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지위, EU 진출 변수

- 부정적 반응이 대세, EU 역내 온도차 병존 –

- EU의 대응 결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전략 모색 필요 –

□ 중국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지위의 의미와 그 연유

 ○ 시장경제지위의 개념 정의

  -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당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인정될 때 부여받는 지위

  -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

  - 반덤핑조치 방법: 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 시 자국 원가가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가지는 제3의 대체국 가격과 비교

  - 반대로,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통상분쟁에서 매우 불리

 ○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통헤 EU의 반덤핑 조치 무력화를 노리는 중국

  -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국(WTO) 가입 당시 15년간 시장경제지위 보류에 동의

  - 현재 2016년 12월에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로 전환한다고 강하게 어필

  -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무력화, 통상분쟁에서 기존의 불리한 입지 탈출

EU 진출 확대를 노리는 중국

자료원: Handelsblatt

□ 중국의 강한 의지와 독일 및 EU의 반응

 ○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강하게 주장

  -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 대표 부트케, "중국 당국에서조차 자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시장지위 부여 거부 시 WTO 협정 위반으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강한 의지 표명

 ○ EU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대응 전략 모색 촉구

  -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말름스트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여부보다 관련 통상분쟁 해결이 중요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법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이면서도 중국 저가제품 유입으로 역내 최대 2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

   · Washington Economic Policy 연구 결과, 역내 350만 명 이상 일자리 위협 우려

  - 이와 관련해 EU에서는 10주간 온라인 자문으로 자문 의견을 수렴, 3월 중순 이해관계자 회의 개최 예정

 ○ 유럽 내 온도차 병존

  - 북유럽 국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이탈리아 등 철강 제조업 중심의 남부유럽 국가는 반대

  - 이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와 긴밀히 연관된 입장 차이로 이해관계 조사가 필요함

 ○ 독일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정치계는 조심스러워

  - 철강업계(Salzgitter/독일 2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논의 자체를 우스꽝스런 일로 치부

  - 태양광 에너지업계(Solarworld/독일 1위),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시장경제지위는 합당치 않다고 주장

  - 메르켈 총리, 중국 정부의 부정적 반응을 경계함과 동시에 독일 경제 타격 염려

  - 가브리엘 경제부 장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강한 유보 표명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워

  - 독일한테 중국은 규모로는 서열 1~2위 교역 상대국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부상

  - 중국의 입장 표명이 강력한데다 EU에서 법적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내지 이에 준하는 제3의 협의안 제시 가능성 농후

 ○ 한국 업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약화에 대한 대비 시급

  - 중국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

   · 특히, EU가 반덤핑 조치를 내린 철강, 기계, 화공, 도자기 등 산업분야 대응 전략 필요

  - 유럽 진출에 있어 기존의 가격경쟁력 우위보다 품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자료원: Handelsblatt, 유럽 집행위원회(EC)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