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개선 전망

- NLD당의 승리로 상승하는 기대감 -

- 끊지 못하는 북한 및 군부와의 연결고리 -

□ 미국, SDN 제재기업 운영 항만 시설 이용에 대해 한시적 완화 조치

 ○ 12월 9일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자국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함.

자료원: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 현재 미얀마의 기업가 및 업체 100여 곳이 미국의 SDN list(제재 목록)에 올라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지 못해 교역에 지장을 받아옴. 이번 제재완화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6개월 간 아시아월드를 포함한 제재 대상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과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현재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들이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이런 중에 SDN list 관련 제재 완화가 발표되자, 경제제재 조치 해제 및 GSP 지위 부여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음.

□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기대되는 이유

 ○ 미국은 2012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 및 인권 향상 정책의 시행될 때마다 점차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왔음. 이번 총선에서 미얀마의 민주적인 선거 진행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당의 승리로 많은 투자가들이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완화 또는 해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미국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이유로 군부와의 결탁, 북한과의 거래 관계 유지, 소수 민족 및 노동자 인권 탄압 등을 언급함.

 ○ 이에 미얀마는 각종 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환경을 선진화했으며, 지난 2015년 9월 최저임금 지정으로 노동자 인권 향상에 힘씀. 또한, 10월에 소수민족과 종전 협정을 체결했고, 11월에는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얀마는 민주화 진전과 인권 향상에 다가가면서 미국의 제재조치 이유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음.

 ○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으로 중국이 인도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길목에 자리한 미얀마는 지리적 요충지임. 미국은 제재조치 해제를 통해 자국 투자자의 미얀마 진출 증대와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음.

□ 제재조치 해제가 망설여지는 이유

 ○ 이러한 미얀마의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주미얀마 미국대사로 지명된 Scot Marciel는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조치에 대해 지난 총선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 그러나 그는 말미에 미얀마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제재조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김.

 ○ 위 발언을 한 것에는 여전히 미얀마 정계에 남아있는 군부의 힘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됨. 2014년 5월 미국은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여전히 군부가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경제제재 조치를 지속함.

  - 미국의 제재목록에 등재돼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군부와 친밀한 관계 유지로 성장한 기업들임.

 ○ 현재 미얀마 국회 의석 중 25%와 부통령 1명을 군부에서 지명함. 또한, 대통령, 부통령 2명, 방위군최고사령관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국방안보회의는 부통령을 포함해 6명이 군부에서 지명한 인사로 이루어져, 군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

  - 헌법에 따르면, 방위군최고사령관이 국방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을 지명하도록 돼 있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75%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

  -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군 최고사령관 민아응흘라잉과 면담하고, 군부 실권자 탄쉐 장군과 면담을 가졌으며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북한과의 관계와 종교 차별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음. 최근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가 미얀마와 북한 사이의 무기거래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명단에 등재됨. 종교 차별 또한 지속되고 있어, 총선 당시 무슬림 후보자들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회복하는 해프닝도 발생함.

□ 시사점

 ○ NLD당이 국민들의 지지로 총선에서 승리해 미얀마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조치 완화를 위해서도 미얀마 소수민족 및 노동자의 인권 향상이 필요함. 이에 따라 여러 복지정책 시행 및 세법 개정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제재조치 해제 후 GSP 지위 부여 또한 기대되는 바, 제재조치가 해제된다면 제조업,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및 투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유망하며, 미얀마에 대한 세계 각국의 GSP 지위 부여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