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EU와 무역협정 타결 발표

- 대표 제품인 바나나, 새우, 참치 등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대 -

- 한국 자동차 등 공산품 EU와 경쟁 격화 예상 -

 

 

 

□ 거대 경제권과 첫 번째 무역협정 체결

 

 ○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프란시스코 리바데네이라 장관은 7월 17일(목) 오전 EU와 무역협정이 타결됐다고 발표함.

  - 양측은 2016년 2분기에 협정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콰도르는 전면적 수준의 무역협정은 안데안공동체협정(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체결한 바 있고, 부분적 무역협정으로 칠레, MERCOSUR, 과테말라, 멕시코, 우루과이와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거대경제권과 전면적인 무역협정은 EU와 협정이 최초 사례

 

 ○ 이번 무역협정은 공산품 교역 자유화와 더불어 정부조달, 농산물 교역을 포함함.

  - 정부조달의 경우 EU가 에콰도르 사업에 참여할 때 일정 부분 국내산 비율을 준수하고 에콰도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음. 하지만 EU의 정부조달 참여 시 양허 하한선, 개방 정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에콰도르 대외무역부는 공산품의 경우, 협정 발효부터 모든 제품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쌀, 옥수수, 유제품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특혜관세, 협정 발효 시까지 연장 합의

  - 에콰도르는 EU로부터 특혜 관세를 받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음. 하지만 협상을 통해 특혜관세를 협정 발효 시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 이에 따라 바나나 등 對EU 수출품에 경쟁력을 유지하게 됨. 하지만 이번 사안 역시 특혜관세 연장에 세부 시행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 에콰도르수출업협회(Fedexpo)는 EU의 특혜관세가 철폐될 경우, 對EU 교역에서 4억6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에콰도르-EU 무역협정 체결 배경

 

 ○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으로 2009년 EU-안데안 공동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했음. 그러나 상품무역 외 개방분야가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협상 불참을 선언함.

 

 ○ 이후 EU-안데안 공동체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국가별 협상으로 진행됐고 EU-페루, EU-콜롬비아 FTA가 각각 2013년 3월 1일, 2013년 8월 1일 발효됨.

  - 페루 FTA 체결현황 (발효일): 캐나다 (2009.8.1.), 칠레 (2009.3.1.), 코스타리카 (2013.6.1.), 파나마 (2012.5.1.), 중국 (2010.3.1.),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2011.7.1.), EU (2013.3.1.), 일본 (2012.3.1.), 싱가포르 (2009.8.1.), 한국 (2011.8.1.), 태국 (2011.12.31.), 미국 (2009.2.1.)

  -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발효일): 캐나다 (2011.8.15.), 칠레 (2009.5.8.),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2011.7.1.), EU (2013.8.1.), 미국 (2012.5.15.)

 

 ○ 주변국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에콰도르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그리고 주요 수출시장인 EU시장(2013년 전체 수출의 11%)의 특혜관세가 2014년 만료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정체됐던 EU와 협상을 재개하고 연내 타결에 박차를 가함.

 

에콰도르의 전 세계 교역과 EU와 교역 현황 비교

                                                                                                            (단위: US$ 백만)

구분	2011		2012		2013
	對EU	전 세계	對EU	전 세계	對EU	전 세계
수출	2,689.50	22,345.20	2,445.50	23,728.35	3,050.70	24,959.35
수입	2,186.60	24,286.00	2,769.50	25,304.20	2,779.30	27,030.00
무역수지	502.9	-1,940.8	-324.0	-1,575.9	271.4	-2,070.7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일간지 El Comercio 자료 정리

 

 ○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던 에콰도르 정부는 일단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보임.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품은 자동차(완성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건설기계 등 공업 제품으로, 일정부분 유럽산 제품과 경쟁함. 특히 이번 협정으로 EU산 자동차를 비롯한 공업제품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한국산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에콰도르 자동차수출 가격경쟁력 악화

  - 2013년 수입된 총 6만2595대의 자동차 중 한국산은 28.38%인 1만8917대를 기록하며 수입국 중 1위를 기록함.

 

2013년 에콰도르 완성차시장 국별 수입 대수

순위	국가명	수입량(대)	점유율
1	한국	18,917	28.38%
2	중국	7,997	12.00%
3	콜롬비아	7,861	11.79%
4	일본	7,633	11.45%
5	멕시코	6,726	10.09%
6	미국	5,262	7.89%
7	태국	5,136	7.71%
8	브라질	2,644	3.97%
9	인도	1,830	2.75%
10	기타	2,646	3.97%
-	합계	66,652	100%

자료원: AEADE(에콰도르 자동차회사 협회)

 

  - 현재 에콰도르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40%, 아동개발기금 0.5%, 특별소비세 5%, 외환유출세 5%, 부가세 12%로 상당 부분 관세로 비싼 가격에 유통됨.

  - 하지만 이번 무역협정으로 유럽산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산은 물론이고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제품이 가격에서 유럽차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함.

  - 고급승용차뿐만 아니라 유럽의 소형차가 에콰도르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을 장악할 것은 분명한 사실

  - 또한, 현지의 AYMESA, GM OBB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가 CKD 방식으로 생산되는바, 유럽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조립생산차량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2013년 에콰도르 CKD 조립대수 현황

                                                                                                      (단위: 대)

회사명	승용차	픽업 트럭	SUV	VAN	트럭	합계	주요 생산모델
AYMESA	12,770	-		1,361	1,237	15,368	기아 Sportage, Rio, Pregio, 현대 상용트럭
CIAUTO	-	349	369	-	101	846	중국 Great Wall 업체 SUV
MARESA	-	7,474	-	-	-	7,474	Mazda 픽업
GM OBB	32,424	10,246	1,824	-	-	44,494	Aveo, Sail, Suzuki SUV, 시보레 픽업
합계	45,194	18,069	2,220	1,361	1,338	68,182	-

자료원: AEADE(에콰도르 자동차회사협회)

 

 ○ EU산 제품에 기술규제 완화로 상대적인 경쟁력 악화

  - EU와 무역협정 협상 중인 6월 13일,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MIPRO)는 부령 14241을 통해 “EU산 제품의 경우, 생산자, 에콰도르 수입자가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치를 발표함.

  - 이에 EU 수출기업은 품질적합성인증서 발급에 소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됨.

  - 현재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우, 수출품목의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에콰도르 인증기구(OAE)가 인정하는 해당 기구에서만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증기구가 모든 품목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기에 인증서 발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한국의 경우, KAS(한국제품인정제도)와 KAB(한국인정원)이 발급한 인증서만 인정됨.

  - 화장품, 가전제품, 가공식품, 장난감 등 적합성 인증서 제출이 필요한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조달

   - 아직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입찰 참여 시 무역협정 체결국에 우선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으면 유럽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에콰도르와 무역협정 체결 추진 필요

  - 에콰도르는 인구 1549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국가임. 하지만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9억 1992만 달러로 적지 않은 규모를 기록함. 정유소 프로젝트, 신도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며 교류가 활발해짐.

  - 특히 2007년 후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함. 한국과 교류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임.

  - 또한, EU와 무역협정 타결 이후 터키 등 무역협정을 추진해왔던 국가와의 협상이 활발해 지면서 시장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에콰도르는 지난 7월 3일 파티뇨 외교장관 방한 시 양국 간 FTA 체결을 요청하는 등 한국과 교류확대에 적극적임. 따라서 시장선점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중앙은행, 미주기구(OAS)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www.sice.oas.org), 에콰도르 관보, 에콰도르 자동차기업협회(AEADE), 현지 자동차업계 인터뷰, KOTRA 키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