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 31일부터 가공무역수입 강재 보세조치 취소

- 열압연강판, 냉압연강판 등 78개 품목 대상 -

- 공급과잉 해소 목적, 가공무역 수입규모 크지 않아 산업 영향 적을 듯 -

□ 78개 가공무역 수입강재가 취소 대상

 〇 중국 재정부가 산업 공급과잉 해소차원에서 가공무역수입 강제에 적용되던 보세혜택을 오는 7월 31일부터 폐지하고 관세와 수입세를 부과하기로 함.

  - 중국 국무원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잉 모순 조정 제거에 관한 통지’(국발[2013]41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가공무역 수입철강제 보세정책을 취소가 명시됨.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철강산업 공급과잉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움.

  - 가공무역수입 철강재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임.

 〇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100% 생산 가능한 열압연강판, 냉압연강판, 규소광대(narrow steal strip), 봉선재, 형재(section member), 와이어라스, 전기철판 등 HS Code 기준 78개 강제 제품에 대한 보세조치를 취소함. (취소 대상 품목 첨부 참조)

  - 단, 2014년 7월 31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014년 12월 31일 전에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계약 유효기간 내에서는 보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이 정책은 보세구 등 해관 특수감독 구역에 적용되며 2014년 7월 31일 전에 관세 및 수입세 부과대상 제품을 가공무역 수입한 기업은 예외로 함.

자료원: 금융계(金融界)

□ 영향은 미미할 듯

 〇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중국산 중에서도 특히 고급 중국산 열압연강판과 냉압연강판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을 기대

  - 업계에서도 이번 보세정책 폐지가 중국 철강시장을 미세하게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수입 진료 가공무역 규모는 481만7400톤, 내료 가공무역은 114만2000톤에 달함.

 〇 중국 해관 총세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중국의 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725만 톤, 수입액은 10.6% 증가한 90억4700만 달러를 기록함.

  - 중국 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1~5월 중국의 강재수입 주요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으로 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함.

  -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강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와 12.8% 늘어난 반면,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2.9% 떨어짐.

□ 하반기 중국 수출입 전망

 〇 정웨성(鄭躍聲)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 겸 종합통계사 사장은 올해 하반기 중국의 무역액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무역액은 5조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하락했으나 2분기 무역액은 6조5000억 위안으로 1.8% 증가함.

  - 월별로는 4월 무역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으나 5월에는 1.5%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되고 6월에는 5.6%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함.

  - 이는 세계경기 회복과 중국의 수출입 지원정책 때문임.

  - 2014년 5월 4일 중국 공무원 판공청은 ‘대외무역의 안정 성장을 유지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광둥성, 장쑤성 등 무역규모가 큰 성에서도 상응하는 시행방안을 내놓음.

□ 하반기 중국의 무역활성화 조치

 〇 해관 총서가 추진 중인 통관제도 개혁 또한 무역 활성화에 영향을 줌.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의 통관 일체화가 7월 1일부터 톈진(天津)과 베이징(北京)해관에서 시작함.

  -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고된 수출입 세관신고서가 10만 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에도 효과를 봄.

  - 해관에서는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통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번 정책으로 통관 비용을 기존보다 20~3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함.

  - 통관 일체화는 예를 들어 톈진의 기업이 가공무역 화물을 베이징에서 통관할 경우 톈진 해관을 통해 서류 수속을 하고 이것이 일체화 플랫폼을 통해 베이징해관으로 전달된 후 화물은 베이징해관을 통해 통관됨.

  - 이 조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톈진 기업이 가공무역 화물을 베이징에서 통관하려면 베이징 해관에 가서 수속 및 통관을 해 톈진까지 화물을 운송한 후 톈진 해관에서 재차 통관수속을 밟아야 하는 등 번거로웠음.

 〇 중국 정부는 10월 1일에는 징진지 통관 일체화 조치를 허베이성으로도 확대할 계획임.

  - 같은 날부터는 광둥성에 대해서도 통관 일체화를 시행하고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 창장감각주 지역에 대해서도 통관 일체화를 실시할 계획임.

  - 더 나아가 2015년 초에는 창장삼각주 지역의 통관 일체화를 창장 일대 기타 성시로 확대해 창장수로를 끼고 있는 11개 성시에 대한 통관 일체화를 실현할 계획임.

  - 11개 성시는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임.

  - 중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사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재정부, 띠이차이징왕(第一財經網), 펑황왕(鳳凰網), 진롱제(金融界), 중국 증권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