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를 계기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윤곽 드러나 -

- 해외 특허 소송 지원 및 국내 특허 보호 강화로 방향 설정 -

□ TPP 교섭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보호틀 마련

 ○ 중소기업,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 보호 위한 방향 검토

  -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지적재산 전략본부회의에서 TPP 교섭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책을 구상함.

  -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및 소송 대응 지원과 국내외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해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함.

  - 특히 애니메이션, 만화로 대표되는 일본 문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외 진출 및 수익성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립

  - 일본 지적재산 전략본부는 본부 내에 ‘지적재산권 분쟁 처리 시스템 검토위원회’를 발족함.

  - 일본 내 특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율이 23%로 미국(36%), 독일(63%)보다 크게 뒤처지는 점, 오히려 재판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등 지적재산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

  - 일본 지적재산권 소송은 중소기업이 재판을 신청하는 사례가 60%에 이르는 만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번 개정 검토의 주된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허 소송비용 보조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특허 관련 해외 소송 지원금제도 마련

  -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함.

  - TPP가 큰 틀에서 합의가 완료돼 향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때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보험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민간 손해보험회사에도 소송 관련 보험상품이 존재하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판단됨.

 ○ 비용은 공공기관, 실무는 민간 보험회사가 처리

  - 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허청과 상공회의소 등 공공단체가 보험료를 절반 지불하고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 실무를 위탁받는 형태로 진행됨.

  - 본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고 일본 내 관련 단체에 가입비를 내는 형태로 소송비용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힘.

  - 특허청은 TPP 영향권 외에 있는 국가, 지역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며 5년 안에 가입 수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시사점

 ○ 일본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이 2008년 금융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최근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나 지적재산 관련 소송비용이 너무 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번 소송금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아직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술 개발 활성화와 기업 생태계 유지를 도모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 강화 지원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