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의 표준인증제도 동향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기술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존재 –

- CU인증 획득 및 기술규정 동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인증동향

 ○ 기존 러시아의 표준인증 제도는 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GOST-R 임.

  - GOST-R은 러시아에서 생산, 판매, 유통되는 모든 상품(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표준인증제도임.

  - 주요 내용은 상품의 표준규격, 제품 안정성 및 성능을 위한 시험 항목 및 조건, 방법, 결과의 판정기준

    등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출범함에 따라 3국가는 인증제도를

    ‘CU인증(TR CU Certificate)’으로 통일함.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2013년 2월부터 회원국간 표준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그리고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이전 표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줌.

관세동맹의 CU인증 마크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

□ 각 인증별 유효기간

 ○ GOST-R이 유효한 유예기간은 제품마다 다르며, 이는 관세동맹의 표준규정을 담당하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명시되어 있음.

  -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이 있을 경우, 이 기술규정에서 명시하는 유예기간(아래 표의 '만료일')까지는 GOST-R과 CU 인증이 모두 유효하며, 이후에는 CU 인증만 유효함.

  - 해당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시까지 GOST-R이 유효함.

 ○ 2014년 9월 기준, 총 33개의 기술규정이 새로 제정 또는 변경되어 시행중이며,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에는 3개 기술규정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임.

시행중인 관세동맹 기술규정(2014.9.28. 기준)

주: '만료일'은 GOST-R 인증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뜻함.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연합

□ 시사점

 ○ 현재는 GOST-R과 CU 인증 사이의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GOST-R이 만료된 품목은 포장재, 유아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등 8개 품목군임.

  - 식품, 경공업 제품, 차량(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2015년 2월과 3월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CU 인증 획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함.

 ○ 2015년 1월 부로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통합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규정도 점차 확대될 예정인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