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월부터 인기 생활소비재 수입관세 잠정 인하, 득과 실

- 일부 품목별 평균 50% 인하, 화장품, 의류, 신발류 등 우선 대상 -

- 수입품 구매환경 개선과 국내 소비촉진이 궁극적 목적 -

- 위생허가문제, 통관문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

 

 

 

자료원: 인민왕

 

□ 6월 1일부터 시행될 인하 조치의 내용은

 

 ○ 지난 4월 2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시행 공식 발표

  - 소비재 수출입정책 및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수요 보완을 위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결정

  - 지난 몇 년간 소비 촉진 및 민생 개선을 위해 실시해온 저관세 제품(의류, 화장품, 유아식품 및 용품, 주방용품, 안경 등)을 우선적으로 평균 50%에 달하는 인하율 적용

 

 ○ 관세 인하 대상품목

  - 화장품, 각종 의류, 신발류 및 기저귀 등 우리의 대중국 수입 효자상품 우선 대상

  - 대표적 예시

   • 양복, 모피 의류 등: (현) 14~23% → (후) 7~10%

   • 하프 웰링턴, 운동화 등 신발류: (현) 22~24% → (후) 12%

   • 기저귀: 7.5% → 2%(인하율 70%)

   • 화장품: 5% → 2%

 

일부 생활소비재 관세율 인하 조정표

                        (단위: %)

No.	세칙번호	상품명	2015년 최혜국 세율	현행 잠정 세율	6월 1일 이후
1	33049900	화장품	6.5	5	2
2	43031010	모피의류	23		10
3	61101200	캐시미어 양털 모직물	14		7
4	62011100	남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5	62021100	여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	62031100	남성 모직 정장세트	17.5		10
7	62041100	여성 모직 정장세트	17.5		10
8	64029100	기타 고무, 플라스틱, 하프 웰링턴	24		12
9	64029910	고무 시스템 운동화 및 부츠	24		12
10	64041100	섬유 재료 운동화 및 부츠	24		12
11	6405101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및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부츠 포함)	24		12
12	64051090	기타 재료 시스템 부츠	24		12
13	64052000	기타 섬유 재료 신발	22		12
14	96190010	기저귀	7.5		2

자료원: 중국 재정부

 

□ 5대 조치 방안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

 

 ○ 국내 수요가 집중되는 해외 생활소비재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 인하 대상 점진적 확대

 

 ○ 의류 및 화장품 등 인기 생활소비재 세율, 세금 징수 시스템, 적용 범위 등 관련 정책 개선, 세제 개혁 실현

 

 ○ 중국 내 면세점 운영 활성화, 입점 품목 및 구매 한도액 확대 등 국내 소비자들의 자국 내 수입품 구매 환경 개선

 

 ○ 해외 여행객 구매 제품의 통관 및 반품 서비스, 신고 및 납세조건 개선. 온라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검사·검역 등 관리감독 강화, 과도한 비용부과 엄격 관리

 

 ○ 오프라인 매장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모조품 단속 강화, 소비자 구매 환경 선진화, 궁극적으로 자국 제품 품질 및 브랜드 파워 제고

  - (오프라인 측면) 자국 내 수입품 구매 환경(가격, 매장.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쇼핑 열풍을 막고 내수 소비로 전환하려는 의도

  - (온라인 측면) 해외직구 구매 열풍을 잠재우고 내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부진을 보완헤 온·오프라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

 

중국 정부, '해외로 해외로'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 - 중국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일명 폭풍 소비 사례(개인이 컨테이너 규모로 수입품 구매 등) 역시 늘어나는 추세. 이들의 쇼핑 목록에는 명품은 물론 일상 소비재로 가득 채워짐. - 국가여유국(관광국)에 따르면 중국 해외 관광객의 쇼핑을 통한 평균 지출은 1만2000위안(1934달러)에 달함. 위안화 평가 절상, 비자 간소화 등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요인으로 꼽힘.   * HSB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판매하는 명품 중 각각 40%, 35%, 25%는 중국 관광객이 구매함. - 중국 정부는 항구 지역에 더 많은 면세점을 오픈해 해외 구매 열풍을 국내 면세점 소비로 전환하고자 함. 면세품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정품보장을 위한 밀수품/모조품 단속을 강화함. - 이런 조치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경제 구조조정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국 제품 대중국 수출 확대에 청신호 될까

 

 ○ 한국 대중국 수출 1호 효자상품 ‘화장품’ 수혜, 단 향후 수입세 인하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 수입화장품 관세가 2%로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한국산 화장품 인기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전망

 - 다만, 수입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수입세는 관세 6.5%(HS code 3304990010), 10%(HS code 3303000000), 증치세(부가가치세) 17%, 소비세 30%로 이루어짐. 이를 감안하면 수입 화장품 소비 촉진은 소비세 인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파운데이션, BB크림, 아이쉐도우, 아이바로우,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유념해야 함.

