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 FTA 발효, 산 넘어 산

- 헌법재판소 합헌 여부 찬판투표, 4대4로 동점 -

- 콜롬비아 정·재계, 유독 한국과의 FTA에 민감하게 반응 –

 

 

 

□ 한-콜 FTA 체결 과정

 

 ○ 2009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약 4년간의 협상을 거쳐 2013년 2월 21일 양국 간 최종 서명 및 서울에서 서명식 개최

 

 ○ 4년간 총 7번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국 간 무역관세 인하 및 기타 투자, 정부조달 분야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

 

 ○ 양국 최종 서명 후 약 1년 만에 한국 국회 비중 동의가 완료됐으며, 현재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최종 단계로 남겨두고 있음.

 

□ 콜롬비아 산업계, 유독 한-콜 FTA에 민감

 

 ○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 캐나다, EU와의 FTA가 발효됐으며 최종 발효까지 일부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 한-콜 FTA 이슈만큼 찬반 여론이 극렬한 대치를 보이지는 않았음.

 

 ○ 한국과의 FTA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자동차 조립산업 붕괴 우려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콜롬비아는 미국, EU는 물론 멕시코,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한-콜 FTA 합의에 의거해 35%에 달하는 완성차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충분한 완충 장치를 갖췄다고 평가

 

 ○ 그 밖에 기타 제조업 역시 분야로는 상충되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주력 수출품과 현지 생산품 간 중복되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함.

 

 ○ 그러나 현지 산업계는 한-콜 FTA 발효가 자국 산업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FTA를 체결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

 

□ 유통업계와 농업계는 FTA 비준 지지

 

 ○ 콜롬비아 제조업계와는 반대로 유통업계와 농업계는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통업계의 경우, 고품질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시판되면서 소비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농업계 역시 원자재는 물론 가공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시장 진출 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실제로 칠레, 페루와의 FTA를 통해 양국 농축수산업 분야의 대한국 및 대아시아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에 비추어 콜롬비아 역시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 찬반투표 4대 4

 

 ○ 지난 9월 4일 총 8명의 위원이 참가하고 1명이 불참한 헌법재판소 합헌 여부 판결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를 얻으면서 동률을 기록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첨을 통해 세사르 로드리게스(Cesar Rodriguez) 재판관에게 최종 합헌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내 찬반 여부를 확정할 예정임.

 

 ○ 그러나 정부 및 FTA 찬성파들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세사르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가 체결한 모든 FTA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전망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수입유통협회(FENALCO)의 기예르모 보테로(Guillermo Botero) 회장은 한-콜 FTA 발효를 예상

 

 ○ 이미 여러 FTA가 체결 및 발효된 상태에서 한-콜 FTA만 거부된다는 것은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임.

 

 ○ 그러나 현지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위원이 반FTA 성향이라는 점은 결과 예측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임.

 

□ 시사점

 

 ○ 콜롬비아의 한-콜 FTA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정치적 요소도 있겠으나 이미 발효된 미국, EU와의 FTA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

 

 ○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산업 육성, 진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주요 수단으로 FTA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한-콜 FTA 발효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FTA 찬성파의 로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정부 및 현지 진출 공공기관 역시 직간접적인 FTA 홍보 및 FT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확대, 산업협력, 투자교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어필할 필요가 있음. 세계 최대 FTA 체결국 중 하나로 한국의 경험 및 활용 노하우 전수 등의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Portafoli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