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스마트폰 킬스위치 의무화

- 제조업체 대상으로 스마트폰 도난 시 주요 기능 마비시키는 기술솔루션 장착 의무화 -

- 2015년 7월부터 의무 적용 실시되며 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상정될 것으로 전망 -

□ 미 캘리포니아 주, 스마트폰 킬스위치 의무화법 시행 확정

 ○ 법안 배경

  - 소비재 관련 전문잡지인 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2013년 스마트폰 도난 건수는 310만 개로 2012년의 160만 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 따르면 스마트폰 절도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절도에서 30~40%를 차지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분당 113개의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사례가 발생하며,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2400건의 스마트폰 도난 사례가 발생해 2012년에 비해 23% 상승

  -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로스앤젤레스시 스마트폰 도난 건수는 2011년보다 12% 상승함.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과 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서도 스마트폰 도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이 같이 스마트폰 도난 건수가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Mark Leno는 샌스란시스코 시 검사 George Gascon의 후원을 받아 2014년 2월 Senate Bill 962(이하 SB 962) 법안을 상정

 ○ 법안 통과 추이

  - SB 962 법안은 2014년 2월 6일 상정됐으며 8월 7일 주하원을 통과하고 8월 11일에 주상원을 통과

  - 8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채택

 ○ 충족해야 하는 요건

  -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제공자는 '킬스위치(Kill Switch)' 기술솔루션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

  - 킬스위치는 스마트폰 도난 시 통화, 문자 전송,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스마트폰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로 해당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각각 또는 전체를 지칭

  -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통할 때, 사용자는 킬스위치 기능을 설정하라는 안내를 제공받아야 함. 킬스위치 기능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임.

  - 사용자는 스마트폰 개통 이후 언제든지 킬스위치 설정 기능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며 킬스위치 기능이 설정된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을 경우에 킬스위치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음. 원래 사용자 또는 원래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만이 킬스위치 설정 기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킬스위치 기능이 실행된 스마트폰은 타인이 리셋(Reset)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재개통이 불가능함.

  - 또한 킬스위치 기능이 실행된 스마트폰을 되찾은 경우, 원사용자는 다시 주요 기능을 복귀할 수 있음.

  -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대당 최소한 5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962)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킬스위치 기능

자료원: nbcnews.com

□ 적용 대상 및 시기

 ○ 2015년 7월 1일 이래 제조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전체

 ○ 단, 중고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나 대출담보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해관계자 반응 엇갈려

 ○ 법안을 상정한 Mark Leno 주상원의원은 관련 성명에서 이 법이 스마트폰 절도 유인을 감소시켜 관련 절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지역 내 범죄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애플 아이폰이 킬스위치 기능을 제공한 이후 각 지역의 아이폰 도난 건수가 감소함. 실례로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아이폰 절도 건수는 애플 아이폰 킬스위치 기능 제공 시기 6개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았을 때 38% 감소를 보임.

  - George Gascon 샌프란시스코 검사는 기술이 공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킬스위치 기능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

 ○ 반면, 무선통신산업 관련 협회인 CTIA는 해당 법안 때문에 특정 주에 국한된 절차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

  - CTIA의 Vice President인 Jamie Hastings는 무선통신업계의 일관성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저해될 것이라고 논평

  - 또한 그는 이번 결정이 이제까지 무선통신업계의 발전방향과 상반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치라고 언급

□ 파급효과 및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결정은 2014년 5월 미네소타 주에 이어 두 번째임.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타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큼.

 ○ 2013년 애플은 이미 킬스위치 기능을 도입했으며 2014년 4월 삼성도 해당 기능을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함.

 ○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이번 조치에 따라 킬스위치 기능을 자사 스마트폰에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한국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주의 관련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B 962 규정, 캘리포니아 주지사 웹사이트, CITA 웬사이트, NY Times, LA Times, USA Today,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