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초고속인터넷망 개방 조건으로 프랑스 정부 지원 승인 -

- 2022년까지 전국 초고속인터넷망 100% 구축에 25조 원 투자 -

- ‘2017년 초고속인터넷망 50% 구축’ 목표 연내 실현 전망 -

□ EU, 프랑스의 정부 지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계획 승인

  ㅇ 유럽연합이 프랑스의 정부지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200억 유로(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임. 이에 따라 광케이블 및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ㅇ 지난 7일, EU집행위는 인구가 적고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설할 초고속인터넷망을 프랑스 전자통신 조정위원회 (Arcep)가 정한 가격으로 개인 및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정거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최종 승인했음.

  ㅇ 이로써 프랑스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2022년까지 100%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EU는 유럽 디지털 시장 개방의 선례를 만듦.

  ㅇ 2013년 5월 프랑스는 2022년 100% 보급을 목표로 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이미 전 국토의 47.4%에 달하는 주요 도시 및 지역에 민간기업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

    -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의 47.4%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연내에 1단계 목표(2017년 50%)를 앞당겨 달성할 전망임.

  ㅇ 그런데 내년부터 투자해야 하는 나머지 50%의 국토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및 진입하기 어려운 산촌 등으로, 인프라 공사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정부 및 지자체가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

□ 200억 유로(25조 원)의 10개년 투자 계획

  ㅇ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투자 규모는 200억 유로(25조 원)인데, 70억 유로는 민간 통신기업들이 투자 중이며 나머지 130억 유로는 EU기금, 프랑스 정부 보조금, 지방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경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공공 투자 분임.

    - 프랑스 정부는 정부 지원금이 민간투자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EU 집행위의 지침에 따라, 지원 금액을 33억 유로로 책정했음.

    - 지방정부는 약 6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재원은 초고속인터넷망 경영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임. 

  ㅇ 프랑스는 이 계획에 쓰일 광섬유사의 대부분을 자국 3개 공장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3개 공장에서 유럽 광섬유사 수요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광섬유 산업 강국임.

  ㅇ 또한, 프랑스에서는 지중해 도시 마르세이유와 아시아, 미국 및 아프리카를 해저 광케이블로 잇는 개발 계획이 세계 굴지의 통신기업들의 공동 투자로 진행 중임.

    - 올 11월 말까지 12억 유로(15조 원)를 투자해 마르세이유와 홍콩을 잇는 2만5000㎞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마르세이유와 미국 버지니아 비치를 잇는 초고속(160TB/S) 광케이블 설치 등 2020년까지 총 20여 개의 광케이블을 제3국과 연결해, 마르세이유를 유럽의 3대 광케이블 허브로 만들고 지중해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프랑스는 전 국토의 50%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함으로써 유럽 내 인터넷 선진국 대열에 가담했으며, 2020년경에는 세계를 잇는 해저 초고속 광케이블망까지 구축한 완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갖춘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ㅇ 이에 따라, 프랑스가 추진 중인 47개 미래산업 개발 계획도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내기업들은 광섬유사 및 건설장비(부품)를 비롯해 미래산업 기술 및 제품 등의 틈새시장 진출 노력을 강구할 필요

    -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주할 초고속인터넷망 조달 시장에 현지 기업과 제휴해 공동 진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ㅇ 프랑스의 디지털화가 임박함에 따라 스마트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제품 등 X세대를 겨냥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