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당선으로 TPP 무산 가능성 확대, 베트남 정부는 의외로 ‘침착’ -
-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베트남 경제에 직·간접적 타격 불가피 -
 

□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대한 현지 분위기

  ㅇ 베트남 국민 대다수의 반응, “의외의 결과”
    - 영국계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YouGov)가 미국 대선 이전 세계 19개 국가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베트남인 가운데 클린턴 지지자의 비율은 69%로 트럼프 지지율(12%)을 큰 폭으로 앞섰음.
    - 이렇듯 클린턴의 지지율이 높았던 베트남에서 그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던 다수의 베트남 국민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다소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ㅇ 트럼프 승리로 TPP 무산 가능성 커져…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 우려
    - 베트남은 TPP 참여국 가운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됐던 국가임. 전문가들은 TPP가 발효될 시의 수입관세와 무역장벽 철폐 효과로 베트남의 GDP가 2025년까지 약 1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2015년 기준 413억 달러인 미국-베트남 간 교역액이 2020년까지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베트남은 더 이상 TPP 수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됨.
    - 또한, 수출과 외국인 투자본에 의존적인 베트남의 경제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돼 온 베트남의 성장 기조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

□ 트럼프 미 대선 당선자의 정책기조에 따른 영향 분석

  ㅇ (교역)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 베트남의 대미 수출 차질 불가피
    - 트럼프가 공약대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시할 경우, 미국 관세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목 중 관세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섬유·의류, 신발, 컴퓨터와 전자제품, 휴대폰, 목재와 목제품, 기계·장비 등 수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품목들이 지목되고 있음.

 

2015년 베트남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2015년 기준, 베트남 전체 수출액에서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임.

 

최근 6년간 베트남-미국 교역 추이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 경제 성장에서 수출의 기여도는 매우 높은 편(2015년 기준 83%).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은 베트남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전망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률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음.

  ㅇ (투자유치) TPP 무산 위기로 대베트남 투자심리 위축 전망
    - TPP로 인한 이점 활용을 위해 베트남 투자를 추진한 글로벌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자국산업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TPP 폐기로 인해 이 협정 발효를 전제로 추진됐던 투자계획을 철회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베트남 경제 및 수출 성장에 있어 FDI 기업군의 기여도는 막대하며, 매년 확대 추세를 유지 중임.
      · FDI 기업의 수출 기여도(베트남 총 수출액 대비 FDI 기업군의 수출액 비중) 추이: ’11년 49.4% → ’12년 55.9% → ’13년 61.3% → ’14년 62.5% → ’15년 68.2%   

  ㅇ (TPP 폐지) RCEP 협상의 가속화… 중국으로의 외교통상 노선 변경 가능성도 제기
    - 베트남은 현재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추진하고 있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어 TPP 폐지가 베트남 통상 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RCEP와 TPP 비교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 다만, RCEP는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RCEP 발효 시, 베트남의 대중국 교역량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또한 RCEP에서는 TPP에서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노동조합의 조직 허가 등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협정 조항 이행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인접국 베트남의 대미 교역 및 국내시장 환경변화 초래 가능성
    - 중국은 미국의 적자 교역국. 트럼프 당선자는 경선 과정에서 환율조작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비판하면서 중국 수입제품에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때문에, 중국이 베트남을 포함한 제3국을 통한 대미 수출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3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최근 다량의 중국산 철강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미국은 우회 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베트남 등 제3국 제품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대체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접국인 베트남 및 제3국에 저가의 중국 제품이 다량 유입돼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세계 유가 변동) 저유가 시대 장기화…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 병존
    - 트럼프의 공약을 비춰볼 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토대로 화석연료(석유·석탄 등) 개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을 확대시켜 국제 원유가격의 추가 하락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베트남은 원유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 있어, 저유가 장기화는 리스크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전망
     · (리스크 요인) 재정수입 감소. 베트남 전체 재정수입에서 원유 수출의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
     · (기회 요인) 경기부양 효과. 저유가 및 이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하락이 현지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을 가져와 국내 생산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 예상. 또한, 이를 통해 늘어날 재정수입이 원유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미국-러시아 간 관계 재설정) 러시아 경제 호전은 베트남에 플러스 요인
    - 트럼프 당선자는 경선 기간 중 러시아와의 갈등 완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미국-러시아 간 관계 재설정이 기대되고 있는데,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가 단시일 내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적어도 제재 수위가 강화 또는 추가 연장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임.
    -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러시아 경제 회복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베트남 방문 러시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대러시아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참고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간 FTA가 지난 10월 5일부로 발효됐으며, 앞으로 베트남과 이들 국가 간 통상 협력관계가 보다 확대·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선 승리에 대한 베트남 정부 및 현지 전문가의 반응

  ㅇ TPP 무산 가능성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대미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 견지
    - 베트남 산업무역부 Tran Tuan Anh(쩐 뚜언 아잉) 장관은 “베트남 정부는 TPP의 향방에 관계 없이, 베트남을 세계 교역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끄려는 일관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그는 “TPP의 향방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속단하는 것을 경계함. 한편, “TPP가 결렬되더라도 많은 세계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침.
    -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확정되는 정책을 토대로 대미 정책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는 등 대미 정책 추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냄.

  ㅇ TPP가 무산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 참여 의지는 변함 없어
    - 베트남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TPP 비준안의 국회 제출을 보류한 상태
    - Nguyen Xuan Phuc(응우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미국 대선 결과와 TPP의 미래에 대해 묻는 국회 질문에서 “베트남은 TPP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TPP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려는 의지 또한 변함이 없다”고 언급함. 또한 “현재 12개 FTA를 보유하고 있으며, TP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ASEAN을 비롯해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 이행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함.
    - 더불어 “당과 국가는 국제 관계의 다각화와 다양화 방침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 베트남과 미국의 양국 관계는 보다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임.

  ㅇ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 관계 강화 필요
    - 한편,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전 소장 Le Dang Doanh 박사는 “베트남과 미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대미 수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시에는 역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 및 EU와의 교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시사점 

  ㅇ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베트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가중, 하지만 그 영향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결정된 이후, 그의 정책적 입장과 리더십이 베트남 경제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은 TPP 최대 수혜국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TPP 무산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외부온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불확실하고 트럼프의 공약 이행 여부 역시 불투명해, 트럼프 정권이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 또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임.
    - 베트남 정부 역시 트럼프의 당선 결과 및 TPP 무산에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이며, 지금까지의 글로벌 경제 참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함.

  ㅇ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어
    - TPP 무산으로 인한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베트남이 이미 체결한 각종 FTA와 조기 타결이 거론되고 있는 RCEP 등이 TPP 무산으로 인해 축소된 대베트남 투자 메리트를 만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베트남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 필요
    - 베트남의 TPP 수혜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TPP 수혜를 목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베트남 투자를 철회 또는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 하지만, 베트남은 TPP 수혜 외에도 다양한 투자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TPP를 대체할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부상하고 있는 RCEP에도 참여하고 있어,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대 베트남 투자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시장 및 투자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진출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