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받으면 對터키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한국, 유라시아 지역 중 최초로 터키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

- FTA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양국 교역규모 확대될듯 -

☐ 터키, 최초로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 ‘AEO 상호인정협정‘이란 ?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공인한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AEO 업체와 비AEO 업체에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함.

  - 현재 미국, 일본, EU 등의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정식으로 도입해 현재 537개(2014.4.15. 기준)가 인증을 받음.

  - 이러한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이 있으며, 한국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에 이어 터키와 체결(2014.6.9.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

 ○ 터키,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국가 중 최초의 유라시아 국가

  - 터키의 AEO 제도는 한국을 모델로 하며 ‘한-터키 AEO 상호인정협정’은 터키가 체결한 최초의 상호인정협정

  - 이에 따라 국내의 대터키 수출업체 중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다소 까다로운 터키의 통관 절차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됨.

  - 터키의 AEO 공인업체들도 한국 수출 시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양국의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됨.

☐ 한-터키 FTA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상호협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국제무역환경에 있어 FTA와 AEO의 영역이 커지는 추세

  - FTA가 관세를 없애고 시장 개방해 무역시장 확대가 목적이라면, AEO는 무역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불필요한 검사, 비관세장벽을 없애며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함.

  - 상품 부문 ‘한-터키 FTA’가 2년 차(2013.5.1. 발효)로 관세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품목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AEO 협정을 통해 통관 시 중복심사 방지와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대터키 수출을 생각하는 우리 기업에는 유리함.

  - 해외 거래 업체가 AEO 공인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들은 거래선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비용은 물론 시간적인 측면까지도 절약할 수 있어 대터키 수출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됨.

FTA와 AEO 비교

자료원: 한국 관세청 AEO 제도 가이드

☐ (참고)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본 효과

 ○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시범운영(’13.8.~10.) 결과, 중국 세관 내 통관 시간 62% 단축

  -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입 가운데 대중국 수출입이 각각 26%(145억 달러), 16%(83억 달러)를 차지하며 무역규모 1위를 기록함.

   * 한편 2013년 대터키 수출입 비율은 1.0%(56억5782만 달러), 0.1%(6억9187만 달러)를 기록함.

  - 한국 관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 소요 시간이 62% 단축됐고,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 시 한국세관 내 통관 소요 시간도 55.9% 감소됐고 화물 통관 소요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듦

   * 한국→중국: 10시간 17분에서 3시간 54분으로 62.1% 단축, 중국→한국 :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단축

  -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돼 AEO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

한-중 AEO협정 체결의 5대 혜택

자료원: 한국 관세청 AEO 제도 가이드

 ○ 중국만큼 통관절차가 복잡한 터키에서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터키 FTA로 인해 무역시장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터키 내 통관절차로 대터키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우리 기업들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한국과의 교역규모 1순위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 시범운영에서 보았듯이, 한-터키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세관 통관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

  - 현재 발효 2년 차인 한터키 FTA 상품 부문과 더불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와 AEO 협정으로 인한 세관 통제 축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터키 수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들의 AEO 공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터키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세관통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에 AEO 신청이 필요하며 공인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음.

  - AEO 공인기준이 외국과의 상호인정약정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게 설계돼 있으며 공인기준과 심사절차가 복잡함.

  - 이에 따라 한·터키 AEO 상호인정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터키에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터키 경제부, 터키 관세청, 한국 관세청 등 관계부처 보고서, 현지 신문(자만, 휴리엣 지)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