정부는 비즈니스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수립,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 저탄소 환경 속에서 클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에너지 관련 혁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이산화탄소 등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에 6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16년도 추계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억7000만 파운드 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

 

  ㅇ (전도유망 산업분야 육성) 혁신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타파하고, 생명과학, 저탄소 배출기술, 창조산업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육성할 계획

 

  ㅇ (전방위적인 사회개발 추구) 사회 전반의 균형적 발전이 결과적으로 영국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별, 노동자본 간 불균형적 개발을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영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증대시켜 나갈 예정

 

  ㅇ (적합한 기관 설립 및 통합적 논의) 국가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는 해당 지원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됐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이에 따라, 적합한 기관(institution) 설립을 유도하고 민관학계의 여러 위원회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산업 정책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도출할 계획

 

□ 시사점

 

  ㅇ 지난 1월 17일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하는 테레사 메이의 연설 이후 영국 정부는 발빠르게 Post-Brexit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 틀까지 발표하며 브렉시트를 위기가 아닌 성장을 향한 사회적 대변환 요인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

    - 특히, 혁신기술 개발 및 사회 인프라, 조달분야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원인 분석과 친비즈니스적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ㅇ 특히 정책제안서(Green Paper) 내 한국을 언급하며 비EU국가들과도 새로운 무역관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만큼 대영 수출·수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향후 양국 무역관계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하드 브렉시트로 EU 회원국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한-EU FTA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되며, 신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기 전에는 영국 수출 시 WTO체제 내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함.

 

 

자료원: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Green Paper), GOV.UK, OECD, BBC, Financial Time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