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표준화제도를 이용한 국제표준화 추진 확대

- 일본의 진공 유리분야, 앞으로 국제표준화 채택 유력 -

- 경제산업성, 신제도 통한 기업의 표준화 제안 확대 도모 -

□ 국제표준화기구,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건축용 유리 관련 신규제안 승인

 ○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는 4월 1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진공 유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안해 투표 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 정식으로 신규 제안으로 승인을 얻음. 이후 본 제안은 ISO기술위원회(Technical ommittee: 건축용 유리)의 심의 후 각국의 합의를 얻게 되면 국제 표준으로 발행될 예정임.

 ○ 현재 일본의 건축용 유리 제품은 국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 규격(표준화) 획득에 적극 임함.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임.

 ○ 이 건은 2012년 6월에 창설된 신속한 국제규격화 제안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일본의 ‘톱 스탠다드’를 활용한 결과임.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신시장창조형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폭넓은 표준화의 요구에 대응할 예정

  - 톱 스탠다드제도: 국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일반 절차와는 달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의 합의 형성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직접 국제표준화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

□ 신규 제안된 진공 유리 제품의 특징

 ○ 일본 NSG 업체가 개발한 건축용 진공 유리는 뛰어난 단열 특성을 창문 유리에 응용한 제품임. 이는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유리로 앞으로 세계적인 보급이 기대됨.

 ○ 종래의 단열 유리(복층 유리)는 2장의 유리 사이에 중간 공기층(건조 공기 혹은 불활성 기체)이 있는 구조임. 단열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공기층이 두꺼워져 유리의 총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었음.

 ○ 그에 반해 진공 유리는 열 전도성이 없는 진공의 특성을 이용해 중간 공기층의 두께가 0.2㎜로 총 두께가 6.2㎜가 됨. 일반적인 진공 유리는 두께가 12㎜로 복층 유리에 비해 약 2배 얇아졌으며 유리 1장의 단열성보다 4배 뛰어남.

 ○ 진공 유리는 얇고 높은 단열성으로 기존 새시 유리와 교환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절약 리폼에 최적인 유리임.

진공 유리와 복층 유리의 구조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를 통한 기업의 표준화 제안

 ○ 이 제도는 기존의 국내 심사단체 및 원안 작성단체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특정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서 국내표준과 국제표준 모두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됨.

 ○ 현재의 톱 스탠다드 제도를 통합한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는 국내표준(JIS), 국제표준(ISO/IEC)과 동시에 원안작성, 표준제안, 국내심사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는 총합적인 구조를 구축함.

 ○ 국내외 표준화에 총합적으로 대응하는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는 ➀ 국제표준 직접제안기획(현행 톱 스탠다드제도), ➁ JSA 표준화 지원기획(신설)로 구성됨.

  - JSA 표준화 지원기획이란 특정 기업의 신청을 심사한 후 원안작성 단체 및 국내심사 단체를 위임해 JSA가 국제표준 제안을 이행함. JSA 표준화 지원기획이 심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표준화 제안의 내용이 신시장창조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정책 목적에 일치할 것

  - 표준화 제안의 내용이 JIS 규격 및 ISO/IEC 국제 표준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 해당 신기술에 관계된 단체가 원안작성 단체 및 국내심사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 앞으로 톱 스탠다드 제도의 활용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의 국제표준화 제안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국제표준화를 시도하는 다른 국가에 기업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시사점

 ○ 일본은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를 추진 중임. 이는 기존의 국제표준화 과정에 비해 일본 국내 심의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진적이고 다양한 국제표준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음. 기업 스스로 국제표준제안이 가능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공업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자료원: 경제산업성 URL 인증 관련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