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실시범위

개혁 내용

개혁 전

개혁 후

제도유형

목록에

따른 세관 업무

집행관리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세관 행정권한 목록과 행정책임 목록을 편제해 우선적으로 발표한다. 자유무역구의 심화개혁과 행정 간소화 및 권한분산 상황에 따라 리스크 목록, 내부 심사비준관리 등 다양한 목록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세관 행정 집행의 제도화, 투명화, 권력화를 실현한다.

1. 세관총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상하이 세관의 권한만이 확정됐고,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리된 목록이 없었음.

1. 자유무역구의 업무 개혁 특징과 제도 혁신 내용에 따라 관련 요소를 정리하고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 혁신에 발맞춘 최신 권한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법적 지도역할과 보장을 충분히 드러냄.

행정

간소화

2. 책임 목록 등 세관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목록이 정리되지 않음.

2.’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구 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책임목록을 발표해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속을 이행.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심화 개혁과 행정간소화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세관 집행목록을 작성할 것

3. 상하이 세관의 권한 목록은 내부에만 공개돼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3. 자유무역구 세관의 권한 목록과 책임 목록을 여러 루트로 공개함으로써 세관 집행의 투명도 제고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전 과정의

보세 감독관리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첫째,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만 세관의 보세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제한을 깨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에 종사하는 구역 내 기업의 수입 화물에 대해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둘째, 생산제조기업에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존 감독관리   방식을 개혁해 연구개발·설계 등 기업이 전자 매뉴얼을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역외가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설계, 연구개발, 생산제조, 패키지테스트 등 기업이 이루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보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은 업무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대한 제도화, 표준화된 보세감독관리 방식이 정립돼 있지 않음. 산업사슬의 선도역할을 하는 설계, 연구개발 등 기업은 생산형 기업으로서 가공무역 보세정책을 누릴 수 없음. 운영 원가가 높고 연구개발 설계센터가 해외로 유실돼 국내 산업사슬 발전에 영향을 미침.

1. 해외 서비스 아웃소싱 전 과정에 대한 보세 감독관리제도 수립하고, 심사를 간소화해 설계, 연구개발, 생산제조, 패키지테스트 등 기업이 이루는 산업사슬 전 과정에 보세 감독관리 실시. 산업사슬의 상위에 위치한 고급 연구개발·설계업을 국내로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개발은 해외에서 가공은 국내에서’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방식을 바꾸어 완전한 산업가치사슬로 발전시키고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탬.

기능

확장

2. 관련 부서가 인증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만이 세관의 보세정책을 누릴 수 있어 해당되는 기업 범위가 비교적 작음.

2. 기존의 해외서비스 아웃소싱 보세 감독관리정책의 기업자질 제한을 타파하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구역 내 기업이 개혁의 보너스와 발전 성과를 누리도록 함. 창업 문턱은 더 낮게, 혁신 가능성은 더 넓게 만듦.

벌크스톡 현물시장의 보세거래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시장거래업무는 전국에 적용

벌크스톡 현물의 보세 거래수입 화물에 대해보세 감독관리와 인도를 허가하고, 제3자의 공시 플랫폼을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 벌크스톡 현물거래에 대한 협력 감독관리를 추진한다.

1. 벌크스톡 현물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관 감독관리 제도가 아직 없음

자유무역구의 벌크스톡 현물거래시장 건설을 지원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세관 감독관리 방식 수립, 벌크스톡 현물의 보세 거래와 인도를 허가해 국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

기능

확장

2. 구역 외 보세 인도 창고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벌크스톡 현물거래에 감독관리 리스크 존재

2. 세관과 상품인도창고, 제3자 창고증권 공시기관의 3자 정보 네트워크를 실현한다는 전제 하에 협력 감독관리를 추진

원스톱

신고검사 

원스톱 신고제도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에 적용, 원스톱 검사제도는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시범적용하고 점차 자유무역구 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감독관리 장소로 확대

통관검사 집행에서 융합을 추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스톱 신고검사제를 실시한다.

첫째, 신고단계에서는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 창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출입 화물 및 선박 입출항 시 통관검사는 1회 신고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선박 입출항 시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도1회 신고로 완료된다.

둘째, 검사단계에서는 조건을 갖춘 현장에 통관검사, 검사팀, 검사비율을 연계하는 ‘3대 융합’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양쪽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곳을 ‘통관 연합검사’ 장소로 선정한다. ‘연합검사팀’을 조직해 실제 통관검사 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통관검사 비율을 융합한다.

1. 기업은 두 차례 데이터를 입력해 세관과 검사검역 두 부서에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함

1. 기업은 하나의 창구에서 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통관

편리화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 부문에 각각 선박 신고를 해야 함.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입출항 신고 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해사, 국경검문 부문의 정보관리시스템 신고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음.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이 각각 검사인원을   파견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에서 전체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각기 다른 장소로   옮겨 두 차례 컨테이너 개봉 검사를 실시해야 함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이 연합 검사팀을 구성해 조건에 부합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에서 전체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컨테이너 개봉 검사 1회만 실시하면 됨.

4. 통관검사 샘플링 비율은 기계적으로 누적되는 방식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줌.

4. 각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율적용 원칙에 따라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검사 비율을 융합해 기업 부담을 낮춤.

‘4구1코드  경영’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등록한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고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구 내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위치한 세관 등록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구역 간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은 해당 구역에 따로 독립기업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세관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독립기업법인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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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통관 간소화

자유무역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

첫째, 일선(一線) 개방과 허가 없는 출입. 일선의 보세창고 출입시 세관은 미술품 관련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二線)의 실제 수출입 또는 전시회로 인해 구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가서류를 검사대조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둘째, 미술품 관련 허가서류는 건마다 허가증을 받는 방식에서 하나의 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구역 외 전시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에 대해 기업이 해당 전시회 허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된다.

1. 미술품의 일선 수입 단계에서 세관은 시 문광국(文廣局)이 발급한 감독관리증을 검사·대조해야 함

1.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과 국외지역 간 미술품 보세창고 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입 등록단계에서 시 문광국은 허가서류를 심사 발급하지 않고, 주관 세관도 관련 허가문서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에서의 실질적인 수출입 또는 구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는 것으로 변경

통관

편리화

2. 미술품은 건별로 허가증을 받아야 함.

2. 여러 건에 대해 증서 하나 발급으로 변경. 문광국이 발급한 미술품 허가문서는 유효기간 내 최대 6차례 사용 가능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의 통관을 위해 기업은 매번 전시회 허가서류와 관련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세관 절차가 중복됨.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의 통관에 대해, 기업이 한 번만 전시회 허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되며 추가 심사는 없음.

상품분류 행정조정 결과의 전국적인 적용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역

상하이 세관이 세관총서의 권한위임을 신청하고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등록 등재된 기업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상품분류 행정조정을 실시한다. 기업은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3개월 전에 세관에 상품분류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이를 접수해 행정조정을 실시하며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발표 이후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행정조정을 요청하지 않음. 이는 행정조정 처리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임.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가장 먼저 세관 상품분류 행정조정제도를 실시해 분류가 어려운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판례화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전국적으로 같은 분류를 적용받게 함. 이는 중국 경내기업과 세관에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며 ‘사전 조정’, ‘동일한 적용’ 등 국제 세관 통용규정과 맞물려 상품분류 분쟁을 해결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무역리스크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단일화를 촉진할 것임.

통관

편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