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정부, 파리기후협약(Climate Agreement of Paris) 국내 비준 -

-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지원 정책으로 바이오 경제 활성화 노력 -

 

□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 전환의 필요성

  ㅇ 바이오 경제(Biobased economy)란 화석연료가 아닌 생물질(biomass)을 에너지 원료로 운영되는 산업 체제를 가리킴.

    - 바이오 경제에서는 생물질을 이용해 화학물질, 소재, 연료, 전기 등을 생산함.

    - 생물질은 바람이나 태양열과 같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자료원: biobasedeconomy.nl

 

  ㅇ 네덜란드가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는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바이오경제는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바이오화학(bio-chemicals), 바이오소재(bio-materials), 바이오에너지(bio-energy) 등의 하위 산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

    - 네덜란드가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물원료와 그 사용방안에 대한 과학 지식과 스마트 혁신이 요구됨.

 

  ㅇ 2016년 9월 16일, 네덜란드 장관평의회(Raad van Ministers)는 작년 연말에 타결된 파리기후협약(Climate Agreement of Paris)을 비준했음.

    -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지구 온도의 평균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국이 감축의 의무를 짐.

    -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차관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네덜란드가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앙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힘.

  ㅇ 파리기후협약의 비준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화 및 태양, 바람, 지열 등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시설의 보급이 요구됨.

    - 또한, 에너지 생산에 생물질(biomass)을 이용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 역시 필요함.

    - 특히 물류업 같은 대규모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 면적이 작아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된 환경과 맞물려 더욱더 바이오 경제에 집중해야 함.

 

  ㅇ 지속 가능성은 많은 기업들에게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함.

    - 네덜란드 선도산업 중 하나인 화학산업은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녹색화학 연구를 담당함.

 

□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 현황

  ㅇ 최근 10년간 네덜란드 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생물 원료의 사용은 77% 증가했음.

    - 잔여 목재, 닭 배설물, 폐지 등을 포함한 생물질 폐기물이 에너지 생산에 이용된 원료 비율의 절반을 차지했고 고체 바이오연료, 생활 폐기물, 바이오가스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함.

 

  ㅇ 네덜란드에는 바이오 경제 개발을 위한 여러 R&D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음.

    - 생물질(biomass)을 생산하고 이를 연료, 에너지, 화학물질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2013년, 바이오 기반 경제 관련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액은 1억2000만 유로에 달했음.

    - 지원금의 대부분은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소재에 대한 연구에 배정됐음.

    - 같은 해, 지역 차원의 투자 지원금 총액은 15억 유로에 달했으며 총 투자액의 3분의 2가 바이오에너지 연구에 사용됐음.

    - 지역 투자의 목표는 주로 구체적인 시장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지역차가 존재했음.

 

  ㅇ 2013년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 산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에 달했음.

    - 그 중 부가가치액은 26~30억 유로로 산정됐고 주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소재, 바이오화학 등의 분야들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위 분야는 네덜란드 전체 경제에서 0.5~0.6%를 차지함.

    - 바이오 경제에서 바이오소재 분야가 20~24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바이오화학, 바이오연료, 바이오에너지 분야들이 뒤를 이었음.

    - 2013년 바이오 기반 산업의 고용은 간접고용을 포함해 약 4만5000명이었음.

 

  ㅇ 네덜란드는 물류업 같이 국내 주력 산업의 에너지 집약적 성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에 생물질(biomass)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사용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료인 생물질과 CCS 기술의 활용으로 물류업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

    - 현재 네덜란드에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생물질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ㅇ 네덜란드 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자위트-홀란드(Zuid-Holland) 주와 네덜란드 북부 지역들에서 바이오 기반 경제의 달성을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벨기에와 독일에 인접한 국경지역들은 상대국과 협력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함. 

네덜란드의 바이오 경제 클러스터

자료원: rvo.nl

 

□ 바이오 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

  ㅇ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질(biomass)을 생산하기 위해 법적 표준을 마련하고 있음.

    - 바이오 경제에서 생물질은 에너지, 플라스틱, 연료 생산의 원료로 사용됨.

    - 하지만 생물질이 항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님.

    -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생물질의 한 예인 팜유(palm oil)의 경우, 몇몇 국가는 팜유 생산을 위해 무분별하게 숲을 개간함.

 

  ㅇ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바이오 경제 발전을 꾀함.

    - 첫째, 기업들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감자나 다른 채소 부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 둘째, 기업은 나무의 부산물을 대용량으로 보관하는 것에 어떠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음.

    - 셋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은 정부의 SDE+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SDE+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임.

 

  ㅇ 네덜란드 정부는 바이오 경제의 혁신과 이를 위한 R&D 기금에 예산을 편성했음.

    - 2014년 네덜란드 정부가 바이오 경제 프로그램에 편성한 금액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액이 기초 및 산업 연구에 사용됐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파일럿 테스트나 시장 도입에 사용됐음.

 

자료원: rvo.nl

  ㅇ 에너지 기업이 2016~2017년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음.

Examples of Biobased economy Project (2016 or 2017) and fundings	Subsidy amount(백만 유로)
DEI projects(Demonstration energy innovation)	18
Hernieuwbare energieproject (renewable energyproject)	50
MVI energie project	1.0
BBEG innovatie project	2.86(chemical catalytic conversion technology, Biotechnological conversion technology) 1.42(biogas fermentation, green gas gasification)
Urban Energy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6.45(solar technologies) 3.38(heating and cooling systems) 3.4(multifunctional components) 3.36(flexible energy infrastructure) 4.1(energy control systems and Services)
LNG-project	1.6
Upstream Gas Project	0.71

자료원: rvo.nl

 

□ 시사점 및 전망

  ㅇ 네덜란드 정부의 파리기후협약(Climate Agreement of Paris) 비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한 예로, 바이오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임.

    - 40여 개의 네덜란드 대기업 연합회는 향후 파리기후협약이 네덜란드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기업 연합회에 속한 기업으로 Siemens, Van Oord, Eneco, Shell, Rotterdam Port 등이 있음.

 

  ㅇ 네덜란드는 제한된 환경조건으로 많은 바이오 경제활동에서 수입산 생물질(biomass)에 의존함.

    - 네덜란드에서 풀과 사탕무를 제외하면 많은 양의 다른 생물질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생물질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향후에도 네덜란드는 국내 생물질의 보급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와 같은 바이오에너지 공급원료를 계속해서 수입해야 함.

 

  ㅇ 현재 네덜란드 바이오 경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예로 BTG Bioliquids, Cosun, Rodenburg Biopolymers 등이 있음.

    - BTG Bioliquids사는 열분해 시설을 이용해 목재를 원료로 바이오기름을 생산하고, Cosun사는 사탕무를 이용해 바이오페인트를 생산하며 Rodenburg Biopolymers사는 생물질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함.

    - 이 외에도 의자의 원료로 대마가 사용되고, 아스팔트의 원료로 목재섬유가 사용되며, 골프공의 원료로 감자 전분이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바이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자료원: biobasedeconomy.nl, rijksoverheid.nl, rvo.nl, europadecentraal.nl, edepot.wur.nl, internetbode.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