 

6월 1일부 관세인하 품목별 수입액 및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

No.	HS Code	상품명	2014년 수입액 (증감률)	주요 수입국 현황(점유율)
1	33049900	화장품	1,923(70.9)	프랑스(36.8), 일본(16.3), 미국(15.0), 한국(10.6), 영국(8.4)
2	43031010	모피의류	35,171(△13.6)	이탈리아(52.2), 터키(15.0), 프랑스(13.1), 한국(4.0), 그리스(1.2)
3	61101200	캐시미어 양털 모직물	31,704(23.4)	이탈리아(54.6), 영국(13.5), 홍콩(5.7), 캄보디아(2.2), 튀니지(1.4) ＊ 한국: 15위(0.05)
4	62011100	남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31,572(0.6)	이탈리아(45.7),홍콩(8.9), 루마니아(8.1), 베트남(7.1), 북한(4.4) ＊ 한국: 7위(2.5)
5	62021100	여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87,591(15.8)	이탈리아(37.1), 프랑스(6.9), 한국(6.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6.1), 루마니아(5.9)
6	62031100	남성 모직 정장세트	66,654(△4.2)	이탈리아(50.0), 스위스(14.0), 북한(11.0) 홍콩(6.5), 터키(5.9) ＊ 한국: 8위(2.1)
7	62041100	여성 모직 정장세트	93(△60.5)	이탈리아(57.0), 일본(17.2), 크로아티아(6.5), 루마니아(6.5), 포르투갈(5.4) ＊ 한국: 9위
8	64029100	기타 고무, 플라스틱 하프 웰링턴	18,780(33.7)	베트남(63.4), 인도네시아(11.4), 이탈리아(2.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0), 방글라데시(0.9) ＊ 한국: 19위(0.02)
9	64029910	고무 시스템 운동화 및 부츠	4,681(48.5)	베트남(47.7), 브라질(27.4), 이탈리아(7.9), 한국(0.8), 미국(0.7)
10	64041100	섬유 재료 운동화 및 부츠	16,695(49.9)	베트남(31.2), 이탈리아(16.0), 인도네시아(14.7), 캄보디아(4.5), 한국(3.7)
11	6405101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및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 (부츠 포함)	3,544(48.4)	이탈리아(41.3), 독일(14.5), 한국(9.7), 대만(7.6), 베트남(4.3)
12	64051090	기타 재료 시스템 부츠	1,941(126.2)	이탈리아(25.8), 일본(21.6), 베트남(6.8), 터키(5.3), 한국(5.2)
13	64052000	기타 섬유 재료 신발	4,948(66.8)	베트남(12.9), 이탈리아(6.7), 인도(6.3), 한국(4.9), 태국(4.2)
14	96190010	기저귀	733,902(53.7)	일본(76.4), 한국(17.7), 대만(3.0), 태국(0.9), 스웨덴(0.5)

 

 

 ○ 패션, 보석류, 의료위생용품의 강세도 기대해볼 만

  - 2010~2013년 한국산 패션의류, 보석, 의료위생용품의 대중 수출 평균 성장률은 약 32%에 달하면서 가전제품, 자동차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향후 관세 인하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게 되면 화장품 등 뷰티 용품에 집중된 한국산 소비가 기타 품목으로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 관세철폐와 이번 조치 간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 해당 품목별 한·중 FTA 양허내용과 이번 인하 조치를 살펴보면 적용시기 측면에서는 6월 1일부로 즉시 실시되는 후자가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측면에서 더 빠른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화장품(기타)의 경우 한·중 FTA는 PR-20을 적용함으로써 관세 철폐의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이번 조치는 2%(기존 대비 50% 인하)로 인하폭이 더 큼.

  - 기저귀는 한·중 FTA의 경우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해 최종 무관세로 가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즉시 2%로 인하됨.

  - 즉, 단기적인 관세 인하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FTA가 관세 철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6월 1일부 관세 인하 품목별 한·중FTA 양허내용(관세철폐 시기)

                        (단위: %)

No.	HS Code	상품명	기준세율	양허유형(년수)
1	33049900	화장품(기타)	6.5	PR-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 세율의 20%를 5단계(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2	43031010	모피의류	23	20 ＊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20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3	61101200	캐시미어 양털 모직물	14	10
4	62011100	남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10
5	62021100	여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10
6	62031100	남성 모직 정장세트	17.5	10
7	62041100	여성 모직 정장세트	17.5	10
8	64029100	기타 고무, 플라스틱 하프 웰링턴	24	20
9	64029910	고무 시스템 운동화 및 부츠	24	20
10	64041100	섬유 재료 운동화 및 부츠	24	20
11	6405101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및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부츠 포함)	24	20
12	64051090	기타 재료 시스템 부츠	24	20
13	64052000	기타 섬유 재료 신발	22	20
14	96190010	기저귀	7.5	E(기준 관세율 유지)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 접근 필요

  - 최근 한국산 뷰티용품의 인기에 밀리고 있는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 기존 강국들의 수입품 역시 동일한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중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기존보다 더욱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만 승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음.

 

 ○ 다양한 효자 제품의 육성이 절실

  - 2013년 기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은 단 6개의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함.

  - 이에 비해 일본 16개, 미국 18개, 독일 8개 등으로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인 우리보다 더 다양한 스타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농수산식품, 문구/완구류, 가구, 유리공예품 등 좀 더 다양한 효자 제품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내수시장 공략에 우선과제가 될 것임.

 

 ○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시 구매 열풍에 영향을 가져올 수도

  - 이번 조치를 통한 공식적인 수출여건 개선으로 해당 품목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을 통한 정품구매 및 가격우위의 특성이 무마될 가능성도 존재함.

  -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구매만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기술장벽 등) 해소를 위한 양국의 꾸준한 노력 필요

  - 이번 조치는 대부분 화장품과 의류 쪽에 집중돼 있음. 특히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위한 시험인증 및 통관이 대중국 수출에 핵심 절차임.

  -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위생허가 절차 및 비용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자리매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 자국 내 수입품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 계기를 마련하고, 내수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재정부, 인민왕, 신화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