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후 중국 중부를 공략할 환경산업

- 중국 내 친환경제품 수요 증가 -

- 중부지역의 자원절약, 환경친화적 도시 계획 -

 

 

 

□ 한중 FTA 체결로 환경산업 대두

 

 ○ 중국 친환경 소비의 증가

  - 국가경제조직통계에 따르면 중국 친환경 소비 총량은 2015년 약 20조 달러 증가함.

  - 중국사회조사사무소의 전문조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83.8%가 녹색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힘.

 

 ○ 한중 FTA와 환경산업의 관련성

  -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FTA의 관세절감 효과를 활용해 수입수요가 확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공략해야 함.

  -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해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환경기업이 중국에 독자 기업을 세우고, 도시 오수 처리(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배수관 운영 제외),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배기가스 정화와 소음 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환경산업 시장 분류

 

자료원: 쳰잔왕(前瞻□)

 

 ○ 중국 환경오염처리 투자 총액 및 성장률

 

자료원: 중상칭바오왕(中商情報□)

 

□ 후난성 환경보호 상황

 

 ○ 과거 후난성의 환경보호 노력

  - 1973~1992년 기간, 환경법규체제가 초보적으로 시행돼 환경보호 목표책임제, 환경 영향 평가제도, 오염물배출 요금제도가 실시됨.

  - 1993~2002년 기간, 주요 오염물의 배출 총량을 통제함.

  - 2013년 샹강(湘江)의 복원과 보호에 대한 “3년행동계획”을 실시해 후난성 정부의 1호 핵심 정책으로 지정함.

 

 ○ 후난성 환경보호산업 현황

  - 후난성은 수자원이 발달한 지역으로 수자원 보호가 환경 보호의 중점이 됨.

  - 2014년 1~9월, 후난성 환경보호산업은 총 생산액이 1350억 위안에 이르는 등 25% 이상의 증가 속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성 전체 범위의 환경감독네트워크체제, 환경보호근무책임체제, 성-시-현 단위의 환경관리체제 시행 등 환경 관리 능력이 강화됨.

 

 ○ 후난성 환경보호산업의 과제

  - 석탄을 주로 사용해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함.

  - 중금속 관련 기업들이 많아 오랫동안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으나, 오염된 토지를 복원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함.

  - 농촌 지역이 많아 수질 오염 문제에 민감하나, 아직 농촌 환경보호체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태임.

 

□ 중부지역 '양형사회(兩型社會)' 계획

 

 ○ 양형사회 개요

  - 양형사회는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를 추구하는 계획으로, 2007년 후난성 창주탄(창사, 주저우, 샹탄 3개 도시) 도시군에 시행됨.

  - 자원절약형 사회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부문별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기술적 방법과 관리를 통해 자원이용효율을 최대화하고, 자원소모를 최소화하는 개념을 의미

  - 환경친화적 사회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사회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을 의미

 

 ○ ‘양형사회’ 계획의 사회경제적 영향

  - 전국 양형사회 시범구로서 창사는 먼저 '창사시녹색건축평가기준'과 '창사시녹색건축행동실시방안'을 발표함.

  - 2013년 후난성 환경산업 총 생산액은 1073억 위안으로, 후난성에서 11번째로 1000억 위안을 돌파한 산업이 됨.

  - 2014년 후난성은 태양광 발전, 친환경 전기버스, 녹색 건축, 폐가구 순환 이용 등 800여개 저탄소 청정기술에 투자했으며, 총 투자액은 800억 위안 이상임.

 

□ 주요 유망분야

 

 ○ 전기 자전거

  - 전기자전거는 기본 자전거에 충전 배터리가 보조적 에너지 역할을 하는 자전거임.

  - 2020년까지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보유량이 1억60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산업 성장률은 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전기자동차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7만6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250%나 늘어났음. 판매량 역시 7만2000대로 지난해보다 240% 증가함.

  - 중국의 전기차 보급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함.

  -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나가고 있음.

 

 ○ 리튬 배터리

  -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의 보유량이 매우 거대하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05% 증가한 103억 위안을 기록함.

  -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소비액은 연간 6%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소비액은 최초 시장과 중고 시장을 합쳐서 76억 달러에 이를 것임.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2020년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임.

  - 기술력의 차이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1개(2만5000Wh 기준)당 생산 가격은 중국 현지 기업은 5만 위안, 한국 기업은 4만 5000위안으로 가격과 품질에 모두 우위를 가지고 있음.

 

□ 관련 전시회

 

 ○ 중국(창사) 녹색 건축자재 교역 박람회

  - 2015년 9월 19~21일 제 2회 박람회가 후난성 창사 시에서 개최됨.

  - 녹색 건축 발전의 신기술, 신재료, 신상품, 신추세를 따라 건축자재산업 내 중하위 기업 간의 교류와 합작과 교역의 장을 만듦.

 

 

자료원: 창사완보(長沙晩報)

 

□ 시사점

 

 ○ 현재 교역 중인 상품 가운데 FTA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대체 에너지 상품이 많음.

 

 ○ 한중 FTA를 통해 환경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업지역으로 알려졌던 중부지역이 친환경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무역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비해 이른 시기에 친환경적 수요가 창출됐던 우리나라의 배경을 바탕으로 FTA를 통해 가격 우위를 얻는다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뉴시스, 창사완보(長沙晩報), 중상칭바오왕(中商情報□), 후난신원왕(湖南新聞□), 쳰잔왕(前瞻□), 바이두(百度) 및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