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추가 수입관세 5~10% 한시적으로 부과 예정

- 러시아산은 2015년 1월부터, 다른 국가는 유럽 주요 국가와 협의 후 시행 -

- 가스 등 전략물자는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주요 내용

 ○ 수입관세 추가 징수: 시행일로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 식료품: 10%

  - 나머지 수입품: 5%   

  - 적용대상 제외: 전략 품목 가스, 석탄, 약품, 암·당뇨치료 의료기기

   · 에너지 절감기기는 당초 제외 대상에서 포함됐으나 5% 부과로 최종 결정

 ○ 적용시기

  - 국회통과가 됐으나 행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 유럽 국가와 협의 후 1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한국산도 1월 말부터 적용

  - 러시아산은 행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적용

 ○ 도입사유

  - 추가세수 확보: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 예상

  - 마이너스 8% 경제성장, 동부에서 전쟁 등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

  - IMF, EU가 요구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

 ○ 2015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

  - 2014년 8% 경제성장 감소에 이어서 2015년 4.3% 감소

  - 외환보유고: 90억 달러 수준으로 6주간의 수입물품만 지급 가능

  - IMF 170억 달러 금융 지원 외에 EU에 150억 달러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

□ 현지 반응

 ○ 우크라이나 경제계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농업은 10% 가격경쟁력이 제고돼서 환영하는 분위기

 ○ 한국 지상사: 추가 수입세 5% 부과로 인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추가 수입세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

  - 우크라이나 산업 경쟁력이 미약해 자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음.

  - 2015년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이번 추가 수입세 부과보다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

  - 소형 가전제품, 전화기의 경우 밀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

□ 시사점

 ○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전부 추가 수입세가 5% 부과 대상임.

  -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의 우크라이나산 경쟁력이 미약해 수입대체효과는 낮을 것으로 전망

 ○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 등 특정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다만, 가격 인상으로 수입수요 하락이 불가피

 ○ 러시아산이 상위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등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확대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에 대해서 통관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산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펼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의 반 러시아 정서가 커지고 있음.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2014년 1~10월 기준)

            (단위: US$ 백만)

주: 우크라이나 내 순위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UkrStat)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내부자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지상사, 우크라이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