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냉연강판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ITC, 만장일치로 한국산 냉연강판의 미국 산업피해 인정 -

- 상무부, 반덤핑(2016년 1월 4일) 및 상계관세(2015년 10월 21일)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美 ITC의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으로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상무부 조사 지속

 ○ 美 ITC,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냉연강판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로 미국 산업에 피해 인정

  -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영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

  - 표결에 참여한 위원장 5명의 만장일치로 산업피해 인정

  -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의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21일 보조금 관련 예비판정과 내년 1월 4일 덤핑 관련 예비판정을 발표할 전망

  - 단, 기존에 조사대상 국가였던 네덜란드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5명 모두 산업피해를 불인정하며, 네덜란드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는 철회

 ○ 배경

  - 지난 7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냉연강판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자세한 내용은 7월 31일 자 “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참조)

  - 이후 8월 18일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개시

   · 상무부의 조사 개시 관련 발표자료  

 ○ 향후 일정(반덤핑 판정)

  - 2016년 1월 4일: 상무부 예비판정

  - 2016년 3월 21일: 상무부 최종판정

  - 2016년 5월 3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2016년 5월 10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 향후 일정(상계관세 판정)

  - 2015년 10월 21일: 상무부 예비판정

  - 2016년 1월 4일: 상무부 최종판정

  - 2016년 2월 18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2016년 2월 25일: 상계관세 부과 명령

 ○ 해당 품목

  - 냉연강은 가전제품, 자동차, 컨테이너 등에 주로 쓰이며, 건설에도 많이 사용됨.

  - HS Code: 7209.15.0000, 7209.16.0030, 7209.16.0060, 7209.16.0070, 7209.16.0091, 7209.17.0030, 7209.17.0060, 7209.17.0070, 7209.17.0091, 7209.18.1530, 7209.18.1560, 7209.18.2510, 7209.18.2520, 7209.18.2580, 7209.18.6020, 7209.18.6090, 7209.25.0000, 7209.26.0000, 7209.27.0000, 7209.28.0000, 7209.90.0000, 7210.70.3000, 7211.23.1500, 7211.23.2000, 7211.23.3000, 7211.23.4500, 7211.23.6030, 7211.23.6060, 7211.23.6075, 7211.23.6085, 7211.29.2030, 7211.29.2090, 7211.29.4500, 7211.29.6030, 7211.29.608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25.50.6000, 7225.50.8015,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 7226.92.7050, 7226.92.8050.

  - 일부 7210.90.9000, 7212.50.0000,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 7226.99.0180도 포함 가능

□ 시사점

 ○ 한국, 지난해 미국 냉연강판시장 수출점유율 3위

  - 한국은 지난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냉연강판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중국과 캐나다에 이어 수출 점유율 3위 기록(자세한 수출 통계는 7월 31일자 “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참조)

  - 한국의 냉연강판 대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41% 증가한 바 있지만,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상무부의 판정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 수준에 주목할 필요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