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진지(京津冀), 스모그 속에서 가을맞이

- 베이징, 2014년 들어 두 번째 스모그 오렌지 경보 발령 -

- 베이징시 정부, 202개 기업 대상 청결생산 강제심사 진행 -

- APEC 기간 베이징 전 지역 소재 기업대상 임시 휴무령도 내려 -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PM 2.5수치 한때 400까지 육박, 베이징시정부 오렌지 경보 발령

 ○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첫 주일인 지난 2014년 10월 8일부터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엔 짙은 스모그가 나흘째 지속되며 심각한 공기오염 현상이 발생

  - 10월 8일 베이징의 PM 2.5(지름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305㎍/㎥으로 급격히 높아진 뒤 9일 372㎍/㎥, 10일 316㎍/㎥로 계속 300㎍/㎥ 이상을 유지[주중 미국대사관 측정 기준]

  - 짙은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500ｍ 이하로 떨어지면서 차량은 전조등을 켠 채 서행운행을 했고, 많은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에 나섬.

베이징의 아침 출근길(2014년 10월 11일)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최고 등급(레드)보다 한 단계 낮은 오렌지 스모그 경보를 발령

  - 같은 기간 베이징, 톈진 주변 고속도로 등 21개 도로가 폐쇄 혹은 운행이 제한됐으며, 베이징수도(首都)공항의 60개 항공편이 결항 또는 연착됐음.

국경절 기간 직후 베이징 PM2.5 수치

자료원: 주중 미국대사관(http://www.cnpm25.cn/mon/beijing_13.html)

□ 중국 공기오염 측정 및 경보발령 기준

 ○ 이번 오렌지 경보는 베이징시가 2014년 들어 두 번째로 발령한 경보로 중국 공기오염의 심각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음.

  - 스모그 경보는 2013년 6월 발표된 ‘베이징시 기상재해 경보와 예방지침’(北京市氣象災害預警信號□防禦指南, 이하 ‘지침’)에 의거해 발령

  - 폭우, 폭설, 한류(寒潮), 강풍, 황사, 고온, 가뭄, 번개, 우박, 서리, 안개, 스모그, 도로결빙, 전기선결빙, 지속적 저온 및 태풍 등 기상재해의 심각성에 따라 경보를 발령

 ○ 스모그 경보는 옐로우, 오렌지, 레드 등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시거리와 PM2.5 농도를 기준으로 경보등급을 정함.

  - 베이징시정부는 2014년 10월 8일 17시 ’옐로우‘ 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다음날 13시 한 단계 높은 '오렌지'로 경보등급을 높임.

  - 오렌지 경보는 ‘6시간 내 가시거리 2000m 이하의 스모그가 발생할 경우’에 발령함.

스모그 경보 등급

주: 옐로우와 레드상황은 3가지 상황 중 1시간 내 1가지만 해당돼도 경보상황으로 간주

자료원: 베이징 시기상재해 경보 및 예방지침(北京市氣象災害預警信號与防禦指南)

 ○ 중국의 기상재해 예고는 경보 이외에도 공기질량지수 AQI(Air Quality Index)로 대기오염상황을 표시하도록 돼있음.

  - AQI는 중국환경보호부가 정한 ‘환경공기질량지수기술규정’(環境空氣質量指數技術規定; 문서번호 HJ 633-2012)에 의거해 측정 및 발표

   · 환경공기질량지수기술규정: 중국환경보호부가 2012년 2월 발표해 4년 간 시범시행을 거친 후 2016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

  - AQI는 PM 2.5 농도,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를 산출하며 총 6개 등급으로 구분

  - 등급이 높아질수록 오염이 심각하고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이 크다는 의미

AQI에 따른 대기오염등급

 ○ 2014년 국경절 연후 전후의 AQI를 살펴보면 10월 8일부터 베이징 AQI는 300을 훌쩍 넘어 ‘심각한 오염’(6급) 상태로 측정

  - 10월 9일, 주중 미국대사관이 발표한 AQI는 414를 기록, 베이징 내 모든 시민의 실외운동을 삼갈 것을 권유하는 상황에 이름.

