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예산 증액으로 2020년까지 12억 유로 추가 예산 확보 -

-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사이버 공격 관련 부문 유망 -

 

 

□ 국방비 예산 증액과 이에 따른 군사 장비 현대화

 

  ㅇ 국방 예산의 증액으로 오스트리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장비 현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음.

    - 최근 한스 피터 도스코질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2016년 오스트리아 국방비 예산은 20억7000만 유로로 확정됨.

    - 이는 전년대비 2억7400만 유로 증가한 규모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오스트리아 국방비 예산이 다시 증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방비 예산은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증가해 2020년 25억 유로가 될 예정. 이 같은 국방비 예산 증액에 따라 향후 5년간 추가 확보된 예산이 12억800만 유로에 달함.

 

 오스트리아 국방부 홈페이지

  ㅇ 오스트리아 국방부는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장비 현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오스트리아 국방 부문은 그동안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삭감으로, 인력 및 장비 부문에의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력의 1/3, 중화기 및 관련 군수 장비의 60%가 낙후 등의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특히, 장갑차, 전투기 등 군사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음.

 

□ 장비 현대화 계획 세부 내용

 

  ㅇ 한스 피터 도스코질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군 장비 현대화 계획은 낙후된 군수장비 교체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전망임.

    - 군인(병력)에 관한 투자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며, 이를 위해 병사들의 장비 및 군복, 야간 투시 장치, 청각 보호 시스템 등 개인 장비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 군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방독면, 군복·방탄복 등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소모품에서부터 군용 차량, 장갑차 및 비행기 등 고가의 중화기 장비, 사이버 공격 방어용 IT 장비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할 예정임.

    -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 현재 국방부가 밝힌 주요 부문들은 다음과 같음.

       ① 군 병력 및 개인 장비

       ② 다목적 헬리콥터 12대

       ③ 장갑차 및 방탄 군용 차량(Pandur, Dingo 등)

       ④ 정찰 및 야간 수색용 장비

       ⑤ 전투복, 전투모, 방탄 조끼 등

       ⑥ 병영 시설 현대화

       ⑦ 사이버 공격 방어용 장비

 

  ㅇ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현황

    - 오스트리아 군 설립 직후 초기에는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으나, 1970~80년대 이후 오스트리아 내 슈타이어막 주(州) 소재 업체에서 M-60 등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수입 장비 대체 및 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1980년대 이후 미국 군수장비의 수입량이 줄어들고, 서유럽 방위산업체들이 그 자지를 차지했음. 특히, 독일 및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이번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 고가의 무기 및 장비들의 구매 계획은 대부분 확정된 상태임.

    - 차량 부문: 장갑차량 총 40대(모델명 Husar/Pandur/Dingo), 다목적 군용 차량(Quads/Hagglund) 약 140대, 방어용/군의관용 소형 트럭 및 기타 군용 차량 440대

    - 비행기: 헬리콥터 등과 같은 비행기 등은 자체 보호 가능 및 야간 비행능력이 개선된 모델들로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임(모델명 C-130 Hercules/S-70 Black Hawk/Alouette III, OH58 Kiowa 등).

 

□ 군수물자 조달 관련 규정

 

  ㅇ 법적 근거 및 조달 절차

    - 법적 근거: 오스트리아 국방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달은 연방법을 따름. 연방 조달법(BVerG) 및 연방 국방 및 보안 조달법(BVerGVS)에 의거함. 연방 조달법(BVerG)은 유럽연합 규정(2004/17/EC, 2004/18/EC, 2007/66/EC)을 근거로 함.

    - 조달 절차: 국방부 물류처(Heereskoligistikzentren)를 통해 조달이 이루어짐. 이 조직은 총 6개의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기 다른 업무들을 맡고 있음. 군대 내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의 구입, 보수, 교체 등을 담당함.

 

  ㅇ 조달 물자 품질 관리

    - 조달 물자의 품질은 가능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증된 품질보증서가 요구되나, 이미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 중인 물자들 같은 경우는 이를 요구하지 않음.

    - 모든 조달 물자는 오스트리아 및 EU의 환경법,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 조달 관련 입찰에 참가하는 방위 산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재정 보증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서(EN, ISO 9001:2008, AQUAP, STANAG 등)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이 요구됨. 또한, 안전과 관련해 시설 안전 보증서를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ㅇ 조달 절차

    -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조달 계획이 연방 조달법(BVergG 46-55조)에 의거해, 사전 공시돼야 함.

    - ‘사전 정보 공시 → 조달 입찰 공고 → 조달 계약 성사 공시’의 단계를 거치며, 상세한 입찰 절차는 입찰 공고가 뜨면 직접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정보를 얻는 형태임.

    - 입찰 공고는 국방부 내 입찰 공고 사이트(http://www.bundesheer.at/ausschreibungen/menu_sach.php)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입찰 공고는 독일어로만 공시됨.

 

 국방부 조달 공고 예시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사건, 난민사태, 불안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과 맞물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국방부 예산 증액은, 군수 물자 관련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특성상, 국방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왔음.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0.7%로 한국(약 3%)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최근의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장갑차 등 군용 차량, 항공기 등 중장비 부문의 경우,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시장 파워가 너무 강해 한국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이번 오스트리아 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IT 강국의 이미지를 굳힌 우수 한국 기업 및 제품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존재함.

 

  ㅇ 오스트리아 공공조달 시장, 특히 군수물자 부문은 그 폐쇄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정부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음.

    - 국방부 조달 사이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 등으로, 관련 한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국방부, 일간지 Kurier,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