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일 각료협상 종료, 이틀간 협상에도 타결 불발

- 일본 내 TPP 연내 타결 불투명 의견 우세, 협상 표류 가능성 높아져 -

- 동시 진행 중인 일본의 다른 통상 협상에 여파도 우려 -

□ 미일 TPP 담당장관 회담에도 합의 불발

 ○ TPP 미일 장관회담, 결론을 찾지 못한 채 2일 간의 일정 종료

  - 초점은 소·돼지고기 등의 중요한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측은 '타협 가능한 최대 범위의 안'을 제시했다고 함.(일본 협상 관계자)

  - 쇠고기 품목에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완화를 요구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 미국의 자세에 불만 표시

  -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의 아마리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측은 '일정한 평가'를 나타냈지만, 타협에는 이르지 못하고 새로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임.

  - 아마리 장관은 기자에게 “협상을 정리해보면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자세에 불만을 표시했음.

  -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마리 장관은 기자에게 “(의견 등이)일치하지 않았다(かみ合わない)”라는 말을 6번 반복했다고 함.

□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강경자세

 ○ 10월 중 12개국 전체 수석협상관 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 예정

  - 미국의 완고한 자세는 향후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아 11월 4일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본에 타협한 것으로 보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는 중간선거가 이후 미 의회 등 국내 조정을 단번에 진행한다는 전략임.

  - 일본 측 협상 관계자를 인용한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장관 회담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어 미 의회와 업계 단체에 어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함.

 ○ 미국, APEC 정상회의 전후를 기점으로 한 큰 틀의 합의 목표

  - 미국은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10~11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에 큰 틀의 합의를 목표하고 있음.

  - 일본은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일 양국 간 농산물과 자동차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내 큰 틀의 합의는 어렵다고 봄.

  - 미국의 업계 단체에서조차 "이번 2일간의 장관회담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언제 타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함.

□ 日 아베 총리와 美 바이든 부통령은 조기 타결 의지 표명

 ○ 아베 총리는 방미 중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약 40분간 회담했음.

  - 아베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은 TPP 협상과 관련해서, 미일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유연성을 발휘해 협상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할 방침을 확인했음.

  - 이번 면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일본 측은 관방부장관과 미국 측은 USTR 대표 등이 참석했음.

  - 미일 정상이 정치적인 지도력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연내 타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

□ 시사점

 ○ TPP 합의 지연,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 통상교섭에도 지연 여파

  - 일본은 TPP 타결이 지연되면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대형 통상교섭에까지 그 여파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한중일 FTA의 경우 정치적 관계 악화도 있어 "연내 합의를 목표해온 한중일 FTA는 이제 안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도 있음.

 ○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 정체 우려도

  - EU와의 EPA 협상도 2015년의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EU 측은 자동차 등의 비관세분야에서 양보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음.

  - TPP 협의가 늦으면 글로벌 무역자유화 협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함.

  -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이미 FTA 협상이 발효 중으로, 일본과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동차 부분에서 한일간 경쟁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임.

  - 일본이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적극 추진 중인 글로벌 교역협상의 진행 상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닛게이 신문, 아사히 신문, 야후 재팬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