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드라마·영화 쿼터제의 영향과 그 이후의 한류

- 2015년 4월 1일 공식 시행, 그 이후의 변화 -

- 위협받는 한류 콘텐츠의 미래 -

 

 

 

□ 중국, 온라인 매체 외국작품 쿼터제의 실행

 

 ○ 2014년 9월 2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이 공포한 외국 영화 드라마 관리 통지에 따라 중국은 인터넷, TV 등 매체에 방송되는 외국 드라마 및 영화 작품은 모두 당국의 검열을 거친 후 방영되도록 함.

 

 ○ 작년 9월 통지돼 올해 2015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중국 내 건강한 인터넷 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세계의 우수한 문화 성과를 적극적인 태도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임.

 

 ○ 소위 '외국작품 쿼터제'로 불리는 이 규정 속에는 꼭 준수해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존재함.

 

□ 외국작품 쿼터제 4가지 원칙

 

 (1) 수량 제한

  - 매체에서 구매해 방송되는 외국작품 수는 수량제한의 원칙 안에서 도입

  - 2015년 도입될 수 있는 외국 드라마 및 영화의 총 수량은 작년(2014년)에 방영된 중국산 드라마 및 영화 총 수량의 30%를 넘지 말아야 함.

  - 또한 도입되는 작품의 국가별, 주제, 장르별에 따라 적용되는 수량제한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음.

 

 (2) 내용 요구

  - 방송되는 외국작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① 국가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

  ② 중국국가전통민족의 단결을 방해하거나 풍습을 침해하는 것

  ③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해하는 내용

  ④ 미신을 숭배하는 내용

  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⑥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합법적이 권익을 박탈하는 내용

  ⑦ 미성년자를 불법적인 행태의 모습으로 유도하는 경우

 

 (3) 선 심사 후 방송

  -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서 방송되는 외국 드라마 및 영화는 저작권자가 수여하는 통신매체 전파권 등을 취득해야 함. 이러한 문서들을 취득하지 못한 드라마 및 영화는 해당 매체에서 방송될 수 없음.

 

 (4) 전편 등록

  - 새로이 방송되는 극은 꼭 전 시리즈의 전편이 있어야 하며, 심사 후 허가증이 있어야 방송 가능

  - 한 편씩 방영이 아니라 사전 제작 완성품만 송출 가능

  -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제도 때문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바로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음.

 

□ 쿼터제 시행 이후 현재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 상황   

 

 ○ 2014년 9월 2일 공포되고 2015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 규정의 영향으로, 그동안 중국 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TV 등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방송돼 큰 인기를 끌며 한류를 이끌던 한국 드라마에도 비상이 걸림.

  - 이 쿼터제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드라마 판권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함. 또한 한국 드라마의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커, 올 상반기 한국 드라마 제작사 중 70~80%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무역장벽 영향으로 인한 한국 드라마 수출전략 변경사항들

 

 ○ 전편 사전제작으로 드라마 수출

  - 그 전에는 중국에서 드라마를 한 편씩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외국작품 쿼터제의 4원칙 중 하나인 ‘전편등록’의 영향으로 이것이 제한됨.

  - 한중 양국의 드라마 방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판권 가격이 전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올해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한국 드라마 점유율 역시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임.

  - 따라서 현재 한국 제작사들은 사전제작을 통해 중국 수출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고 있음.

 

 ○ 한중 합작 드라마 모색

  - 쿼터제 시행 이후 한중 합작이 일종의 무역장벽 돌파구가 됨. 한중이 합작해 창작한 콘텐츠는 중국에서 만든 콘텐츠의 일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열 및 심의를 빠르고 쉽게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쿼터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

  - 따라서 최근 다방면에서 한중 합작 콘텐츠가 제작되고, 중국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송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한국 콘텐츠를 보호하지 못하는 FTA 제도적 결함

 

 ○ 2011년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제작사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가 활성화돼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작품 쿼터제와 같은 진흥정책을 통해 중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반대로 한국 시장의 중국 자본 잠식은 심화되는 상황

 

 ○ 현재 한국 드라마는 한중 제작이나 중국 제작사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콘텐츠 인력 누수와 중국 자본에 의한 잠식을 초래함.

 

□ 시사점

 

 ○ 쿼터제의 검열을 통과하는 것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시청하길 원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드라마 사전 제작방식은 외국작품 쿼터제의 전편등록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경우 사전에 내용에 대한 자체 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 유리함.

 

 ○ 쿼터제의 돌파구 중 하나인 한중 합작의 경우, 중국측에 매우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며 리메이크나 2차 저작물 같은 2차 판권에 대한 권리는 중국에 모두 양도해야 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합작은 한국 기업과 한류콘텐츠 발전에 불리함. 한중 합작 이외에 새로운 쿼터제 돌파방법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안정적인 수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FTA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자료원: 바이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중국산업신식왕(中国产业信息网), KOTRA CHINA WINDOW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