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로 여기는 싱가포르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한 TPP -

- 싱가포르 정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전망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총인구 8억 명, 총 GDP 30조 달러(세계 전체 GDP의 40%) 규모의 메가 FTA. 지적재산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의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5년 반 동안 33번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이 선언됨.

 

□ 중소기업들도 혜택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획된 TPP

 

 ○ 22장, 경쟁력 및 기업활동 개선(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 TPP 협정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TPP 참여국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그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지역 경제 통합 등에 대한 TPP의 영향력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경쟁력 및 기업활동 개선위원회(Committee on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를 설립할 예정

  - 해당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지역 공급사슬(regional supply chain) 참여 확대 방안 등 TPP 연관 인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지 조언 및 충고를 제공할 것

 

 ○ 24장,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모든 TPP 참여국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TP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

  - TPP 24장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국들의 책무(commitments)가 기재돼 있음.

  - 모든 TPP 참여국은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 쉬운(user-friendly) 웹사이트를 만들어 TPP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중소기업 관련 TPP 조항 내용, 지적재산권(IP) 관련 규제 및 절차,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기업규제, 고용 규정, 세금 정보 등 중소기업의 TPP 활용방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위원회(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mmittee)’를 설립해 TPP가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상담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감독 및 정보 공유 역할을 수행할 것

 

□ TPP,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여기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장관 Lim Hng Kiang은 “TPP는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기획됐다”고 이야기하며, TPP 타결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음을 강조함.

 

 ○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

  -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싱가포르 소재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인력의 70%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음.

 

Value Added by Enterprise Size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 중소기업의 TPP 활용 지원 중요

  - 싱가포르 중소기업협회장(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urt Wee는 TPP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 많아질 것,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하며 TPP 또는 다른 어떤 무역협정을 맺든 중소기업들이 이에 맞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HSBC 싱가포르 지사장 Guy Harrey-Samuel은 HSBC 조사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 중견기업 중 오직 35%만이 현재 싱가포르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내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협정의 세부사항을 싱가포르 기업에 교육시키는 것과 중소기업들이 TPP에서 제안된 사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 International Growth Scheme(IGS)

 

내용	2015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혜택	승인 받은 활동에 대해 기준 소득(base income) 초과 소득(incremental income)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10%의 할인된 세율을 적용 받음.
지원자격	- 싱가포르에서 설립됐고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어야 함.  -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견실하고 야심적인 국제화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싱가포르를 위한 경제적 파생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함.
담당기관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

 

○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DTDi)

 

내용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감면제도. 2015년부터 혜택 지원 가능 경비(expenditure) 내역에 급여 지출도 포함됐으며,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혜택	지원 가능 경비 내역에 대해서 200%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십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십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IE Singapore의 승인이 필요함.
지원자격	-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거나 싱가포르 내 물물교역 및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 사업장이 있어야 함.  - Singapore Income Tax Act 또는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등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
담당기관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

 

○ Mergers and Acquisitions (M&A) Scheme

 

내용	싱가포르 기업들의 M &A를 통한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15년에 지원 가능 기간을 기존 201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음.
혜택	연간 최대 500만 싱가포르달러에 한해 M &A 비용의 25%에 대해 조세 공제 혜택 제공(2015년에 기존 5%에서 25%로 인상)
지원자격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여야 함.  - 인수 시점에 싱가포르 내에서 교역 또는 기업활동 중이어야 함.  - 인수 시점 전 12개월 동안 최소 3명의 싱가포르 현지 직원을 고용했어야 함.  - 인수한 회사와 인수시점 전 최소 2년간 연관된 바가 없어야 함.  - 인수한 회사의 최소 20% 지분을 확보한 회사여야 함(2015년도에 기존 50%에서 20%로 개정됨.).
담당기관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 시사점 및 전망

 

 ○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 TPP

  - 중소기업은 그동안 복잡한 협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외시장에 실질적 인프라 투자 등을 하기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인해 무역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

  - 그러나 TPP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전달되도록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음.

  - 싱가포르는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정부

  - 싱가포르는 Spring Singapore, IE Singapore, IRAS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규 도입, 개선 및 개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TPP 타결과 함께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TPP 관련 정보는 글로벌윈도우에 게재된 "TPP 타결에 대한 싱가포르 현지 동향" 참고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IE Singapore, IRAS, 싱가포르 통계청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