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무선 근거리 자기장 통신 관련 제품 조사 착수

- 특허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 제기 -

□ 미국 무선 근거리 자기장 통신 관련 제품 수입 동향

 ○ 노트북, 태블릿 PC, 서버, 프린터, 휴대용 스피커·헤드셋 등에 필요한 무선 근거리 자기장 통신 관련 제품(Near Field Communication)의 미국 기업 연간 수입규모는 약 9억9000만 달러임.

Near Field Communication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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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수입되는 Near Field Communication 제품의 HS Code는 8543.90으로 분류됨

  - 최근 3년간 미국의 수입동향을 보면 일본, 중국, 멕시코, 독일 등 국가에서 전체 수입량 중 60% 이상이 수입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3000만 달러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대만과 영국에 이어 대미 수출국가 중 전체 8위에 해당되는 규모임.

최근 3년간 미국의 Near Field Communication 관련 제품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배경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무선 근거리 자기장 통신 관련 제품의 시스템 및 배터리 파워 기능 부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지난 2월 10일경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반도체 기업인 NXP USA Inc.와 네덜란드에 소재한 NXP B.V. of Eindhoven의 고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고소내용은 관세법 Section 337을 위반한 특허권 침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

NXP 회사로고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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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ITC는 이번 조사 대상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소재한 Dell, Inc. of Round Rock을 선정하고 확인절차에 들어감.

 ○ USITC는 이번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안에 조사를 종료하기 위한 목표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며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60일 안에 미국 정부 통상 대표가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60일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함.

□ 전망 및 시사점

 ○ USITC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무선 근거리 자기장 통신 관련 제품(Near Field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의 국가가 미국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량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연간 3000만 달러 수준의 규모이며, 미국 전체 시장에서 3.0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미국 수입물량이 무려 90% 증가했고, 2015년 1분기에도 증가추세로 이번 USITC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 수입물량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USITC,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미 상무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