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아세안 FTA협정 추진 현황-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분

- 최근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도 높음 -

- FTA 통해 서비스업 교류 가속화 예상 -

2014 아세안-홍콩, 중국 무역협상위원회(AHKTNC) 모습

자료원: 홍콩정부

□ 홍콩-아세안 서비스 무역 현황

 ○ 홍콩-아세안 서비스 무역 활발

  -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의 4위 서비스 무역 교역 대상지였음. 양자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141억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함.

  - 2012년 기준 홍콩의 10대 서비스 교역국 중 ASEAN 국가는 총 6개국으로 싱가포르(약 63억2000달러), 말레이시아(약 23억2000달러), 태국(약 21억9000달러), 필리핀(약 14억2000달러), 인도네시아(약 12억9000달러), 베트남(약 6억5000달러)임.

  - 홍콩-아세안 서비스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음.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주요 서비스 교역은 교통, 여행 등이었음.

□ 홍콩-아세안 투자 현황

 ○ 홍콩-아세안 간 투자 증가

  -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에 약 2624억5000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집행(아세안→홍콩 직접 투자)해 투자대상국 중 홍콩에 6번째로 많이 투자를 했음.

  - 홍콩의 투자대상국 중 상위 20위 안에 드는 유일한 아세안 국가는 싱가포르였음.(약 2589억7000달러 규모)

  - 홍콩→아세안 FDI 금액은 2011년 약 18억1000달러에서 2012년 약 36억1000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해 홍콩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 2005년 태국에서 홍콩-아세안은 양 지역 간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 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인 투자보장협정(IPPA)에 서명했으며 2013년 홍콩은 미얀마와 IPPA를 체결함.

□ FTA 협상 주요 내용

 ○ 서비스무역

  - 2012년 기준 수출입, 소∙도매 무역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무역분야는 GDP 25.4%를 차지했으며 공공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16.8%), 금융∙보험 서비스분야(15.9%), 부동산 및 전문∙사업 서비스분야(11.5%), 교통∙저장∙우편 및 택배 서비스분야(6.0%), 정보통신 서비스분야(3.5%)로 나타남.

 ○ 투자

  - 투자시장의 허브인 홍콩은 2012년 FDI 유입∙유출이 각각 세계 3, 4위를 차지함.

  - 양 지역 간 FTA 투자협정의 목적은 홍콩과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를 촉진∙완화∙보호∙실현하는 것임.

  - 양 지역은 홍콩-아세안은 상호 중요한 투자파트너이며 빠른 경제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함.

 ○ 지식재산권

  - FTA협정에서 아세안-홍콩 양 측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WTO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협력을 모색할 것임.(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WTO 협정은 첨부자료 1을 참고)

 ○ 그 외 내용

  - FTA 협정은 비관세장벽의 감소, 개선 무역구제조치,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상호 관심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증진 강화 등 작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함.

□ FTA 체결 관련 양 지역의 이점

 ○ 아세안

  - 홍콩은 아세안-중국 사이에서 무역 조력자로서의 중심축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홍콩-아세안 간의 홍콩 수출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아세안 수출업자는 중국의 과밀한 내수시장으로 나아가기전 홍콩을 저위험, 저비용 실험대로서 자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얻음.

  - 홍콩의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법독립은 아세안 사업가에게 매력적임.

  - 중국-홍콩(CEPA) 사이의 튼튼한 경제 접점은 중국-홍콩-아세안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상품무역에 있어서 아세안 기업은 홍콩에서 CEPA의 원산지규명 요건에 적합한 상품 생산라인을 착수할 수 있음.

  - 아세안 투자자에 의해 홍콩법인으로 세워진 기업들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한 CEPA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홍콩-아세안 FTA와 더불어 ASEAN의 중국 수출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SEAN의 분야는 가공식품, 전자제품, 금융, 비즈니스 및 보험, 건설분야에서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 홍콩에서의 아세안의 공공사업은 160억 달러 이상이며, 이러한 기반시설개발은 아세안 기업에 상품과 서비스 제공 관련 좋은 사업기회를 부여함.

  - 이러한 기반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는 전문서비스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성장 원동력이 됨.

 ○ 홍콩

  - 일반적으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 추세에 맞추어 아세안 지역으로 공장 이전 시 동남아의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오일과 가스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 상품, 호텔과 같은 부동산개발 등에 대한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함.

  - 풍부한 투자기회로 홍콩-아세안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됨.

  - 금융중심지 홍콩은 아세안 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권 인력 고용확대, 비즈니스 기회 확대 가능할 것임.

  - 아세안 기업들 대상 홍콩에서의 자금 모금, 기업 공개 등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융권 비즈니스 확대 가능할 것임.

□ 아세안의 지역 통합 및 기타 지역과의 통합 활성화 관련 사항

 ○ 아세안의 지역적 통합 현황

  -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는 아세안 공동체의 2조 달러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아세안에 대한 외국투자를 이끌고 있음.

  - AEC는 목적의 약 80%를 성취했으며 인구 6억 이상의 시장을 기초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시장을 만들어갈 예정임.

  - AEC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전문노동인력 등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져올 것임.

 ○ 아세안의 동아시아와의 통합 모색

  - 아세안-동아시아 간의 통합은 가속화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사이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이끌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동아시아 국가와 기업에 아세안의 통합을 위해 물리적(교통, IT, 인프라), 제도적(교역, 통관 등), 인적(관광, 교육, 문화)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의 일환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의 도입과 함께 아세안 연계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열었음.

  - MPAC는 물리적 연계성, 기관 연계성, 인적 연계성 3가지 핵심을 두고 있음.

  - 홍콩은 특히 교통, 통신, 인력과 관련한 연계성 향상 부분에서 앞서 사전준비 역할을 할 수 있음.

□ 시사점

 ○ 홍콩-아세안 FTA를 통한 한국기업 수출의 새로운 장 마련

  - 홍콩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세율(16.5%), 자유로운 금융거래, 중국으로의 진입용이, 간소한 통관절차로 무역 허브임. 2013년 기준 한국은 홍콩의 전체 수입액 중 약 3.9%(약 203억5000달러)를 차지해 6위임.

  - 홍콩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는 최종적으로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므로 이번 홍콩-아세안 FTA를 통해 홍콩은 한국제품을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전달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한국의 홍콩으로의 수출은 약 326억1000달러였으나 2013년 약 277억6000달러로 2013년 한국의 베트남,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한 반면 홍콩으로의 수출은 큰 폭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음. 홍콩-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으로의 진출이 기대됨.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정부, 아세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