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국, ITA 확대 협정 타결로 IT 헬스케어 분야 무관세 혜택 늘어나

- 관련 분야 수출규모 1조 달러 규모… 미국은 재정적자 탈출의 기회 -

- IT 헬스케어분야 경쟁 치열, 국내업체 수출 부정적 영향 예상 -

□ WTO 가입 54개국 200여 개 제품 관세 폐지

 ○ 이번 ITA(Information-Technology Agreement)에 해당하는 수입관세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이르며, 주요 제품 분야는 마이크로칩, GPS 장비 및 기기,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비디오게임콘솔, 자기영상장비, 초음파 영상진단기, 광학 현미경 등 201개 품목군(HS Code 세번 기준 6단위)이 포함.

  - 올 하반기 WTO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적용될 예정으로 무관세 혜택 적용은 일반적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

  - IT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또한 사라지게 되며, 관련 제품 아웃소싱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

  - ITA 협정 가입국가는 멕시코, 남미 주요 국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돼 이들 국가 간의 IT제품 교역 규모는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ITA 가입국가 현황 지도

자료원: 세계무역기구(WTO)

□ 글로벌 기업 및 미국 정부의 반응

 ○ 미국의 무역대표(US Trade Representative)로 참석한 마이클 프로만은 미국의 해외수출에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와 함께 약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전함.

  - 미국의 경우 수출활성화, 자국 경제와 제조업 부활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펼치며, ITA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향후 세계 교역 활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음.

  - IT분야 대표적 강대국인 일본과 첨단 IT기술 갖춘 일부 서유럽 국가에게 유리한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만, 태국 등 5개국 대표는 ITA 참여에 난색을 표명

  - 미국과 일본 등 ICT 정보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쟁은 앞으로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업체의 수출 전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LCD, OLED 분야 등의 경우 제외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

자료원: Reuters

 ○ GE와 같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은 반기고 있는 상황으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업체들의 글로벌 판매량 증대에 높은 기대를 나타냄.

  -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전망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ITA 확대로 전 세계 IT 무역액이 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GE사의 MRI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시사점

 ○ 새로운 무관세 품목 추가는 철강·섬유·의류 분야 전체 교역규모 합친 것과 같은 규모. 전 세계 교역량의 7% 차지

  -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ITA 확대 협정은 1996년 ITA 1차 협정 체결 이후 18년만에 처음으로 IT제품 분야 관세철폐 품목이 추가되는 협정 타결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 발전 속도에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임.

  - 대만, 태국, 콜럼비아 등 5개국은 협상에서 빠졌으나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 가입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기술 선진국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 미국, 일본, 독일 등 첨단기술 보유한 선진국에 유리한 협정이란 평가가 우세

  - 미국의 경우 최근 메디테크로 불리는 IT, 헬스케어, 이미징 디바이스 분야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 국가 간 FTA 협정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이번 협정에 포함돼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LCD, OLED, 2차전지 등은 제외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 협상 결과라 판단

  - 무관세혜택 적용범위는 부품에도 해당되며,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국내업체의 아웃소싱 기회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자료원: WTO, Reuters, BBC, Wall Street Journal, 삼성경제연구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