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년 초 자동차 공업세 감면조치 철회

- 공업세 감면 조치 철회로 자동차 가격 인상 불가피 –

- 가격 상승은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이어질 전망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공업세 인하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

  - 공업세 감면조치 철회는 부족한 세수 보충이 주 목적

  -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판매는 더욱 감소될 가능성 존재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2012년부터 시행해오던 브라질 자동차 부문 공업세(IPI) 인하정책 철회를 결정함.

  - 불황이 지속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공업세 감면 혜택 연장을 희망함.

  -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은 어렵다는 입장임.

 ○ 공업세 감면 혜택 철회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모든 차량에는 2012년 5월 이전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공업세가 현재의 3%에서 7%로 높아짐.

  - 플렉스 연료 중형차는 9%에서 11%, 가솔린 연료 중형차는 10%에서 13%로 상승

  - 모든 차량의 공업세가 감세 혜택 이전의 세율로 복귀할 예정임.

 ○ 지우마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12년 5월 국민차 및 플렉스 중형차, 가솔린 중형차 대한 공업세(IPI) 감세조치를 발표함.

  - 당초 정부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공업세를 감면한다.”라고 발표했으나 2012년 말까지 조치가 연장됨.

  - 이 같은 공업세 감면조치에 힘입어 2012년 자동차 판매 수는 380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브라질 정부는 2013년 공업세 감세율을 조정. 1.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공업세가 0%에서 3%로 증가함.

자동차 부문 공업세(IPI) 변화

(단위: %)

자료원: 브라질 재무부

 ○ 브라질 연방 세무국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업세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115억 헤알 가량 감소, 자동차 산업계의 부진에도 부득이하게 공업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임.

  -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자동차 생산량이 10% 감소했고 판매 부문은 5.4%, 수출은 29%나 감소함.

  - 브라질 최대 자동차 수입국인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으로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줄면서 브라질 자동차시장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함.

  - 2014년 9월 기준 자동차 재고량은 40만 대를 초과했으며, 이는 16년간 가장 높은 수치임.

 ○ 2014년 하반기 자동차산업은 실적이 저조했던 상반기에 비해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제 악화로 상반기 자동차 업체는 단체 휴가를 통한 생산 중단과 인력 감축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함.

  - 브라질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4년 7 ~ 10월 자동차 판매는 상반기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생산은 6.2%, 수출은 2.4% 증가함.

  -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업체는 할부 이자율을 인하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부문 공업세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본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임.

  - 자동차 업계에서는 공업세 복귀로 자동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판매가 더욱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할부판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감소하는 등 공업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판매 부진은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브라질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환율: 1달러 = 2.52 헤알

자료원: 브라질 일간지 Folha de S.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