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수입절차 간소화

- 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전산화, 창구 단일화 추진 -

 ○ 대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수출업체들은 수출품이 DR콩고 항구에 도착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관비용 과다, 통관 지연 등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임. 특히 한-콩고 간 해상운송에 이미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콩고항에서의 통관 지연이 딜리버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

 ○ DR콩고는 2013년 단행된 통관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통관작업 대부분을 전산화함. 전산화 이후 통관에 걸리는 기간은 자동차의 경우 3일, 컨테이너의 경우 5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DR콩고의 대표적인 항구인 BOMA항(자동차 하역), MATADI항(컨테이너 하역)의 부두가 협소해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음.

 ○ 통관 절차와 관련해 눈에 띄게 달라진 내용은 창구 단일화인데, 통관 제 과정에서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서류 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졌으며, 이는 2013년 초 DR콩고 정부의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추진 중인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DR콩고 공무원의 뇌물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40“ 컨테이너의 경우 300달러, 20” 컨테이너의 경우 2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면 정해진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더 많은 뇌물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DR콩고는 인프라 부족으로 내륙운송에 드는 비용이 큼. 그러나 운송비는 운송업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BOMA항 ~ KINSHASA 간(거리 400㎞이상) 컨테이너 운송비의 경우 40“ 3500달러, 20” 2500달러

  - MATADI항 ~ KINSHASA 간(거리 350㎞) 컨테이너 운송비는 40“ 2500달러, 20” 1500달러로 알려졌음.

 ○ 수입업체는 반드시 통관업체를 선임해 통관작업을 할 수 있으며, 통관의 전 과정에서 통관업체만 접촉할 수 있음. 그리고 통관업체는 제반 통관비용을 산출해 수입업자에게 청구하게 됨. 그러나 통관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며, 부실한 통관업체를 만날 경우 통관비용이 턱 없이 증가하고, 통관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에 유의해야 함.

 ○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라며, 통관업체에 따라 일부 비용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비용

주: 부과금액이 두 가지일 경우 각각 20", 40" 컨테이너 기준임.

자료원: 통관업체 인터뷰(World customs gold), KOTRA 킨샤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