베이징 AQI

자료원: 주중 미국대사관(http://www.cnpm25.cn/mon/beijing_13.html)

□ 징진지 지방정부, 오염배출기업 생산 중단 및 차량제한 등 일련의 조치 단행

 ○ 심각한 스모그 현상으로 중국 시민의 공포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베이징시 정부 및 톈진, 허베이 지역 지방정부는 비상조치를 속속 마련

  -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체 35개 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산중단 조치를 취하고, 74개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도록 지시[신화망(新華網), 2014년 10월 10일 자 보도인용]

  - 허베이성 성도인 스쟈좡(石家莊)시는 진행 중인 건설작업을 중단시키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토록 조치

  - 허베이성 랑팡시(廊坊) 역시 임시적으로 차량 운행제한(尾號限行)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힘.

  - 또한 베이징, 텐진 주변의 고속도로를 포함해 21개 도로를 폐쇄하거나 운행제한조치 단행[베이징만보(北京晩報), 2014년 10월 11일 자 보도인용]

   · 실제로 베이징-하얼빈, 베이징-텐진, 베이징-청더(承德), 베이징-상하이 구간 고속도로가 폐쇄되거나 운행제한조치가 실시(2014.10.11.)됐으며 일부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지하철 운행속도를 줄이는 등 방식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도 함.

 ○ 한편, 베이징시 정부는 대기오염방지 및 APEC회의 기간 중 교통 원활화를 위해 2014년 11월 3~12일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치를 발표

  - 또한 해당 기간 중 베이징시 소재 주요 기관 및 기업이 임시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비즈니스 관련 해외기업의 주의가 당부됨.

□ 환경보호에 힘 쏟는 중국 정부

 ○ 이번 스모그 현상 이후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책이 아닌 명확한 정책 및 법률에 근거해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중국 내 다시금 확산

  - 현재 수정작업 중인 중국 ‘대기오염방지및조치법’(大氣汚染防治法)이 재조명되고 있음.

   · 대기오염방지및조치법은 1989년 제정됐으며 2000년 4월 수정안이 발표된 후 최근 또 수정되는 상황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9월 9일, ‘대기오염방지및조치법 수정초안 의견청구안’을 공개하고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인사의 의견을 수집 중이며 의견수렴기간(1개월)은 2014년 10월 8일에 만료됨.

  - 수정 목적, 대기오염 피해자 지원제도 설립, 벌금 등에 대해 중국 사회 각층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짐. [광명일보(光明日報), 2014년 10월 10일 자 보도인용]

 ○ 법률적 의거를 제공하는 중앙뿐만 아니라 중국 각급 정부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음.

  - 베이징시정부는 2014년 7월 ‘베이징시 신설산업 금지 및 제한 목록’(北京市新增産業禁止和限制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 에너지 고소모 및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은 산업에 대한 신설 금지를 규정

  -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물류센터의 건설을 제한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요식업의 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는 한편, 골프장 신설을 금지함으로써 베이징시의 과다한 물 소모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및 관련 규제는 징진지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

  - 2015년 1월 1일부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史上最嚴)고 평가받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될 예정

  - 스모그 방어 제품인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에 대한 품질기준도 현재 제정단계에 있으며 2015년 발표될 것으로 전망[인민일보(人民日報), 2014년 10월 13일 자 보도인용]

 ○ 겨울철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생산정지, 차량 제한 등 관련 정책 출시 가능성 높음.

  - 징진지 지역을 비롯한 중국 북방은 겨울철 적은 강수량 및 난방을 위한 석탄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여름철에 비해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

 ○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그린 상품이 시장호황기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

  - 중국 온라인 가전판매량의 58%를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몰 징둥(京東)의 통계에 따르면 스모그가 가장 심각했던 2014년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급증[혜총망(慧聰網), 2014년 10월 10일자 보도인용]

  - 쑤닝(蘇寧), 구워메이(國美), 따중(大中) 등 중국 가전판매상 역시 같은 기간 판매한 공기청정기가 국경절 연휴 기간(총 7일)과 맞먹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힘.[화하시보(華夏時報), 2014년 10월 11일자 보도인용]

 ○ 스모그에 대한 우려로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내년 봄까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소비자는 주로 2000~3500위안 수준의 가격대를 선호[중국 가전판매상 쑤닝 관계자]

  - 한국 기업은 중국시장 특징과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시장진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화시보(京華時報), 신화망(新華網), 환구시보(環球時報), 화신망(和訊網),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