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통신법 환경 변화로 광통신 산업 위축 우려

- 국가시장경쟁위원회는 텔레포니카에 '광통신 인프라 공유' 명령 -

- 해당 법령 발효로 소도시 지역 대상 광통신 관련 투자가 타격 예상 -

□ 텔레포니카, 자사 광통신 인프라를 경쟁업체와 의무적으로 공유

 ○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는 2015년부터 통신업계 1위 기업인 텔레포니카의 광케이블 통신망을 타 통신업체가 임대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는 텔레포니카가 일부 지역의 인터넷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임

  - 텔레포니카는 이와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관련 법령을 제정할 시 스페인 내 관련 투자를 전면 중단할 것임을 발표.

  - CNMC 측은 텔레포니카의 전면 투자 철회를 막기 위해 그간 최종 중재안을 준비해 옴.

 ○ 국가시장경쟁위원회는 2016년 2월 26일 66개 도시를 제외한 스페인 모든 지역에서 텔레포니카 사가 자사 광케이블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타 통신업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

  - 텔레포니카는 법령이 발표된 시점부터 18개월 내에 광케이블 공유 임대가를 산정해 CNMC에 제출해야 함. CNMC는 심사를 거쳐 최종 규제요금(Regulated Price)을 정하게 됨.

  - 66개 도시 인구수는 국내 전체 중 약 35%에 해당함. 인구의 최소 20%가 3개 이상의 통신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통신망 공유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법령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통신망 공유 지역 범위에 대해 재 논의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텔레포니카의 광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회사 수는 2015년 말 기준 1380만 개로 주요 경쟁업체인 보다폰(840만 개)이나 오렌지(680만 개)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 텔레포니카의 투자 활동이 현지 광케이블 산업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침

 ○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국가시장경쟁위원회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

  - 1) 텔레포니카 사는 통신망 공유 의무가 없는 66개 도시를 중심으로 광통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 보다폰, 오렌지 등 타 경쟁사들은 통신망 공유 지역에 굳이 직접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그 외 66개 도시의 인프라 확대해 집중할 것임.

  - 3) 적어도 2016년에는 텔레포니카의 광통신 부문 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즉, 이번 국가시장경쟁위원회의 결정은 텔레포니카는 물론 주요 통신업체가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소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한 바, 스페인 내 광케이블 및 광통신 관련 장비 수요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