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난성 지역 프로젝트, 2017년에만 200개 이상 추진될 전망 -

- 공기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 관련 PPP 프로젝트가 유망 -

 

 

 

 

                                                                               

□ PPP란?

  ㅇ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정부민간 합작), 정부와 민간조직 간 협업의 일종이며, 공공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모델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금원을 확대해 프로젝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

 

PPP는 1982년 영국 정부에서 최초로 제출돼 공공인프라 건설에 사영기업, 사영자본의 투입을 허락함.  중국의 PPP는 1981~1999년의 탐색기와 2000~2013년의 초기 발전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가속 발전단계를 맞음.

□ PPP 종류

    

  ㅇ 아웃소싱 유형: 정부에서 자금을 출자하고, 사영부문은 전체 프로젝트 중 한 개 혹은 몇 개의 프로젝트 일부분에 한해 담당함. (예: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정건설 혹은 정비보수 등을 담당하며, 정부로부터 해당 영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수를 수익재원으로 함(이럴 경우 사영부문의 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ㅇ 특허경영 유형: 민영기업이 프로젝트의 전체 혹은 부분 투자에 참여하며, 정부측과 민영측이 합의한 합작모델을 통해 공공부문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고 민영부문과 공동수익 창출을 꾀함. 프로젝트 자산은 최종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보유함.

 

  ㅇ 민영화 유형: 민영부문에서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를 부담하며, 정부의 감독하에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획득해 수익을 실현하는 모델임. 프로젝트의 소유권은 민영부문에서 영구적으로 보유함. 따라서 민영기업의 리스크 부담이 가장 큰 유형)

 

□ 중국 PPP 현황

 

  ㅇ 2015년 6월 1일, 중국 ‘기초시설 및 공용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이 정식으로 실행됨. 

    - 이 ‘방법’은 에너지, 교통, 수리(水利), 환경보호, 시정 등 인프라 및 공공사업영역에서 특허경영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국 현지 기업, 외국기업 혹은 조직이 공개 경쟁을 통해 투자,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음을 허락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함.

 

  ㅇ 2015년 3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개발은행은 공동으로 ‘개발성 금융지지정책과 사회자본합작의 추진에 대한 공작 통지(关于推进开发性金融支持政府和社会资本合作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이 ‘통지’에서 각 지역 발전개혁 부문은 외자기업, 민영기업, 중앙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개발은행 등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PPP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함.

    정부 발주처: 교통, 주택건설, 환경보호, 에너지, 교육, 의료, 체육보건, 문화 등

    민간 발주처: 민간기업 혹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건의서 제출 

  

□ 2017년 허난성 PPP 프로젝트

 

  ㅇ 2017년 1월 3일 개최된 '허난성 2017년 PPP 프로젝트설명회 및 체결의식(河南省2017年政府和社会资本合作项目推介会暨签约仪式)'에서 2017년 허난성 사회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PPP 프로젝트는 200여 개이며, 총 투자규모는 2724억 위안에 달한다고 함.

 

  ㅇ 허난성 PPP 프로젝트는 주로 시정공정, 교통운수, 수리공정, 환경보호,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 집중돼 있음.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액(억 위안)
교통운수	51	1,348
시정공정	91	879.3
수리공정	35	305.4
환경보호	13	112.5

자료원: 허난성 발전개혁위원회

 

  ㅇ 허난성은 '13.5' 계획의 도시화 프로젝트 수행의 핵심지역이자 신흥 프로젝트가 활발히 전개되는 지역이나, 현지 정부의 대외개방 및 정보공개 수준이 낮고, 꽌시(关系经济) 위주의 일처리 방식이 빈번함.

    - 공개 프로젝트가 미미하고, 공개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협력 파트너가 지정된 상황임.

 

□ 한국 허난성 협력 가능 분야

 

  ㅇ 한국의 아이디어(경험), 자본금을 활용한 PPP 프로젝트 참여: 한국의 '새마을 운동', 실버산업 확대모델을 중국 현실에 맞게 적용해 시범모델 구축할 수 있음.

 

  ㅇ 한국의 기술 및 설비의 PPP 프로젝트 참여: 한국의 오수처리, 환경오염도 검측기술, 발전소 대기오염처리 기술, 농업폐기물 처리 등은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뛰어나,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함. 또한, 환경문제는 중국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로, 개선을 위해 다량의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 

허난성 PPP 유망분야 - 환경   - 2016년 상반기, 허난성 pm10(지름의 크기가 10㎛ 이하인 입자)과 pm2.5(지름의 크기가 2.5㎛ 이하인 입자)는 144㎍/㎥(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남.   - 2017년 허난성 환경개선 목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허난성 정부는 대기상태 '우수'를 200일 이상 지속하도록 하고, '약간 오염'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힘.   - 특히 하남성은 최근 O₃(오존)의 방출로 인한 공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난성 ㅓㅇ부는 유기화학공업산업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종합처리에 큰 관심을 보임. 한국 기업 중국 PPP 프로젝트 참여 성공사례   - 2016년 4월 중국 샤오싱수처리유한공사와 대구 ㈜우진이 40억 원 상당의 교반기 납품계약 체결   - 일일 100만 톤의 염색폐수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샤오싱 하수처리장 입찰공고 등재. 독일, 미국 기업을 제치고 납품 권한을 취득

  

□ 시사점 

 

  ㅇ PPP는 땅이 넓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중국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로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가 필요함.

   

  ㅇ 특히 한국은 지방별로 특화된 사업(예: 대구-수처리)이 다른 관계로, 한국 지자체는 특화사업 수요에 대응되는 중국 지역을 찾아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ㅇ 중국은 지역별로 개방 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PPP 사업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허난성의 경우, 꽌시(关系经济) 위주의 일처리 방식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와의 공고한 관계 구축을 통해 입찰 프로젝트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해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허난성발전개혁위원회, 바이두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