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용접각관에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

- ITC, 만장일치로 한국산 용접각관의 미국 산업피해 인정 -

- 상무부, 올해 12월 28일까지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美 ITC의 산업피해 유효 예비판정으로 한국산 용접각관 덤핑 관련 상무부 조사 지속

 ○ 美 ITC,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용접각관의 덤핑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 인정

  -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멕시코·터키산 용접각관(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

  - 표결에 참여한 위원장 6명의 만장일치로 산업피해 인정

  -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용접각관의 덤핑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28일에 덤핑마진을 포함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전망

 ○ 배경

  - 지난 7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 멕시코 용접각관을 덤핑 혐의로, 터키산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자세한 내용은 7월 31일 자 “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참조)

  - 이후 8월 11일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개시

 ○ 향후 일정(반덤핑 판정)

  - 2015년 12월 28일: 상무부 예비판정

  - 2016년 3월 14일: 상무부 최종판정

  - 2016년 4월 28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 2016년 5월 5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

 ○ 제소 측, 한국산 용접각관에 53.8%의 덤핑마진 주장

  - 지난 11일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예상 덤핑마진은 기존 제소장에 명시된 79.8%보다 낮은 53.8%로 나타남.

  - 상무부는 멕시코산과 터키산 용접각관에 각각 11.9%, 102.1~113.7%의 예상 덤핑마진을 산정

□ 시사점

 ○ 한국, 지난해 미국 용접각관 시장 수출점유율 3위

  - 한국은 지난해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용접각관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수출 점유율 3위 기록(자세한 수출 통계는 7월 31일 자 “쏟아지는 美 철강 수입규제··· 한국산 2개 품목 신규 제소”

참조)

  - 한국의 용접각관 대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42% 증가한 바 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 수준에 주목 필요

 ○ 최근 급증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적절한 대응 준비 필요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변경 이후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주의사항 숙지 필요

  - 특히,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 우려돼 상무부 및 ITC의 최종판정 전에 대미국 수출을 대폭 늘릴 경우 판정 전 수출품까지 관세 징수가 가능해질 수 있음.

  - 미국 제소업체들이 조사대상 국가로부터 대미국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무부의 최종판정 20일 전까지 ‘중대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을 상무부가 요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가 이를 받아듣일 경우 관세 명령 90일 전 수출품까지 관세 징수대상에 포함됨.

  -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우려로 대미국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위험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